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전여옥 대변인은 주요당직자회의 참석 후 브리핑을 통해 다음과 같이 밝혔다
<이강두 정책위의장>
o 연일 경제사안에 대해 우려를 많이 표명하고 있다. 어제는 '블랙먼데이'라는 말까지 나오며 주가가 무려 48포인트나 폭락하고 환율은 급등했다. 지난달 23일 최고 주가를 기록한 후 무려 145포인트나 추락했다.
- 한국 경제가 휘청거리고 있다는 지적을 몇차례 했으나 아직까지 사안은 계속 심각해지고 있다. 국제유가 급등, 중국쇼크, 미국 금리인상 가능성 등 한국 경제를 둘러싼 외부여건이 한꺼번에 나빠지는 가운데 내부적으로는 주요 경제현안을 둘러싼 경제정책의 불확실성과 혼란이 위기를 키우고 있고 특히 여당과 정부 사이에도 의견의 일치를 보지 못하면서 설왕설래가 계속되고 있다. 정부 여당이 위기를 실감하지 못하고 한국경제의 현주소가 어디에 있는지 모르는 것이 더 큰 문제다. 경제장관회의에서는 낙관론이 대세를 이루고 여당과 정부 내부의 혼란은 가라앉지 않고 있으며 대기업 정책을 둘러싼 정부와 재계의 갈등은 더욱 심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 주소이다.
- 국제 경제환경이 어려워질수록 정부여당이 해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은 시장참여자들에게 정부의 정책방향을 예상할 수 있도록 정책의 불확실성을 최대한 줄여주는 것이다. 그런데 정부는 아직도 우왕좌왕하고 있다. 오늘과 같은 경제위기상황에서 청와대와 여당은 자리차지, 자리바꾸기에만 매달릴 것이 아니라 울부짖는 국민의 비명소리를 제대로 듣고 이 나라의 경제를 살리기 위한 정책의 우선순위와 정책기조를 분명히 설정하고 시장이 신뢰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하는 길만이 최선의 대책이다.
<김형오 사무총장>
o 정동영 의장이 열우당의 원내대표 선출 직후에 정국현안에 대해 본격적인 여야간 협의절차에 들어갈 것이라는 시사가 이었다. 상생정책의 전제가 여야의 진솔한 대화, 구체적 현안에 대한 협의라 한다면 정의장의 주장에 공감한다.
o 일부 언론의 네티즌 여론조사에 따르면 국민의 53% 이상이 김혁규씨의 총리지명 강행에 반대의사를 분명히 하고 있다. 총리추천권을 이양받았다고 하는 열우당이 현재 6월 5일 보궐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입장을 모르는 바는 아니나 국민과 야당의 뜻에 반해서 김혁규씨를 총리로 지명하려는 움직임은 반드시 철회되어야 할 것이다. 한나라당은 김혁규씨의 총리지명에 분명히 반대한다. 김혁규씨 총리지명 철회가 상생정치의 본보기가 된다는 점을 말씀드린다.
o 대통령 탄핵심판과 관련해서 헌재의 합리적인 판단에 영향을 미칠 소지가 있는 불필요한 발언은 삼가고 헌재의 최종결정에 승복하는 마음자세를 가져야 한다. 한나라당은 헌재의 어떠한 결정에도 승복하고 결정이후에는 민생과 경제를 살리고 국민통합과 민생안정을 위해 소임을 다하겠다.
o 당헌당규개정분과위원회 활동과 관련해서 어제 당대표와 원내대표 선출방식으로 토론회를 실시하기로 하고 견제방법으로 불신임제도를 도입하는 안을 결정했다. 의사결정방식의 민주화와 권한남용을 견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는 한나라당이 크게 변화했다는 모습을 국민께 인식시키는 점도 된다.
o 어제까지 당선자 및 후보자를 대상으로 당 혁신방안에 대한 설문조사를 한 바 있다. 이 조사를 토대로 심도있는 논의와 당선자 총회 등을 통해서 의견을 수렴한 후에 지도체제 개정안을 마련해서 늦어도 5월 24일 운영위원회를 거쳐서 28일 당원대표자 대회를 열어서 당헌을 개정할 예정이다.
<정의화 원내총무권한대행>
o 국방위와 관련해서 여야간의 합의가 되지 않아 5월 20일경에 있을 국방위원회의 16대 마지막 오찬회의에서 장관을 초청해서 논의하겠다.
<전여옥 대변인 브리핑>
o 공개회의 부분 간단히 정리하겠다. 이강두 정책위의장은 시장참여자들이 예상을 할 수 있도록 불확실성을 여당과 행정부가 줄여줘야 된다며 '블랙먼데이'에 대해 언급했다. 김형오 사무총장은 여론조사 결과 김혁규씨 총리지명에 대해 53%가 반대한다면서 상생의 정치의 본보기를 보이기 위해서는 총리지명을 철회 할 것을 요구했다. 당헌당규개정분과위원회가 토론회와 대표에 대한 불신임제를 결정했고 당 혁신방안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해서 5월 24일 운영위를 거쳐 28일에 당원대표자 대회를 열어서 당헌개정을 할 것이다. 16대 국방상임위는 20일 오찬을 겸해서 열린다.
o 비공개 회의 부분은 당내 일정의 윤곽이 잡혔다. 19일 원내총무를 선출할 계획이다. 정책위의장도 함께 선출하는 안도 검토중이다. 오전에는 토론회를 거쳐 오후에 원내총무와 정책위의장을 선출할 계획이다. 원내총무의 명칭은 바꿀 수도 있다. 12일날 모임에서 수석부총무를 러닝 메이트로 하느냐의 논의가 있을 것이다. 19일 10시 당선자대회에서 대표와 수석부대표(원내총무, 부총무로 될 수도 있다), 정책위의장으로 되는 안과 오전에 토론회를 하고 오후에 일괄적으로 뽑는 안이 검토중이다.
2004. 5. 11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