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상임운영위원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김형오 사무총장>
ㅇ 어제 5월23일부터 6월5일 재보선 공식선거운동이 시작되었다. 박근혜 대표께서 어제 제주와 부산을 방문하여 선대위 발대식에 참석하시고 후보자 지원활동을 했다. 오늘은 평택과 부천시장 지원유세를 할 예정이다.
- 중앙당에서는 6.5 재보궐선거와 관련해서 별도의 선대위원회를 구성하지 않고 시도책임제로 해나갈 것이다. 조직국장이 종합상황실장이 돼서 실국장회의를 매일 아침 개최하고 사무총장, 부총장이 매일 아침 회의를 주재, 상황을 점검하고 문제점을 분석해서 대책이 필요하면 지원활동을 할 것이다.
ㅇ 오늘 상임운영위원회가 끝난 직후에 신임 인사위원과 법률지원단 위원에 대한 임명장 수여식이 있을 예정이다. 또 오늘 전당대회 준비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어서 당헌당규 개정분과위원회에서 마련한 당헌개정안에 대한 최종 심의를 할 예정이고 내일 5월25일 운영위원회를 열어서 당헌개정안을 심의하고 5월28일 당원 대표자대회에 상정해서 당헌을 개정할 예정이다.
ㅇ 최근 노무현 대통령과 열린우리당이 추진하고 있는 집권2기 개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다. 지난 4.15총선에서 국민들이 열린우리당에게 과반수 의석을 만들어준 것은 안정된 기반에서 민생을 챙기고 열심히 일하라는 것이었다. 그러나 총선과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이 끝나자마자 정부여당은 민생현안을 제쳐두고 6.5 재보선용, 총선승리 논공행상용, 대선 후보 경력관리용 또 특정 3인만을 위한 개각을 추진하고 있다. 곧 물러날 고건 국무총리에게 편법적이고 허울뿐인 각료 제청권 행사를 강요하고 있는 분위기이다. 또 입각대상자들끼리 통일부장관 자리를 놓고 감정대립을 벌이고 있는 희안한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노무현 대통령과 열린우리당은 불과 40여일 전에 과반 의석을 만들어준 국민들은 안중에도 두지 않고 총선전리품용 장관직 나누기를 즉각 중지하고 국회인준도 불투명한 김혁규씨의 총리임명 추진을 중지하기를 거듭 강조한다.
<김덕룡 원내대표>
ㅇ 아직 수석원내부대표를 결정하지 못해서 오늘까지만 제가 말씀드리겠다.
ㅇ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국회법은 개원일자와 국회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 선출일자까지 규정해놨다. 그래서 6월5일 의장, 부의장을 선출하기로 돼있고 6월7일 상임위원장을 선출하게 되어있다.
- 법 정신에 따라서 차질없이 이뤄지게 하기 위해서 금번 원내대표단 인선을 마무리하고 열린우리당과 개원을 위한 협상에 임하도록 하겠다. 아마 이 개원협상에는 예상되는 여러 난관이 있다. 저희당으로서는 예정된 날짜에 개원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나 어디까지나 원내과반수를 가진 여당이 얼마만큼 책임있는 자세로 나오는지가 관건이 아닌가 생각한다. 그리고 국회가 개원되면 우리 한나라당의 기본방향과 경제회생, 민생문제를 우선시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
ㅇ 우선 지난 수요일까지 당선자들로부터 희망상임위 신청을 받았다. 앞으로 본인들의 희망과 전문성도 고려하고 전략적 판단을 함께 생각해서 명실공히 팀웍이 잘 이뤄지는 상임위를 구성하겠다.
- 그런데 상임위 배정 전에 국회에서 상임위 배정정수가 결정돼야 한다. 협상을 통해 정수조정을 한 뒤에 아마 의장, 부의장을 선거하는 6.5일 당일 상임위 배정정수조정위 같은 소위를 구성하고 또 본인 의견을 거쳐서 공식적인 배정을 하고 그 배정에 의해 상임위원장이 선출돼야 할 것이다. 이런 일이 차질 없도록 할 것이다. 여러분들의 좋은 의견도 듣고 싶다.
ㅇ 언론보도를 통해 보셨겠지만 지난번 국회가 요청해 실시했던 감사원의 KBS 감사결과가 나왔다. 감사에 의해 방만하고 무절제한 운영실태가 밝혀졌다. 이것은 국회에 감사청구제도가 생긴 이후 처음으로 요청한 것이기에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국회 제도개혁이 가져온 하나의 성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것이 어떻게 개선되는지를 국회로서는 철저히 지켜볼 필요가 있다.
ㅇ 제가 지난 20일 열린우리당 당사를 방문했다. 여러 얘기를 나눴지만 개혁과 관련해서 그것이 국민통합적이고 앞으로 나아가는 창조적인 개혁이라면 협조에 우리가 결코 인색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특히 처음으로 여야간에 민생이랄까 경쟁회복을 위한 멋진 첫 작품을 만드는게 어떨까라는 제안을 했다.
- 제 경험으로 미뤄 볼 때 첫출발이 중요한데 김혁규 총리지명설과 관련해선 처음부터 국민에게 싸움이나 하는 그런 짜증스런 모습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것과 여러 가지로 피곤한 반응을 서로 보이지 않는 그런 국회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간곡하게 전달했다.
ㅇ 요즘 시중에 나온 얘기를 들어보니까 각 국 지도자들의 리더십에 관한 얘기가 많았다. 간디는 양보리더십, 그린스펀은 소신리더십, 천수이벤은 분열리더십 등으로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이 문제와 관련해서 노무현 대통령이 정말 오기의 리더십이 아닌 상생의 리더십으로 국민들에게 부각됐으면 하는 생각이 간절하다.
ㅇ 오늘 천영세 민노당 원내대표가 방문을 하는데 아마 민노당도 김혁규 前지사와 관련해선 당론으로 반대적 입장이 만들어지고 있는 것으로 안다. 그 부분도 같이 논의할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자세한 상임위 배정이라든가 신청문제라든가 또 구체적으로 원내구성을 위한 일정같은 것은 필요하면 비공개시간에 논의하겠다.
<박근혜 당대표>
ㅇ 어제부터 6.5 재보궐선거가 시작되었다. 지난 총선도 우리 한나라당이 굉장히 어렵게 치렀는데 연달아서 또 이렇게 선거를 치르게 되었다. 이 세상에 쉬운 선거라는 것은 없다. 당의 모든 분들이 힘을 합해서 이번 선거를 잘 치러냈으면 한다.
ㅇ 국민들이 느끼는 고통 중에 가장 큰 것이 경제문제인데 이 부분에 관해 총선에서도 국민여러분에게 민생을 최우선으로 하나하나 챙기는 정당이 꼭 되겠다고 약속을 드렸다. 어떤 이슈에 대해서 우리가 할말은 하겠지만 이것을 4분기로 나눠 각 분기마다 우리 한나라당이 그동안 정부가 이 경제를 어떻게 이끌고 왔고 흐름이 어떻고 지금 문제는 뭐고 하는 것을 엄밀하게 주시하고 분석을 해서 각 분기마다 발표를 하겠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의 처방, 또 한나라당의 대안이라든가 이런 것을 제시하도록 하겠다.
ㅇ 그리고 지금 국민 경제와 더불어서 안보문제도 국민들이 불안을 많이 느끼고 있는데 정부에서는 국민이 불안감을 느끼는 그 자체가 문제라고 얘기하고 있다. 만약 국민들이 느끼고 있는 불안감이 근거가 없는 거라면 이번에 미군이 감축됨으로 인해서 생기는 안보공백을 메우기 위해서 필요하다는 몇십조의 돈이 필요 없어야 될 것 아닌가? 감축을 해도 아무 상관없고 우리가 더 돈을 쓸 필요도 없다고 해야 앞뒤가 맞는 말이지 불안감은 아무 근거가 없는 거라고 하면서 실제로 그만한 엄청난 돈을 메워야만 안보공백을 메울 수 있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얘기라고 생각한다.
ㅇ 안보도 안보지만 정부나 여당이 경제살리기에 최우선하겠다고 그러는데 외교도 잘 해주고 이 문제도 미국당사자하고 서로 얘기를 좀 잘 해서 우리 경제에 어떤 악영향이 미치지 않도록 해야지 그냥 불안감은 근거가 없다고 얘기하는 것은 참 책임없는 얘기이다. 안보에 그만큼 우리가 많은 부담을 져야 된다면 안보가 결국은 경제에 나쁜 영향을 미친다. 이런 차원에서 안보문제도 정부가 제대로 생각해서 우리의 한정된 재원을 어떻게 경제에 다 쏟아 부어야 하는가 하는 차원에서 생각해주기 바란다.
<김무성 상임운영위원>
ㅇ 부산시장 보궐선거와 관련해서 말씀드리겠다. 부산의 7개 대학총장들이 열린우리당의 선거대책위원장과 선대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합리적이고 중립적인 시각을 가지고 국가발전에 초석이 될 인재들을 길러내야 할 교육자들이 선거판에 끼어 들어서 본분을 망각하는 것은 개탄스러운 일이다. 그 명단에는 특히 교육대학총장도 들어있고 중립을 지켜야 될 선관위원도 들어가 있다. 모든 언론에서 이 문제를 비판하고 있는데도 이 총장들은 아직도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있다. 누가, 무슨 팀이 이런 일을 벌이고 있는지 정말 개탄스러운 일이다. 부산의 7개 대학총장들은 즉각 열린우리당의 선대위원장직을 사퇴하고 상아탑으로 돌아가길 촉구하는 바이다.
2004. 5. 24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