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상임운영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김형오 사무총장>
고건 총리 관련 내용이다.
- 어제 총리가 사표를 제출했다. 원칙과 소신을 지킨 총리께 경의를 표한다. 고총리의 사 표 제출은 대통령이 합법개각을 고려하여 고총리를 내몬 것이나 마찬가지다. 우선 60여일간 대통령대행을 무난히 수행해 주던 고건총리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 대통령은 청와대 앞마당에서 대통령 복귀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면서 상생정치는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실천하는데 있고 규칙의 문화가 뿌리내릴 때 가능하다고 스스로 말한 바 있다. 그런데 가장 먼저 이 말을 뒤집고 헌법정신을 훼손시키고 있다. 김혁규총리 카드를 끝까지 고집하기 위해서인지, 여권을 경력관리용으로 앉히기 위한 것인지? 편법개각이든 변칙개각이든 그것은 결국 대통령의 정치적 정략적 발상에 있다고 본다. 총리를 순리대로 임명한다면 대통령도 총리도 여야도 국민도 모두가 편안해 질 것이다. 불과 10일전에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을 존중해야 한다는 헌재의 결정문을 휴지조각으로 만들지 말아야 한다. 스스로 권위를 훼손시키는 무리수를 두지 말고 정도를 택할 것을 간곡히 요청한다.
KBS 감사원 특감 관련해 말씀드린다.
- 감사원은 지난 5월 21일 국회의 요청으로 실시한 KBS에 대한 감사결과 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KBS의 구조, 재원구조, 조직인력운용, 예산편성 및 집행에 대한 감사였다. 결과보고서가 국회에 제출된 바 그 결과를 보면 연간 1조원이 넘는 예산을 쓰고있는 KBS가 예산 심사도 받지 않고 외부감독도 전무한 상태에서 말 할 수 없는 비정상적인 방만한 경영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요컨대 국민의 세금과 같은 수신료를 근간으로 운영되는 KBS가 경비 절감의 노력은 아예 무시한 채 이처럼 엉터리 운영을 해온 것에 대해 KBS사장은 총체적 책임을 지고 사퇴하는 것이 국민에 대한 도리이다.
- 한나라당은 이번 감사원 보고를 바탕으로 공영방송의 민영화 방안을 필두로 해서 방송이 새롭게 자리매김 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도록 적극 앞장서겠다. 이를 위해 남경필 의원을 중심으로 특별위원회를 곧 설치하겠다. 이와 별도로 정의화 의원을 중심으로 국민통합과 지역화합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할 계획이다.
<이윤성 당헌당규개정분과위원장 브리핑>
당헌당규개정위원회가 지난달 26일 구성이 되었고 내일로 한 달을 맞는다. 오늘로 당헌개정안을 총 정리해서 운영위에 상정했고 의결을 봤다. 몇 가지 수정된 부분을 말씀드리겠다.
- 지난번에 정책위의장과 부의장을 임명직으로 해서 정책위부의장이라는 한 단계를 줄여 정책위의장과 정조위원장을 바로 직결되는 단계로 하자는 의견이 다수였는데 정책위의장에게 부담이 많다는 지적으로 인해 각 직능별로 정책을 설명할 경우에 부의장제가 필요하기 때문에 부의장 약간명을 둘 수 있다는 걸로 수정됐다.
- 운영위원회에 여성을 5분을 두는데, 당초안에는 2명의 40세 미만 여성을 두자고 제안했고, 오늘 표결까지 간 결과 운영위원회 5분의 여성들에게 나이 제한을 두지 않는 것으로 수정됐다.
- 원내대표가 상임위 배정을 할 때 정책위의장과 협의토록 하는 것에 대해 시간적으로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의견을 청취하기로 하는 선으로 수정됐다.
- 그 외 분과위 원안대로 수정없이 통과되었고, 당명에 대한 질문이 많았는데 당선자 위주의 앙케이트 조사, 설문지 조사결과 77%가 당명은 개정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었고 나름대로 당명도 제시했다. 당 게시판을 보면 당명 개정에 찬반 여부, 어떤 당명이 좋겠는지 등에 대한 건이 지속되고 있는데 66%가 당명을 바꾸자, 33%가 반대하는 의견이다. 앞으로 6. 5 재보궐선거가 끝나면 본격적으로 당명개정에 대한 검토작업에 들어가서 개정시 어떤 안이 좋겠는가 하는 단계로 일을 시작하겠다. 개정할 경우 당 게시판에 국민공모, 앙케이트에 들어온 내용, 로고 등 전문성이 필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당명과 로고 등에 대한 전문기획사 의뢰 등으로 대략적인 의견이 종합되면 국민공모로 최종 결정하겠다. 전당대회의 극적인 측면을 강조하기 위해 개정된 당명을 전당대회 때 결과 발표와 동시에 전당대회를 시작하자는 의견도 있었으나 위험부담과 행사준비의 번거로움이 많다는 의견이 많아서 당명개정을 확정할 경우 당원대표자 대회를 한 번 더 열어서 그 당명을 확정시키고 그 당명으로 전당대회를 열기로 했다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졌다.
- 전당대회 일시에 대해 '4.15 선거 이후 60일 이내에 전당대회를 연다'는 것이 당헌에 나와있는데 그 경우 6월 15일이다. 그러나 여러 작업과 법률검토상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6월 하순경 전당대회 예정을 했으나 이번에 새로 선출된 김덕룡 원내대표가 이번 개원국회가 6월 5일 개원되면 7월 4일까지인데 최초의 임시국회인 개원국회이기 때문에 국민들에게 여기에 전력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하는데 전당대회 문제로 소홀히 할 경우(공고가 20일 전에 나면 선거기간이 14일 동안 계속되고 권역별로 토론, 이벤트를 하며 올라온다)국회에 소홀하지 않겠는가 그래서 원내대표가 조금 늦추었으면 하는 이야기를 해서 그 의견을 받아들여 당헌부칙에도 28일 당원대표자대회에서 당헌을 확정짓고 전당대회 때 추인받는데 당원대표자 대회 이후 30일 안에 전당대회를 연다는 것에 일단 여유를 두었다. 어림잡아 이번 전당대회는 7월 4일을 전후해서 개최될 가능성이 크다.
<배용수 수석부대변인 브리핑>
운영위원회의 비공개 부분이다.
- 제2부총장에 김용균 의원이 되었다.
- 당헌개정과 관련해 전당대회 대의원 정수는 원래 5천명을 만명으로 하고 1인 2표제이 고 인터넷 전자투표도 고려한다. 당대표자는 대표 최고위원으로 하며 4명의 최고위원을 둔다. 최고위원은 대표최고위원 및 최고위원 선거에서 2-5위 득표자로 하고, 단 5위 득표자 이내에 여성당선자가 한 명도 없을 경우에는 5위 득표자 대신 여성후보자중 최고득표자를 최고위원으로 한다. 후보자가 5명 미만일 경우에는 잔여 정원은 최고위원이 임명한다.
- 인사위원회와 당기위원회를 인사위원회로 통합하고 기획위원회를 전략기획위원회로 사이버위원회를 디지털정당위원회로 대외협력위원회를 국민참여위원회로 강화하며, 재해대책위원회와 중앙연수원은 폐지한다. 이북도민위원회는 중앙위원회로 흡수하고 지역민원수렴 및 정치발전에 관한 자문활동을 위하여 원외인사를 중심으로 하는 정치발전위원회를 신설키로 했다. 기존 지구당위원장이 없기 때문에 정치발전위원회를 신설하여 흡수하게 된다. 정치발전위원회는 운영위원을 5명 이내로 선출할 수 있다.
- 원내대표의 상임위 배정과 관련해 정책위의장의 의견을 듣도록 한다고 되었다.
2004. 5. 25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