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전여옥 대변인은 상임운영위원회의 참석 후 브리핑을 통해 다음과 같이 밝혔다
<김형오 사무총장>
o 어제 대표님의 특별한 관심도 있고 용천사건에 대한 인도적 차원에서 지원의 필요성, 한나라당의 입장 등을 정책위의장과 의논해서 발표, 언론에 보도된 바 있다.
- 당선자 연찬회를 29-30일까지 국회의원회관 회의실에서 개최한다. 첫날에는 정치문제, 둘째 날에는 경제를 주제로 진행할 예정이다.
- 6월 5일 재보궐선거 공천심사위원회 구성문제이다. 재보궐선거 후보자 추천을 위해서 23-25일까지 후보자 추천 공고를 했다. 오늘부터 28일까지 3일간 후보신청을 받아 심사에 들어간다.
- 공직자 재산신탁추진위원회 관련 박근혜 대표께서 총선 중에 공약한 국회의원, 차관급 이상의 공직자 재산신탁을 추진하고 입법화하기 위한 추진위원회를 오늘 구성해서 활동에 들어간다. 재산신탁추진위원회는 우선 17대 국회 한나라당 당선자들의 재산신탁의 구체적인 방법, 신탁대상과 절차 등을 모색해서 4월 29일 연찬회에 보고하여 추진하겠다.
- 전당대회 준비위원회 관련 4월 23일 상임운영위의 의결을 거친 전당대회 준비위원회는 사무총장인 저를 위원장으로 해서 오늘 상임운영위에서 상임위원 임명을 협의하고 내일부터 활동에 들어간다. 전당대회 준비위원회는 당을 디지털정당과 정책정당의 새로운 한나라당으로 탈바꿈시켜 나갈 것이다.
- 박근혜 대표의 민생대책탐방 관련 민생정책탐방 활동이 인천과 대구에서 있었다. 28일은 충남지역 방문이 예정돼있다.
<이강두 정책위의장>
o 북한의 용천역 열차 폭발사고는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다.
- 정확한 피해규모는 아직 알려지지 않고 있으나 보도에 따르면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인명, 재산피해가 심각하다. 한나라당은 이번 사고로 인해 피해를 입은 주민들에게 위로를 전하면서 부상자들의 빠른 쾌유를 빌겠다. 아울러 용천역 열차 사고가 남의 일이 아닌 우리의 일이며 우리민족의 아픔과 고통이라는 기본 원칙을 가지고 인도적 차원에서 사고수습과 부상자 치료, 복구 지원을 위해 모든 조치를 다할 것이다. 기금모금 등 지원방안을 구체적으로 강구해 나가겠다.
- 한나라당이 지난해 9월 당론으로 발의해서 올 3월 임시국회에서 통과시킨 청년실업해소특별법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오늘 입법예고 되어서 6월 6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이로서 2008년까지 공기업 127곳에 1만5천명의 청년 구직자가 새로 채용되고 청년실업 해소에 일정부분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된다. 한나라당은 작년 여름부터 특단의 청년실업해소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힘써왔고 이번에 결실을 거둔 것이다.
- 그동안 조금 유감스러운 것은 입법과정에서 정부여당이 집요한 지연작전과 반대로 법 제정 기한이 무려 5개월이나 늦어졌다. 한나라당이 2004년 청년실업 예산으로 추가 확보한 2천5백억원 중 일부만 반영할 수 있었던 것도 정부 여당의 반대 때문이었다.
- 정부여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결실을 맺게 된 사례는 또 하나 있다. 총 가입자 수 70만명을 넘어서서 지금 가히 폭발적이라 할 수 있는 EBS 인터넷 수능강의를 위한 200억원의 예산안 반영 시에도 정부여당은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이를 반대해 왔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정부여당을 계속 설득해서 예산을 반영해서 결국 EBS인터넷 강의는 성공을 거두었다. 못 먹는 밥에 재 뿌린다고 야당이 하는 일에 사사건건 반대만 할게 아니라 정부여당은 국민에게 이로운 정책은 과감히 수용하는 그들 이름처럼 열린 자세를 가져주길 촉구한다. 앞으로는 정부여당이 책임의식을 갖고 비록 야당의 의견이라도 장기적 안목에서 경제, 민생에 도움이 되는 일이라면 머리를 맞대고 긴밀히 상의해야 할 것이다. 경제와 민생을 살리기 위해 뚜벅뚜벅 걸어가는 야당의 발목을 잡는 일이 있어서는 안된다.
- 빠른 시일 내에 열우당 정책위의장을 만나서 각 당의 17대 국회 우선처리 법안에 대해서도 협의해 나가겠다. 앞으로도 한나라당은 국민들의 의견을 모아서 청년실업해소를 비롯한 많은 경제민생 살리기에 최선을 다하겠다. 정책위는 17대 국회개원을 앞둔 시점에서 우선적으로 처리해야 할 법안들을 파악해 법안의 내용과 추진계획을 일괄 점검하고 있다. 검토를 통해 민생관련 법안과 국민의 고통을 덜기 위해 시급한 법안에 대해서는 법안처리 계획에 우선 순위를 두겠다. 지난 총선에서 당이 제시한바 있는 공약의 후속조치가 될 법안에 대해서도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 특히 우선처리 법안이라 할 수 있는 신용불량자 문제 해결과 관련한 신용정보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 에너지 관련 체계를 소유자 중심으로 바꾸는 에너지정책기본법, TV수신료 분리징수 등을 담은 방송법, 국민기초연금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등급1호에관한법, 건강가정기본법 등의 법안들을 국회개원과 동시에 처리할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가겠다. 아울러 정부와 열우당이 추진중인 불법정치자금국고환수특별법,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신설법, 조세특례제한법 등은 검토를 통해 공조해 추진하겠다. 한나라당의 입장을 적극 반영시켜야할 법안 등은 분류해서 별도로 처리할 계획이다.
- 정책위 특별기구가 발족되었다. 이한구의원이 위원장을 맡고 10여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정책개발특별위원회와 박세일단장 외 11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공약점검단은 화요일과 수요일에 각각 임명장수여식을 갖고 공식 행동에 들어간다. 주요정책의제를 발굴하고 정책화할 정책 개발특별위원회와 총선시 제시했던 당공약의 입법추진방안, 소요예산, 재원조달방법 등을 검토할 공약점검단의 활동에 많은 관심을 가져달라.
- 주요정책현안에 대한 의제별 간담, 그룹 편성과 활동계획은 금일 중으로 전 당선자에게 알림과 동시에 그룹별 활동도 바로 추진할 수 있도록 각 당선자들의 의견을 들을 것이다. 향후 정책위 정책활동 및 입법화 추진계획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달라.
<김성조 부총무>
o 29-30일 연찬회를 차질 없이 준비해 나가겠다.
<박근혜 대표>
o 이번 북한의 용천참사에 대해서 가슴아프고 피해주민과 희생자들에게 심심한 애도와 위로를 보낸다.
- 하루빨리 복구되고 안정되도록 지원해야 한다. 정부에서도 신속하게 대책을 세우고 지원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발빠른 조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한나라당에서도 인도적인 차원에서 정부의 지원에 대해서 협력하겠다. 여기계신 실향민들이나 이런들 분의 걱정이 크실텐데 거의 전쟁터 비슷하게 큰 참사로 알고 있다. 빨리 복구되기를 바란다.
- 앞으로 대북문제와 관련해서 한나라당은 분명히 추구하는 목표가 있다. 남북한의 평화를 정착시키고 평화정착을 바탕으로 한 남북의 공동발전이다.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남북한의 신뢰가 구축되어야 한다. 신뢰구축이 되지 않으면 평화정착은 있을 수 없다. 인도적인 차원의 문제라든가, 교류는 앞으로 한나라당도 적극적으로 해 나갈 것이다.
- 다만 남북한은 체제가 다르다. 그것은 서로가 알고 있고 그 점은 인정을 하면서 남한이 지켜야 되는 체제, 헌법에 명시된 자유민주주의 체제는 굳건히 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평화정착과 남북공동 발전에 대해서 원칙을 가지고, 그러나 유연하게 한나라당은 입장을 정리해 나갈 것이다.
<원희룡 상임운영위원>
o 용천 폭파사고에 대해서 주말에 대표와 총장님께서 신속하게 인도주의적이고 민족적인 입장에서 대응을 해준 것에 전적인 지지를 보낸다.
- 단순히 일회성 사고에 대해서 인도적인 차원의 지원이 아니라 앞으로 남북 민족경제 공동체의 건설이라는 민족사적인 대과업을 위해서 한나라당이 적극적으로 맡아야될 일들에 대해 본격적으로 점검하는 계기가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중장기적인 과제를 설정해서 지원했으면 좋겠다. 차제에 인도적인 차원에서 조건 없이 지원한다는 기조를 취하고 있었으나 금강산 관광의 경우에 현금 지원 한 것이 과연 어디로 쓰였는가에 대한 국민들의 의구심이 때문에 방법론에 대해 논의가 제한되어 있었다. 인도주의적인 차원이고 용처가 분명히 정해지고 국제적인 투명한 관리가 가능하다면 남북경협기금이나 모금을 이용해서 북한에서 인도적인 차원의 재건, 복구뿐만 아니라 시장경제 바탕을 만들 수 있는 부분을 제한할 필요는 없다. 논의는 모아가야 겠지만 북한 공동체의 민족공동체의 견인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를 열린차원에서 끌어가 달라. 큰 틀에서는 미래를 위한 긍정적인 희망을 물꼬를 만들어 달라.
연찬회에서 외부강사들의 강의를 많이 듣는 것으로 되어있다.
- 새롭게 원내활동을 시작하는 분들의 생각들을 서로 알고 공감대와 실질적인 대화가 필요한 것이 무언인지를 아는 것이 필요하다. 발표와 토론은 당내의 대표적인 생각들, 새롭게 오신 뛰어난 분들의 포부 등은 개인의 노력에 의해 맡겨지는 것이 아니라 당내에서 공유를 하고 힘을 합쳐 실현시킬 수 있다면 그런 방안을 고민할 수 있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 총선 전에는 과거의 부패, 기득권에 안주하고 단절하지 못하는 모습 때문에 당이 빈사상태까지 갔다. 총선이 끝나니까 과거와 단절하려는 노력은 강도가 떨어지고 엉뚱한 논의가 진행되는 듯한 우려가 있다.
- 잘못된 과거와 단절을 모두가 실천하고 국민에게 다가갈 것인가를 함께 고민하는 것이 필요하다. 대표가 혼자 국민들한테 고개를 숙이고 국민 속에서 고개를 낮춰 다닌다고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잘못된 과거와의 단절, 민생과 경제살리기 프로그램을 제안 하자면 경제와 민생문제에 대해서 분임을 만들어서 토론을 하자고 했는데 지식의 토론, 이미 알고있는 정책의 토론보다는 국민 속으로 직접 들어가는 것이 중요하다. 직접 현장체험을 해서 서민의 문제를 돌볼 프로그램 등을 만들어야 한다. 당의 정책개발을 할 때 좀더 현장 속으로 깊이 들어가고, 과거로부터 단절하는 것들을 국민들이 볼 때 진정성이 느껴진다. 그런 것을 준비하는 계기가 이번 연찬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박근혜대표>
o 앞으로 재래시장,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등을 세부적으로 나누어서 전문성이나 관심 있는 의원들이 그룹으로 직접 가서 거기서 잠을 자더라도 그분들이 같이 하고, 또 그룹의 전문위원이라던가 벤처를 하는 분이나 전문가도 초청을 해서 충분히 토론하고 하나하나 피부에 와 닿게 정책위나 상임위까지 연결되어서 입법화할 수 있는 것은 하도록 만들고 있다.
<유한열 상임운영위원>
o 지금 열우당은 언론관계법 개정에 많은 힘을 쏟고 있다.
- 그러나 그간 한나라당의 노력을 조금 약한 것이 아닌가 싶다. 치밀한 개정안을 내야한다.
<이강두 정책위의장>
o 남북간의 경제교류 협력, 경제공동체 건설은 한나라당이 더 앞서가고 있다. 추진과정에서 투명성이 보장이 되고 적극적인 협력을 받아들이는 이북의 정책적인 배려만 있으면 된다. 정부나 여당이 적극적인 해결방향을 제시해 주면 교류협력은 빠르게 진행될 것이다.
<박근혜 대표>
o 개혁보수, 열린보수, 중도보수 얘기가 나오는데 저 자신은 어떤 수식어를 앞에 부치지 않더라도 사실 보수다. 보수라는 말은 항상 고치고 스스로 개혁하는 것이다. 시대에 맞춰 자기 스스로 개혁하고 고쳐나가고 과거의 좋은 것은 지켜야 한다. 잘못된 것은 고쳐나가는 것을 보여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해 보수가 비판을 받고 있다. 이제는 제대로 된 보수의 모습을 보여줘여 한다. 개혁은 한나라당에서 더 착실하게 추구해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 좋은 것은 지키고 잘못된 것은 고쳐나가는 모습을 보이겠다.
<김영선 상임운영위원>
o 시대적 과제에 있어서 누가 이 시대를 이해하고 거기에 맞는 체제를 만들어 내느냐의 경쟁이라고 본다.
- 현재 우리나라는 세계시장이 분화되는 과정에서 적절한 역할과 산업을 설정하지 못함으로서 세계시장에서 밀려나고 국내시장에 있어 급격한 빈곤화를 초래하고 있다고 본다. 이런 과정에서 나타나는 것이 재래시장 붕괴, 신용불량자이다. 여러 의원들이 의견을 모아 우리가 패러다임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많은 논의를 거쳐 하나의 패러다임에서 비전으로 연결되는 것이 중요하다.
<전여옥 대변인 브리핑>
o 간단하게 비공개에서 나왔던 얘기 해드리겠다.
- 먼저 전당대회 준비위원회 조직에 대해서 논의가 있었다. 전반적으로는 당헌당규에 대한 문제점 등을 점검하는 등 추진 위원회에서 행사준비를 분과로 나누어서 앞으로 전당대회를 개최할 것이다.
- 집단지도체제와 원내정당문제도 한번 거론해 봐야한다는 의견이 있었다. 본격적으로 논의 하자는 이야기도 있었다.
- 또 문제가 되는 것은 이번에 여러분께서도 많이 관심을 갖고 계시는 재산신탁제도이다. 여기에 대해서 김영선 의원 같은 분은 선거 치르느라고 빚이 많은데 그 빚도 신탁을 하면 덮어질 수 있는 것 아니냐고 의견을 개진했다 이렇듯 많은 의원들이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궁금해하고 곤란해하고 있는 것 같다. 재산신탁위원회에 여기에 대해서 가이드라인을 드리고 궁금하신 것에 대해서 알려드릴 예정이다.
- 오늘 대표께서도 보수의 정의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이번 연찬회에서 근본적인 문제제기나 분임토의 등을 통해 논의할 예정이다. 한나라당이 가는 것은 개혁이나 마찬가지이다. 원내정당 으로 갈 것이냐, 또는 지도체제 문제 등 모든 것을 근본적으로 잘 다뤄서 모든 이야기를 한번 국민 앞에서 제대로 해보고자 한다.
- 그런 점에서 초선의원들의 오리엔테이션이 연찬회가 끝난 뒤에 있었지만 이번에는 초선의원들도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을 유도하기 위해서 아예 8시부터 모여서 90분 동안 오리엔테이션을 할 예정이다.
2004. 4. 26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