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한선교대변인은 주요당직자회의 참석후 브리핑을 통해 다음과 같이 밝혔다
<김형오 사무총장>
ㅇ 민생경제 회복기미가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청와대 핵심 참모들의 정신상태, 열우당의 시국대처에 대해서 한마디 드리겠다. 대통령 비서실장은 아들 결혼식 청첩안내문을 언론사에 배포해서 공무원행동강령을 위반하고 대통령자문 정책위원장은 민생파탄과 경기침체의 원인을 언론과 신용불량자 탓으로 책임을 전가하는 듯한 발언을 하고 있다. 열우당은 정간법 개정이니 김혁규총리 지명이니 하면서 자신들이 국회개원과 동시에 처리한다고 하는 47개 법안중 민생경제 관련법안을 찾아보기 힘들다. 이제 열우당과 정부가 현시국에 대해서 냉철한 인식을 가져주기를 바란다. 청와대 시스템을 개편한다고 하는데 개편을 하려면 제대로 하고 열우당도 개혁한다고 말하는데 제대로 된 개혁을 해주기를 바란다.
ㅇ 헌법재판소가 14일 대통령 탄핵 심판에 대한 최종 결정을 하는데 소수의견은 비공개로 한다는 얘기가 있다. 헌법재판소는 탄핵심판에 대한 고유권한을 가짐과 동시에 판단이유를 공개해서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킬 의무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다. 헌법재판소가 결정문 발표장면을 생중계까지 한다는 마당에 누구의 눈치도 살필 필요없이 오로지 헌법과 양심에 따라서 판단하고 다수의견이든 소수의견이든 모든 의견을 당당하게 밝혀야 할 것이다.
ㅇ 당헌당규개정분과위원회 관련해서 어제 당헌당규개정분과위원회는 7차 회의를 열고 설문조사를 토대로 당 지도체제와 대표선출 방식 등을 집중논의 했다.
ㅇ 앞으로 주요일정으로는 오늘 10시에 당선자총회를 열어서 원내정당화와 관련한 의견을 수렴하고 13일에는 디지털정당추진자문위원단과 연석회의를 개최해서 디지털정당 관련 전문가의 정리된 의견을 들을 예정이다. 18일에 다시 당선자총회를 개최해서 당 지도체제와 대표선출방식에 대한 의견수렴 과정을 거치고 19일날 예정대로 원내총무경선을 실시할 것이다. 이런 과정을 거쳐서 21일에 전당대회준비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어서 당헌개정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 이와 별도로 당명을 변경하자는 의견들이 나오고 있다. 당명을 바꿀 것인지 그냥 그대로 가져갈 것인지 만약에 바꾼다면 어떤 이름으로 해야되는지에 대해서 네티즌들의 광범위한 의견과 아이디어를 듣기 위해서 오늘자로 한나라당 홈페이지에 란을 만들 것이다.
<정의화 원내총무권한대행>
ㅇ 원내총무선출일정과 오늘 있을 당선자 총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다. 원내총무선출은 5월 19일 오전 10시에 할 예정이고 당일 오후 2시에 정책위의장 선출을 계획하고 있다. 오늘 당선자 모임에서 확정될 예정이다. 13일날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할 예정으로 있고 당대표가 협의를 거쳐서 임명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5월 14일 금요일 원내총무 선거일과 의원총회 소집공고를 하고 3일전인 5월 16일 일요일 원내총무 후보자등록신청을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의원국에서 받게 된다. 오늘 당 혁신 및 디지털정당 추진분과위원회 이윤성위원장님이 주도해서 당선자 모임을 10시에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하기로 되어 있다. 내용은 대략 원내관련한 여러 가지 결정사항 이를테면 원내총무의 명칭문제나 수석부총무를 어떻게 할 것인지 원내대책위원회를 과거와 같이 할 것인지 아니면 축소할 것인지 등을 오늘 결정할 예정이다.
<이강두 정책위의장>
ㅇ 헌법재판소가 오는 14일 노무현대통령 탄핵심판선고를 하기로 한 것으로 보도가 됐다. 아시다시피 탄핵심판은 우리 헌정사에 있어서 최초의 일이다. 예전에는 감히 입밖에도 꺼내기조차 힘들었던 소위 사문화되었던 조항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많이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만은 세상의 이목을 집중시킨 일대사건이었다. 이는 탄핵이 신성불가침의 손도 못 댈 조항이 아니다. 대통령도 잘못이 있으면 언제든지 탄핵을 받을 수 있다는 경종을 울림과 동시에 이러한 전례를 남김으로써 후임자들에게도 큰 경각심을 줄 수 있는 계기를 만들었다는데 의의가 있다고 본다. 따라서 우리 한나라당은 헌법재판소가 이러한 탄핵심판의 역사적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겨 소명의식을 가지고 헌법과 양심에 따라 어떠한 외부의 압력에도 굴하지 않고 현명한 결정을 내려 줄 것으로 믿고 있고 또 그렇기를 기대한다. 이미 누차에 걸쳐 밝힌 바와 같이 우리 한나라당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어떻게 나오든지 간에 반드시 이에 승복할 것이다. 그러나 심히 유감스러운 것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오기도 전에 청와대가 헌법재판소의 기각결정을 기정사실화 된 것처럼 말을 하고 행동하고 있다는 점이 심히 유감스럽다. 노무현 대통령은 선고내용과 관계없이 역사상 최초의 탄핵소추 대통령으로 기록되게 된 점만으로도 스스로 부끄럽게 생각하고 자숙해야 한다.
ㅇ 어제 열우당의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이 새로 선출되었다. 지금 경제가 너무도 어렵다. 아시는대로 새롭게 선출된 홍재형 정책위의장은 과거 경제부총리를 지낸 분으로 경제를 잘 아는 만큼 향후 열우당의 경제정책변화를 기대한다. 제1야당의 정책위의장으로서 기대가 대단히 크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 현 경제상황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함께 국민의 우려를 충분히 수용해 정책기조를 분명히 설정해서 위기타개에 전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부탁드린다. 우리 한나라당도 경제살리기, 민생살리기에 아낌없이 협조를 다하겠다는 말을 누차 했지만 다시 한번 우리의 의지를 말씀드린다.
<한선교 대변인 브리핑>
ㅇ 오늘 비공개회의에서는 민생과 경제살리기에 대한 얘기가 주로 나왔다.
- 특별히 나온 얘기중의 하나는 택시 업계와 재래시장 생활이 갈수록 더 어려워지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여기에 대해서는 LPG 특소세 폐지를 적극 추진하는 방향으로 한나라당이 정책적으로 뒷받침 할 것이다. 더 나아가서는 특소세 전반에 관해서 재검토할 방침을 발표했다.
- 선거법 위반 조사에 있어서 불공정한 사례는 없는지 당 차원에서 조사하기로 했다.
- 또한 WTO가 한국정보에 대해서 경제주체간의 논쟁과 부처간 혼선이 한국경제 국가경쟁력을 저해한다는 보도가 있었다. 여기에는 정부도 문제가 있다고 얘기를 했다. 차이나쇼크라든지 미국 금리 인상설 같은 외부 충격이 있지만 한국경제가 여기에 따라서 너무나 허탈하게 무너지고 있는 것 아닌가?
- 고유가 시대가 도래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에너지 절약 운동과 같은 방안도 하나 제시하지 못하는 것은 물론이고 방안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에 대한 지적이 있었다.
2004. 5. 12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