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ㅇ 오늘 오후 김형오 사무총장, 김기춘, 최연희, 권영세 의원이 법무부를 방문해 정상영 법무차관, 이기배 법무실장을 만나 당사가압류에 관해 당의 입장을 전달했다.
<김형오 총장>
- 당의 입장을 설명드리러 왔지 항의하러 온 것은 아니다. 장관이 없지만 당의 입장이 급해서 차관을 만나러 왔다. 당사는 오늘 계약했고 그 사실을 기자들에게 공개했다. 계약 당사자인 싱카폴 회사에서는 가압류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계약했다.
- 가압류 문제가 해결되도록 도와달라. 그렇지 않으면 계약이 없었던 것으로 되는 절박한 상황이다.
- 당사는 금호건설에 공사대금 55억, 사무처 당직자 퇴직금 235억이 가압류되어 있고 당 구조조정을 위한 비용도 있다. 나머지 돈으로는 당사를 임대하려 한다. 안기부 자금인지 불분명한 상황에서 가압류 한다면 새롭게 거듭나려고 발버둥치는 한나라당에 찬물을 끼얹는 것이다. 또한 정치적으로도 오해를 살 수 있다. 정동영 의장과 박근혜 대표가 상생의 정치를 약속했는데 이렇게 하는 것을 지나친 것이 아닌가?
<정상명 차관>
- 5월3일 가압류 발표는 날짜를 맞춘 것이 아닌데 오비이락격으로 되었다. 오해사도록 된 것이 죄송하다. 지금 국정원과 검찰이 공동소송 중이었는데 당을 바꾼다고 하고 연수원은 신탁되고 해서 재산 보존 처분을 검토중이었고 국정원의 요청이 있어서 검토를 했다. 5월3일은 고검에서 대검으로 보고하는 내부행위가 있었는데 보도로 인해 찬물을 끼얹는 것처럼 된것은 죄송하다. 오해 없기를 바란다.
- 장관이 제주도에 가있고 검찰의 문서도 도착하지 않았다. 문서가 오면 검토해 보겠다. 분량도 대단히 많다고 한다. 실무자는 재산보존 의무가 있어서 가압류를 검토했는데 계약을 했다고 하니 사정변경을 고려해 검토해 보겠다. 정당은 국가가 육성하고 보조금도 주는데 가압류가 합당한지 검토하겠다.
<최연희 의원>
- 소송법상 이러한 일은 장관의 전결사항이다. 연수원은 대선불법 자금등으로 이미 신탁했고 당사는 퇴직금, 건물매수대금, 구조조정에 사용하고 남은 부분은 당사 매입과 투명하게 쓰려고 한다.
- 안기부 자금으로 인한 가압류 문제는 상생의 정치 측면에서 고려해 주기를 부탁한다. 또한 YS자금이 세탁을 거쳐 나왔다는 주장도 있다. 항소심이 끝나서 사실관계가 명확해지고 난 후에 납득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 당에서는 실질적인 측면과 이론적인 측면에서 당사 매각 현황이라든지 당의 입장 등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를 제공하는 것이 법무부가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다.
<정차관>
- 당에서 그런 자료를 주면 도움이 될 것이다.
- 국정원측은 당이 바뀐다는데 재산 보존처분을 하지 않고 있다면 책임문제가 있고 그런 지적이 있을까봐 가압류를 하려는 것이다.
- 아마 검찰의 신청서류는 오늘 올 것으로 보이는데 사정이 바뀌었다. 매각대금 용도까지 공당에서 의견을 준다면 적절한 것인지 깊이 검토해 보겠다.
<김기춘 의원>
- 가압류를 한다면 한나라당이 죽을 정도로 궁박한 상황이다. 국가가 가압류를 한다고 해도 확보할 수 있는 것은 극소수이다. 이렇게까지 급박한 처지에 있는 당사에 가압류까지 하지 않기를 바란다. 장관이 정치적 고려를 할 수 있도록 해 달라. 당으로서는 당사 매각 대금을 다른 데 쓰지 않기로 하겠다.
<최연희 의원>
- 매각대금은 남는 부분이 있으면 공탁을 하든지 어떤 식으로든 처리하겠다. 당사를 옮긴 후에 당사임차금 등에 대해서도 그 때 가압류 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정차관>
- 법무부가 호의적인 고려를 할 수록 당에서 정치적인 설명 등이 있어야 할 것이다.
2004. 5. 6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