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배용수 수석부대변인은 주요당직자회의 참석후 브리핑을 통해 다음과 같이 밝혔다
<김형오 사무총장>
o 어제 주한미군 4000명을 감축한다는 보도는 한미동맹의 현주소를 말해주는 대단히 충격적인 사건이었다. 안보가 불안하면 국가의 총체적인 위기를 낳을 수 있다. 증시도 대폭락을 했다. 안보는 실제상황이다. 경제와 안보는 공존의 양립관계에 있다. 국가와 국민을 상대로 모험을 해서도 모험을 저질러서도 안될 것이다. 국가와 국민을 희화화하는 대통령이 국가안보에 대한 납득할만한 설명과 대응방안을 국민에게 밝혀야한다. 안보든 경제든 불확실성은 대단히 위험하고 국민을 불안하게 할 것이다.
o 오늘은 5.18 기념식이다. 박근혜 대표와 많은 국회의원과 당선자들이 광주 5.18 기념식에 참석한다. 광주 5.18은 민주화의 역사이자 개혁의 상징이다. 이제는 새로운 시대에 맞는 화합의 상징으로 자리매김 해야하고 한나라당은 5.18 정신을 살려서 과거의 갈등을 청산하고 지역화합과 국민통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o 한나라당은 여야대표회담에서 합의한 대로 규제개혁, 일자리 창출, 정치개혁 등 현안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6개 상설위원회의 진영을 마무리했고 합의사항을 실천하기 위한 준비에 착수했다. 이제 남은 것은 노 대통령이 상생의 정치를 통해 경제를 살리고 국민을 편안하게 하는데 전념하는 것이다.
- 6.5 재보선을 앞두고 부산지역 당선자와 만난다든지 총리지명설이 나도는 김혁규씨를 선거현장에 투입하여 선거에만 관심을 갖는다는 인상을 준다면 여·야간에 조성된 경제살리기와 상생의 정치에 찬물을 끼？b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것을 아셔야 할 것이다. 만약 이번 선거에도 노 대통령과 측근, 노사모 등이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 한다면 노 대통령은 국민적 신뢰를 잃고 불안한 정권으로 기억될 것이다. 이것이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것임은 명심해야 한다.
o 어제 경남지사와 경기도평택시장 후보자 선출을 위한 경선이 있었다. 그 결과 경남지사 후보자는 김태호후보, 경기평택시장 후보에는 송명호후보가 선출되었다. 오늘은 오후 1시반부터 6시까지 부산 구덕체육관에서 부산시장 경선을 실시하고, 내일은 오후 1시반에 운영위원회를 열어 6.5 재보선후보를 확정할 예정이다.
o 당헌당규개정분과위원회에서 어제 합의한 사항 중에서 최고위원 선출방식과 관련해서 선거인단의 50%, 여론조사에서 30%,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휴대전화 메시지를 통한 모바일 투표를 20% 반영하기고 했다. 또 사이버대표, 디지털대표를 상임운영위원 중에 한명으로 선출하기로 했다. 이러한 안 들은 내일 오후 국회의원 당선자 회의에서 다시 한번 논의해서 확정지을 것이다.
<정의화 수석부총무>
o 수석부총무를 7월 1일 취임해서 홍사덕 총무 사퇴로 권한대행을 맡았다. 그런 자격으로는 오늘이 마지막 당직자회의 같다. 그동안 이강두 정책위의장님과 김형오 사무총장님의 도움에 감사드리고 이 자리에 계신 국장님을 비롯한 당직자여러분, 특히 언론인 여러분께 감사드린다.
o 16일 보성을 밤에 들렀다가 5.18 광주민주 항쟁의 날에 맞추어 광주를 들렸다가 어제 아침에 추모제에 참석을 하고 전주와 대전을 둘러서 이렇게 왔다. 이제 앞으로 당을 운영하는데 현장의 목소리를 많이 들어야 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다. 더 이상 탁상공론 식으로 당을 운영해 갈 것이 아니고 당직자를 중심으로 많은 현장방문도 필요하겠다. 특히 지금 시도지부는 당장 살림살이 걱정들을 하고 있고, 이번에 낙선한 많은 원외위원장들의 목소리와 당에 대한 바램들 등 많은 것을 듣고 왔다. 특히 호남에 대해서는 그동안에 한나라당이 호남포기 전략을 써왔다는 인식이 완전히 굳어져 있었고, 호남포기전략=대선포기전략이 아닌가 하는 얘기를 하는데 제가 볼 때 지당한 말씀으로 생각하고 있다. 이제 호남포기전략 자체를 포기하지 않으면 안된다. 단순한 호남 껴안기가 아니고 호남과 가장 가까운 친구만들기로 당이 나서야 겠다. 호남에 현안이 있을 때마다 당직자들이 그때 그때 내려가서 당정간담회도 하고 현지의 목소리도 듣고 당원동지 목소리도 들을 필요가 있다.
o 내일로 예정된 원내총무 선출 관련해서는 세부사항이 차질 없이 준비되고 있다. 처음으로 도입되는 합동토론회의 완벽한 진행을 위해서 김기춘선관위원장님이 내일 오전 7시반에 국회에서 마지막 점검회의를 가진다. 주한미군의 이라크 차출 관련해서 국방위가 내일 오후 3시 소집된다. 이후 저녁에 만찬으로 이어져 계속해서 간담회를 할 것이다.
<이강두 정책위의장>
o 미군측의 주한미군 이라크 파견방침의 일방적 통보로 인해 동맹외교에 심각한 문제점이 노정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국민의 안보불안, 경제회복에 대한 우려마저 점증하고 있다. 정부는 이러한 돌발상황에 대해 '안보불안은 없다'고 장담하고 있지만 국민들의 의혹과 불안에 대해서는 제대로 된 답변을 하지 못하고 있다.
- 우선 한국이 이라크 파병약속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데 따른 조치인지에 대한 의혹들이 제기되고 있다.
- 둘째는 주한미군의 이라크 파견이 미국의 해외병력 재배치나 주한미군감축계획 등 장기적인 한미동맹 재조정 계획과 연관이 있는지의 여부이다.
- 셋째는 이러한 파견 결정이 한미간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국민들의 의혹이다.
o 당은 이미 지난해 9월 한나라당 방미 대표단 보고를 통해 "한국이 원치 않는데 주한미군을 주둔시킬 필요가 있는가? 차라리 한국에서 미군을 철수시켜 이라크로 보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하여 주한미군의 철수가능성을 시사한 미국 언론계 주요 인사의 발언을 상기시키면서 정부는 이를 간과하지 말고 긴밀한 대처를 할 것을 당부한바 있다.
- 이라크 파병문제가 제기 되었을 때, 미군사령부 오산이남 이전 문제가 제기되었을 때도 한나라당은 단호하게 정부의 입장을 촉구했다. 그때마다 정부는 전혀 철수계획은 없다. 한미안보에는 이상이 없다는 일관된 답변만 해 왔다.
- 이에 한나라당은 안보정책 및 이라크 파병대책특위에서는 어제 오후 3시에 특위회의를 열어 대책을 논의하였고, 금일 오전10시에 특위 간담회를 열어 국방부, 외교통상부 실무관계자를 불러 정부측 입장을 청취하고자 했다. 장관께 요청을 했으나 장관이 바쁘다고 해서 실무국장이라도 와서 설명을 해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정부측은 야당의 적극적인 안보챙기기에 협력하기는커녕 간담회에 불참을 통보하는 무책임함에 격노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러고도 야당과의 '대화의 정치, 상생의 정치'를 이야기 할 수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 안보야 말로 여야가 없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이 걸린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여야없이 긴밀하게 대처해 나가야 하는 주요한 과제이다. 지금과 같은 안보상황에서 불안감을 느끼면 친미세력이고 미국을 반대하면 민족자주세력 운운하여 국론을 분열시키려는 세력에 대한 단호한 입장을 보여주어야 한다. 한나라당은 오늘 간담회에서 나온 결과를 통해 대안을 마련하고 정부의 대책을 촉구하겠다.
o 어제 또 '블랙 먼데이'가 1주일만에 또다시 재현됐다. 경제전문가들은 국제유가 급등, 미국의 조기금리인상우려, 중국의 긴축경제 등 3대 악재속에서 주한미군의 이라크 배치, 노 대통령의 개혁강조 발언이 시장에 악재로 작용했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주가폭락의 주원인은 외국인 투자자금이 급격히 빠져나간 것이 직접적인 원인이다. 투자하기는 불안하고 기업하기는 어려운 환경이 크게 개선될 조짐이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정부의 경제정책방향에 대한 불안감을 감추지 않고 있는 오늘의 현실이 그런 결과를 낳았다. 이러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노대통령은 연일 '시장개혁'문제를 거론하고 있다. 정부는 개혁이라는 말을 지나치게 강조하다보면 오히려 시장경제를 위축시킬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시장에 대한 개혁을 부르짖기에 앞서서 경제인식의 개혁부터 생각해야 한다.
<배용수 수석부대변인 브리핑>
o 오늘 10시부터 당에서는 안보정책 및 이라크파병특위 간담회가 있다. 이강두 의장님의 말씀처럼 정부측의 협조가 없는 것이 아쉽다. 경제와 국민을 안심시키는 회의를 하고 결과는 이상득위원장이 발표할 예정이다.
<비공개회의 부분>
o 어제 있었던 경남도지사 경선결과에 대해서
- 이번 행사는 열기가 있는 속에 진행되었다. 40%정도 밖에 참석이 안된 것은 당원명부가 옛날 명부이다 보니 연락이 잘 안되는 당원이 있어서 참석률이 저조했다. 이런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 당원명부를 재정비할 필요가 있어 당원명부를 재정비하기로 했다.
- 경남 방송사에서 TV토론을 해주지 않았다. 옛날과 달라져서 당내 경선이라 할지라도 경선제도 자체가 국민참여형식으로 되있기 때문에 국민에게 알리고 국민이 알고 투표할 수 있게 해야 하는데 그걸 모르고 여론조사에도 응하는 일이 있었다. TV토론이 잘되지 못한 아쉬움이 남았다.
- 김태호군수가 당선된 것은 젊고 패기있는 인물이 깨끗한 도덕성으로 무장해서 경남지역을 발전시키고 도약시킬수 있는 적임자라는 판단을 내린 것이다.
- 전남지사는 당에서 후보를 물색하고 있는 중인데 호남을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고 마지막까지 노력을 기울려 보자는 이야기가 있었다.
오늘 5. 18이기 때문에 민족의 화합, 지역갈등을 없애고 화합하는 정치를 펴기위해서 호남, 충청도 등 소외지역에 대해서 소외지역대책위원회라든지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라도 끊임없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번에 지구당이 폐지됐기 때문에 폐지된 지구당은 위원장이나 우수한 당원들이 당내특위 구성시나 특위내 소위내에도 많이 참석토록 할 필요가 있다.
o 6.5 재보선 후에 부산, 경남의원 등이 광주나 호남 지역 등을 방문해서 토론하면서 지역갈등 해소를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 구체적인 방안으로 다도해 해상공원 등 남도에 관련된 문제를 같이 의제를 놓고 지역발전을 위해 토론도 하고 문화행사도 같이 한다면 자연 스럽게 되는 것 아닌가. 이벤트성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발전과 직접 관련된 문제로 풀어간다면 쉽게 풀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은 장기적 계획을 세워서 해보자는 이야기였다. 작년에 광주, 전남, 전북 등을 방문하면서 토론회도 갖고 그 지역의 예산도 많이 반영시켜주려는 노력도 했는데 그런 노력을 했다는 것을 호남 주민들에게 많이 반영되지 못했다. 큰 뜻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노력하는게 중요하고 그분들과 화합하지 않고는 국가도 발전하기 어렵고, 한나라당도 존립하기 어렵다. 좀더 가까이 다가가자는 의견을 나누었다.
o 열우당에서 김혁규지사를 6.5 재보선용으로 뛰우기를 하고 있는데 문제점이 많다. 김지사는 3번이나 한나라당에서 당선시켜준 사람인데도 도덕적으로 배반을 하고 떠났다. 부산에서는 한나라당 덕에 부산시의회 의장으로 당선된 사람이 열우당 선대본부장으로 가려고 하고 있고, 한나라당 시의원까지 빼내가려고 하고있다. 그 발표는 열우당에서 있을걸로 보이지만 이런일은 있어서는 안된다. 중앙정치를 의원빼가기로 망가뜨렸는데, 지방정치까지도 시의원 도의원빼가기로 망가뜨리는 부도덕성이 판을 치게 한다면 앞으로 상생의 정치가 너무 어렵다. 이러한 문제는 열우당측에서 되돌아 봐야될 사항이다.
2004. 5. 18
한나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