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전여옥 대변인은 주요당직자회의 참석후 브리핑을 통해 다음과 같이 밝혔다.
<김형오 사무총장>
o 어제 청와대에서 노무현대통령이 총선을 재신임으로 간주한다는 발언이 있었고 정동영의장은 정치개혁에 역행하는 구체적인 발언들을 했다. 총선이 끝났다. 국민이 열린우리당에 대해 다수당을 많이 들어준 의미가 무엇인지 본연의 의미를 새삼 되새겨서 국민에게 겸허한 자세로 나가야 하는데 정치개혁에 역행한다든지 정략적인 발언에 한 것에 대해 대단히 우려가 된다. 이런 오만한 집권당과 그 지도부의 그 발상에 대해서 대단히 염려가 된다. 상생의 정치, 국민을 위한 정치의 본연의 자세로 돌아오기를 강력히 촉구한다.
o 대선 재정신청 사건의 조속한 결정에 관한 사항이다. 어제 한나라당 이규택의원이 대선당시의 선거법 위반으로 1심에서 벌금형의 선고를 받았다. 그런데 현재 서울 고등법원에 한인옥여사가 기양사건 관련 10억원을 수수했다는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열우당 소속 의원 다수가 재정심리 중에 있다. 2003년 6월 20일 서울고법에서 재정신청을 제기한 사건으로 1년이 가까워졌는데도 심리 진행이 미진한 상태이다. 이런 점을 감안해서 법원에서 조속히 이 사건도 현명하게 마무리지어 주기를 기대한다.
o 내일부터 박근혜 대표의 민생투어가 인천부터 시작될 계획이다.
<이강두 정책위의장>
o 쌀개방 문제를 가지고 협상에 들어가겠다는 정부 발표가 있는 것 같다. 쌀 산업은 농업의 기본산업이고 생명산업이다. 특히 농민에게 있어서는 절대절명의 산업이라고 해서 사수의지를 가지고 투쟁해 오고 있다. 이 문제에 대해 당차원에서는 개방에 대한 충분한 준비를 해서 대처를 해야 나가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고 이 문제는 전 농민, 전 정치권을 이해시키면서 협의해나가면서 문제를 다루자고 해서 몇차례 제의한 바 있다. 이번에 개방 문제와 관련해서 사전에 정치권과 우리농민 모두 충분한 협의를 통해서 충분한 대책을 세워야 할 것이다. 지난번 FTA비준 때도 노무현대통령은 국회가 비준을 안 해준다 해서 몇차례 반박하는 성명을 발표하고 국회가 협조를 안 해준다는 일방적인 의견도 있었습니다만 사실 여러분들도 지켜보셨다시피 FTA 전에 대책을 먼저 세워라, 이 대책을 가지고 비준을 앞두고 몇 개월 사이에 무려 5개 법안을 국회가 통과시키고 관련 수십개 정책을 만들어서 급하게 발표하는 사례가 있었다. 이때도 우리 정치권이 앞장서서 농민단체들과 의논하면서 문제를 세우고 협상을 했던 것이다. 이번 쌀개방에 앞서서도 이러한 전철을 밟지 않고 충분하게 협의하는 절차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현 대책을 세워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밟히고 싶다. 이미 일본의 경우는 정부와 정치권과 농민이 합의해서 쌀개방에 만발의 준비를 했다는 발표가 있다. 우리 정부도 이제 좀 잘 하고 있는 이런 모습들을 배워서 제대로 하도록 촉구한다.
o 박근혜 대표께서 이미 선거전에 경제살리기 민생투어를 하겠다고 발표했다. 22일부터 민생살리기 행보의 첫걸음이 시작된다. 정책위에서는 대표의 순방현장에서 경제를 살리고 국민의 고통을 최저화하고 먹는 문제 해결을 위한 민생경제 정책을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우리가 제시를 하겠다. 뿐만 아니라 현장에 저소득층에 있는 분들, 기업하기 어려운 기업인 그리고 근로자 등 각계각층에 있는 분들을 통해 바로 17대 국회가 시작되자마자 이러한 민생살리기에 관련된 정책법안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
<전여옥 대변인>
o 어제 열우당에서 굉장히 의욕적으로 법안을 17대 국회에서 하겠다고 말했다. 그중에 공무원의 정년을 60세로 상향조정하겠다고 한다. 청년실업문제가 고용의 문제보다 더 문제가 크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며 또한 과연 그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에 대한 우려도 있다. 단계적으로 해 나가겠다는 것인데 그 단계라는 것은 어디까지나 일시를 밝혀야 하는데 밝힌 바가 없다.
- 한나라당은 정년 연장법안을 제출하고 추진중인 제안자의 입장에서 심사숙고하고 보완할 것은 보완해서 건설적인 협력자로서의 역할을 다할 것이다.
- 열린우리당도 안만 던질 것이 아니라 한나라당이 제안한 법안에 대해 단계적인 추진방안을 내놓아 서로가 협조하는 건설적인 관계가 돼야할 것이다.
<이강두 정책위의장>
o 대변인께서는 겉과 다른 열린우리당의 입장을 분명히 지적하는 것을 강조하신 것 같다. 사실 정년문제는 우리 한나라당이 이미 법안을 내놓고 있다. 이것을 처리만 하면 되는데 마치 자기들이 생색내는 것처럼 발표하는 것은 겉과 속이 다르다는 것을 지적하는 것으로 양지하시길 바란다. 자기들이 하고 싶으면 한나라당이 내놓은 법안을 통과시키면 되는 것이다.
<전여옥 대변인 브리핑>
o 오늘 박근혜 대표께서 용산에서 당선된 진영당선자를 비서실장으로 임명했다. 박대표께서는 진영당선자가 초선이긴 하지만 오랫동안 당의 일을 해왔고 개혁의지와 남다른 전문의식, 국가관이 아주 뚜렷한 분이어서 앞으로 한나라당의 새로운 모습을 함께 해나가기에 적임자라고 말씀하셨다.
o 내일 인사위원회를 소집해서 공동대변인 1명, 인사위원회 위원장 1명, 공천심사위원회 위원장과 위원 2개 대표가 내일 상임위원회와 운영위원회를 거쳐 발표가 될 것이다. 참고로 지금 공석으로 돼 있는 비서실장에 경우는 대표가 임명하는 임명직이기 때문에 따로 인사위원회를 거칠 필요가 없다. 아직 장소가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인원관계로 내일 상임운영위원회는 국회에서 열릴 가능성이 크다. 아직 몇호실이라고 말할 수 없고 장소가 결정되는 대로 고지해드리겠다.
2004. 4. 21
한나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