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전여옥 대변인은 주요당직자회의 참석 후 브리핑을 통해 다음과 같이 밝혔다
<김형오 사무총장>
ㅇ 북한 용천역 폭발참사와 관련해 어제부터 용천역 참사지원을 위한 당내 모금 활동이 시작되었다. 4월 29일에 있을 연찬회에서 17대 국회의원 당선자들을 대상으로 모금활동을 계속 할 예정이다.
ㅇ 6월 5일 재보선후보자 공천 관련해 말씀드리겠다. 어제 열린 공천심사위원회에서는 6월 5일 재보선 경선 절차를 지난 3월 23일에 있었던 당 대표 경선 때처럼 여론조사를 50%, 당내 선거인단 투표결과 50%를 각각 반영하는 방식으로 당규를 개정해 달라는 의견이 있었다. 이에 대해 당내 의견을 모아서 당규개정 추진을 검토하겠다.
ㅇ 전당대회준비위원회 활동과 관련해 말씀드리겠다. 어제 전당대회준비위원회 구성을 완료하고 오늘 오전 9시 30분에 임명장 수여식에 이어서 처음 전체회의를 가질 예정이다. 전당대회준비위원회는 현재 당내외 논의되고 있는 당 개혁과 관련된 의견을 종합적으로 수렴하여 추진하게 될 것이다.
ㅇ 디지털 정당화 추진과 관련해서는 특별히 외부 전문가 10여명을 자문위원으로 위촉하여 자문을 받을 예정이다.
ㅇ 공직자재산신탁추진위원회 활동과 관련해서는 오전 9시에 최병국위원장을 주재로 첫회의를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갈 예정이다.
<서병수 부총무>
ㅇ 오늘 통일외교통상 상임운영위원회의 개최를 한다. 북한 용천역 폭발사고와 관련해서 통일부장관을 출석시켜서 보고를 듣고 대책을 논의할 것이다.
<이강두 정책위의장>
ㅇ 지금 우리 경제를 살리는데 여야 정부 모두 합심해서 노력하고 있다.
- 경제를 살리는데 가장 중요한 문제는 기업의 투자 활성화에 초점을 맞춰어야 한다는데 전문가들이나 모두가 공감을 하고 있다. 기업의 투자가 활성화되어야 일자리도 늘어나고 소비도 살아나고 결국 경제를 회생되는 것이다.
-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대비 설비투자 비율은 93년부터 97년까지는 약 13.8%로 OECD회원국 중 가장 높은 수준이었다고 우리들은 자부해 왔다. 그런데 98년부터 2002년 사이에는 11.2%로 떨어졌다. 이는 같은 기간 설비투자율이 미국은 9.3%에서 12.3%, 일본은 12.6%에서 13.5%로 증가한 것에 비할 때 매우 심각한 상황이 아닐 수 없다.
- 오늘 아침 신문지상에서 발표가 됐지만 우리나라 중소기업 중 1-2년 내에 해외투자를 하겠다는 비율이 50%가 넘는다. 5년내에는 무려 80%가 넘는 중소기업이 해외 투자하겠다는 것이다. 이것은 우리 중소기업을 위시해서 투자여건이 맞지 않다는 점에 우리가 시선을 모아야 하지 않겠나 싶다.
- 결국 투자를 위해서는 기업들을 계속 투자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만들어 줘야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사회의 반기업 정서가 투자를 저해하는데 가장 큰 요인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노사문제 등에 대해서도 지적하고 있다. 정부의 규제가 많다 하는데도 똑같은 의견들이다. 그런데 이번에 다시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출자총액제한제도를 포함한 기업에 대한 직접규제를 과감하게 완화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이런 점에서 반대되는 그런 정책발표를 하는데 아연실색하지 않을 수 없다.
- 지금 현 시점에서는 묻지마 식 투자하는 정책위주로 가야 한다는데 전문가들의 의견이 있다는 점을 정국 당국자들은 주목을 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 우리 한나라당 차원에서는 그동안 이러한 투자 정책을 위해 많은 정책들을 펴왔습니다만 앞으로도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는 시종일관 투자 촉진을 위한 많은 정책들을 내놓을 생각이다.
<전여옥 대변인브리핑>
ㅇ 오늘 우리당은 정책정당, 디지털정당, 민생을 우선으로 하는 정당으로서 바쁜 발걸음을 시작했다.
- 언행일치가 되는 정당으로서의 아주 현실적이고 실행적인 첫 걸음이다. 일단 국민의 고통을 최소화하고 경제를 살리고 국민들의 먹고사는 문제를 우리가 우선하기 위해서 오늘 여러 가지 활동이 시작되었다. 주목해주시기 바란다.
- 먼저 대표께서 하신 말씀하신 발언을 정리해드리겠다. 오늘 열우당이 남북의원급 회담에 대해 제기한 것과 관련해 대표께서는 이제까지 전에 초당적 기구로써 남북협력 이 모든 것을 아우르자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 원칙 아래서 열우당이 제시한 것도 함께 생각해보겠다고 말씀하셨다. 두 번째는 4년중임제안에 대해 열우당에서 여론에 띄운 것과 관련해 개인적으로 소신이다. 그러나 지금은 당대표로서 당론을 아주 깊이 여러 문제로써 의견을 수렴해서 정하겠다고 하셨다. 개인적인 소신은 의원이었을 때이고 당 대표로서는 당론에 따라 그리고 그 당론 역시 연찬회를 비롯해 아주 활발하게 제기되는 것을 통해서 아우르시겠다고 말씀하셨다.
- 오늘 회의에서 비공개로 나온 얘기는 투표를 한 분들에 대해 조사를 한 것에 대한 선거방송심의위에서 내놓은 사과명령이다. 이것은 상당히 방송국에서 깊이 있게 받아 들여야 할 문제이다. 자신들의 조사결과에 대해 확신을 하고 있지 않을 때 이런 것을 발표하는 것은 사실은 상당히 많은 영향을 끼칠 수 있으며 발표결과와 실제 결과는 상당한 큰 차이가 있었다. 그런 점에 대해서 방송사에서는 사과를 했어야 했고 사과방송을 했어야 했다. 그런데 SBS에서만 사과방송을 했기 때문에 사과명령은 SBS는 제외됐다는 것을 타방송국에서는 인지하시기 바란다. 우리는 대표께서도 싸우지 않는 정치를 하시기 때문에 방송사와 절대 싸울 생각이 없다. 그러나 앞으로 국민의 올바른 정보의 권리를 생각하신다면 또 선택의 권리, 결정에 대한 자유권을 생각하신다면 좀더 진지하게 이 모든 문제를 다뤄주셨으면 하는 것이 우리당의 입장이다
2004. 4. 27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