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주요당직자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김덕룡 원내대표>
ㅇ 주요당직자 여러분들이 여러모로 해야할 일이 많은 것 같은데 총선 치른 직후 또 새로운 체제를 짜기 전이어서 지금 참석자가 많지 않은 것 같다. 그렇지만 우리가 17대 국회를 앞둔 중요한 시기이고 새로운 정치가 시작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더 열성을 내릴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든다.
- 제가 원내대표 경선 토론 때도 말씀드린바가 있지만 당에 활발한 토론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한다. 우리 한나라당의 침체된 분위기는 토론이 없는 정당이었기 때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토론을 통해서 좋은 결론도 만들어내고 또 다이나믹한 당의 모습도 보일 필요가 있다. 오늘 여러분들이 활발한 토론을 해주실 것을 부탁드린다.
- 어제 열린우리당을 방문했다. 신기남 의장, 천정배 원내대표, 홍재형 정책위의장을 만났다. 만난 시간은 20분밖에 안되지만 그 자리를 통해서 상생의 정치가 요원한 꿈만은 아니고 우리가 노력하면 정말 이루어질 수 있는 바램이기도 하다는 생각을 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정부나 여당이 지금 무엇을 하고 어디로 갈 것인가 자기 나름대로의 정책이나 비전을 분명히 했을 때 그것이 파괴적이거나 국민분열적인 것이 아니라면 결코 발목을 잡지 않을 것이며 개혁과 관련해서는 우리가 보완적 동반자 관계가 될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그리고 모든 일이 처음이 매우 중요한데 첫 출발을 좀 잘했으면 좋겠다. 소위 총리임명문제와 관련해서도 나와 우리 한나라당이 정말 시험에 들게 하지 말아달라는 간곡한 요청을 했다.
<김형오 사무총장>
ㅇ 검찰에서 오늘 대선자금 관련해서 발표를 한다고 한다.
- 우리 한나라당은 먼저 대선자금 문제에 대해서 반성하고 사과한다. 한나라당은 이와 관련해서 천안연수원을 국가에 헌납했다. 또 천막당사로 이전을 해서 국민에게 사죄하는 것을 몸으로, 마음으로 보였다. 이회창 후보는 스스로 구속당할 것을 자원하기도 했다. 오늘 발표를 통해 어두운 과거가 청산되기를 바란다.
- 그러나 대선불법 또는 비자금 금액의 과소여부를 떠나서 우리 한나라당의 노력에 비해서 열린우리당이 어떤 노력을 했고 어떤 반성을 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또 노 대통령의 10분의1 발언은 법률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인가. 저는 법률전문가가 아니지만 중대한 위법사항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또 이런 법률적인 차원을 떠나서라도 공식석상의 공언이 허언이 돼버리고 웃음거리가 되고 마는 것이 정치불신과 정치인에 대한 새로운 비하가 되지 않을까 우려된다. 또 재벌총수는 면죄가 되고 전문경영인만 처벌을 받는 것이 과연 합당한 것인가 하는 여러 가지 문제를 던져주는 것 같다. 아무튼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새로운 정치개혁의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ㅇ 노무현 대통령이 어제 정식으로 열린우리당에 입당을 했다.
- 이제 열린우리당과 노대통령은 명실상부하게 법률적이로나 실질적으로 한 몸이 되었다. 열린우리당도 명실상부한 집권당이 되었다. 이제야 말로 책임정치가 싹트고 국정을 안정적으로 수행하는 그런 정부, 그런 대통령, 그런 열린우리당이 되기를 바라마지 않는다.
- 또 야당의 존재를 인정하고 정당정치가 발전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노대통령은 평소에 열린우리당에 입당을 하겠다는 전제하에 입당시기는 전략적으로 고려해 효과가 가장 클 적에 입당하겠다는 말을 자주 했다.
- 또 어제 청와대에서 입당과 관련해서 영남에서 이번 선거에서 의석을 얻지 못해서 지역주의를 극복하지 못했고 중대선거구제의 도입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하셨다. 6월5일 아시다시피 재보궐선거를 앞둔 시점이다. 노대통령 말대로 전략적이고 효과가 가장 큰 시점을 노려서 입당을 한 것 아닌가하는 생각이 든다.
- 또 어제 발언으로 미루어보면 지역주의가 이제 신지역주의로 부활하지 않는가 하는 걱정이 된다. 그러면 현재의 소선거구제에서 호남, 충청도를 싹쓸이한 것은 잘된 것이고 영남에서 의석을 못 얻은 것은 소선거구제가 잘못됐기 때문이고 중대선거구제를 도입하지 않아서 그렇다는 것인가. 정국을 독식하겠다는 새로운 패권주의적 발상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든다.
ㅇ 어제 김혁규 전지사 총리기용설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다.
- 자료에 보니깐 지난 2002년 5월16일 노무현 대통령이 후보시절에 '김혁규 지사가 당선된다 하더라도 결코 손잡을 생각이 없다'는 말을 했다. 정치지도자들이 신의을 지켜야 하고 약속을 지켜야하고 또 언행이 일치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해서 우리사회에 정치불신이 가중되고 있는 것 같다. 무엇보다도 이런 것으로 인해 우리사회의 도덕불감증이 심각한 수준이 아닌가? 지켜야 할 가치, 무엇이 옳고 그른 것인지, 정의가 무엇인지, 이것이 실종되고 있어서 안타깝다. 개혁, 진보, 보수 다 좋지만 이 모든 것이 도덕성에 기반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국민들로 하여금 믿게 할 수 있겠는가?
- 또 야당에게 무조건 따라 오라, 내 말을 들으라고 하는 것이 상생의 정치인가? 야당의 존재를 말살하려고 한다거나 야당의 자존심을 짓밟는 행위, 이것만큼은 우리정치의 수준을 한 단계 올리기 위해서라도 없어지게 할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든다. 거듭 우리사회의 지도층들이 도덕불감증, 가치체계의 혼선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하고 반성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이한구 정책개발특위위원장>
ㅇ 정책위에서는 안보불안문제에 대해서 관심이 많이 있다.
- 어제 청와대 만찬장에서 여당중진이 안보위기 과장론을 제기를 했다. 얼마전 노무현 대통령이 경제위기 과장론을 제기하더니 이번엔 또 제기가 됐다. 안보위기 과장론이든 경제위기 과장론이든 국민들이 체감하는 것하고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가기 때문에 정부의 대처능력에 대해서 불안해하고 있다. 이런 인식 자체가 국민 불안을 하나 더했다고 생각한다.
- 또 어제 만찬장에서는 노무현 대통령이 당선자시절부터 항상 국방태세를 점검해왔고 자주국방계획에 대해서도 차분하게 준비해왔다고 발언을 했다. 그런데 아직도 많은 국민들은, 심지어 야당도 노무현 대통령이 준비해왔다는 자주국방 계획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있다. 며칠 전에 자주국방계획이 무엇인지, 주한미군 철수에 따른 대책이 무엇인지 알려달라고 몇 차례 얘기를 했지만 계속 묵묵부답이었는데 만찬장에서는 준비해왔다고 그러는데 대답은 없는것이 우리를 의아스럽게 만드는 부분이다.
- 또 자주국방계획을 준비해왔다는 발언은 어제 만찬보다 조금 일찍 이루어진 안보관계 장관회의 발언과 일치하지 않는다. 안보관계 장관회의에서는 노 대통령이 주한미군 재조정은 이미 예견되어 온 것이고 따라서 협력적 자주국방체계의 조기구축을 위해서 필요한 조치를 검토하라고 얘기를 했다. 준비가 되어있다면 그것을 내놓으면 될 일이지 새삼스럽게 새로 검토할 것은 뭔지 이것이 또 궁금한 부분이다.
ㅇ 어제 안보특위 회의를 11시에 했다.
- 외부 전문가들을 모시고 여러 가지 이슈를 논의했는데 우리들의 논의결과는 노무현 대통령이나 여당중진들의 발언과는 아주 대칭이 되는 결론이었다. 어제 저희들이 논의한 이슈는 크게 4가지다.
- 첫째는 주한미군이 상당부분 철수하는데도 안보공백은 없을 것이냐는 부분이다. 안보공백은 분명히 있다. 왜냐하면 얼마전 우리국군 3천명의 이라크 파병 얘기가 나올 때 정부여당측에서 흘러나온 얘기가 그것을 지연하는 이유중에 하나를 안보공백이라고 얘기했다. 우리 국군3000명 빼는 것은 안보공백이고 전선에 배치되어있는 엄청난 무기를 갖춘 미군 3600명을 빼는 것은 안보공백이 아니냐는 반문이 있었다.
- 두 번째 이슈는 대북억지력이 보완될 필요가 있느냐는 부분이다. 어제 마침 안보장관회의 참석자중에 하나가 '대북억지력 관련해서는 별 걱정 안해도 된다', '한반도에 전쟁제한 장치가 되어있다'라는 발언을 한 적이 있다고 한다. 일종의 중국의 북한 견제론이다. 중국이 북한을 견제할테니까 큰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는 식의 발언이다. 우리쪽 의견은 대북억지력은 분명히 보완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지금 미국측 또는 우리 정부측 설명은 일부 전선에 있는 미군사단이 빠지더라도 여기에 110억불을 투입해서 새로운 체제를 정비하면 괜찮을 것이라는 식의 설명이 있었지만 안보전문가들은 이런 미국측의 설명을 립서비스로 생각하고 있다. 미국이 아시아전략차원에서 세운 전략증감계획을 대북억지력 보완으로 오해하고 있는 것 아니냐? 한국의 대북억지력 필요성을 미국의 아시아전략의 일부 차원으로 격하시킬 수는 없지 않느냐 하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었다.
- 세 번째는 한미동맹관계가 안전하냐는 문제이다. 한미동맹관계가 굉장히 불안하다는 증거가 많이 포착이 되고 있다는 것이 안보전문가들의 의견이었다. 한미동맹관계 이상징후의 근거를 몇 가지 얘기하겠다. 한미관계가 그토록 돈독했다면 어떻게 일방적인 통보를 받을 수 있나? 또 미국은 하와이나 알라스카에도 예비병력이 충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필 주한미군을 빼야할 이유가 무엇이었나? 또 그동안에 미국과의 신뢰관계가 돈독하지 못했다는 얘기는 청와대의 책임이다라는 얘기도 있었다. 미국에 가서 한 얘기 다르고 촛불시위자들한테 한 얘기가 달라 이런 것들이 한미동맹관계를 해쳤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결론이었다.
- 마지막 파급영향문제이다. 이것은 매우 심각하게 생각을 하고 있다. 계산하는 방식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국방연구원 자료에 의하면 향후 20년간 자주국방하는데 209조가 필요하다는 계산이 나와있고 특별히 자료 소스를 밝힐 수는 없지만 얼마전에 나온 자료에 의하면 향후 5년간 55조원이 필요할 것이라는 연구결과가 나와있다고 한다. 그리고 어제 나온 안보전문가 얘기로는 최소한도 매년 10조원의 전력증감예산이 있어야 어느 정도의 공백을 메꿀 수 있다하는 얘기였다. 그런데 10조원이라는 돈은 엄청난 돈이다. 또 여기다가 신행정수도 건설도 계획되어있기 때문에 정부주장대로 인정을 한다 하더라도 거의 3조원정도가 매년 들어간다. 그밖에 또 몇가지 공약들이 있다. 이런 것들을 생각해보면 매년 15조내지 20조원의 추가 재원소요가 있는데 이것을 무슨 재간으로 조달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다. 특히 국방비와 관련해서는 이런 걱정이 있다. 주한미군 철수하라는 얘기를 예사로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일부 시민단체와 열린우리당 사람들이 여기에 가세를 하고 있다. 그런 사람들한테 반문을 하고 싶은 것은 주한미군철수를 촉구한 뒤에 우리 자주국방을 하려고 들어가는 엄청난 재원은 어떻게 조달을 할 것이고 현실적으로 추가재원이 없다고 할 때는 기존에 경제개발이나 서민복지를 위해서 쓰던 예산을 줄일 수밖에 없어 보이는데 이런 것은 왜 생각을 못하느냐하는 점이다. 명분만을 찾다가 준비도 안된 상황에서 일을 벌이면 골탕먹는 사람들은 그들이 그토록 애써서 내세우는 서민대중 또 많은 기업이다. 특히 경제위기가 심각한 상황에서 이러한 부담을 우리가 과연 제대로 받아들일 수 있겠느냐는 점을 생각해야 한다는 주장이 많았다.
- 그밖에 몇 가지 말씀을 드리면 대북억지력이 꼭 필요하다는 주장의 주요한 근거는 북한이 약하니까 싸움은 우리가 이길 것이라는 식의 매우 안이한 생각들은 안된다는 것이다. 이길 수 있는지 없는지는 불확실하지만 이기는 것이 중요한게 아니고 전쟁을 예방하는게 중요한 것이다.
- 대북억지력은 전쟁예방능력을 얘기하는 것이다. 또 중국이 북한을 견제할 것이라는 그런 희망에 국가안보를 맡기는 것이야말로 매우 위험하다. 또 안보의 핵심은 능력이 없으면서도 어설프게 자주국방만 떠드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동맹외교를 강화하고 이념을 정리함으로써 훨씬 효과적으로 또 경제부흥을 일으키면서 안보를 이룰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할 필요가 있다는 점이다. 그래서 우리가 어제 결론 낸 것은 우선 실상을 빨리 국민들에게 알리고 또 그동안에 준비했다는 대책을 빨리 내달라는 것이다. 그래서 국론분열이 더 이상 되지 않도록 수습하고 또 한미동맹이 건재하다는 것을 보여달라는 것을 강조하고 싶다.
ㅇ 또 한가지 보고사항은 당대표께서 대한여성과학기술인회 간담회를 하도록 되어있다. 여성과학자들이 갖고 있던 여러 가지 애로사항을 충분히 듣고 당의 정책에 반영하도록 하겠다.
2004. 5. 21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