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주요 당직자 회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김형오 사무총장>
어제 노무현 대통령께서 연세대에서 리더십특강을 했다.
- 대통령이 학생들을 만나서 허심탄회하게 대하는 이런 행태를 갖는 것은 유익하고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한다. 그러나 대통령의 특강내용에 대해서 일일이 언급하고 싶지도 않지만 탄핵이 끝나서 기각 후에 모처럼 나타나셔서 대학생들에게 첫 강연을 하신데 대해서 그 내용상에 있어서 지적을 하지 않을 수 없는 몇 가지 문제가 있다. 첫째 경제위기상황에 대한 대통령에 안이한 인식이다. 둘째로는 보수에 대한 거듭된 해석 그리고 세 번째로는 상생의 정치에 대한 아전인수식 자세 등에 대해서는 지적을 좀 해야되겠다. 우리 국민 90% 이상이 지금 경제위기라고 한다. 90%이상이 경제를 위기라고 진단하고 있다. 400만명에 이르는 신용불량자 50만명의 청년실업 30만의 결식아동 기업의 해외이전 경제파탄에 가까운 이런 상태로 문제가 한두가지가 아닌데 잘 관리하고 있으니깐 문제가 없다는 대통령의 상황인식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
- 또 상생은 시대 흐름을 맞춰야하고 실천의지가 있어야 한다고 말씀하셨다. 과연 대통령께서 김혁규씨 총리임명을 강행하려는 것이 시대흐름에 맞는 것인지 또 국민과 야당의 의사를 무시하고 무조건 따라 오라 내말을 듣는 것은 상생이요, 내말을 듣지 않는 것은 상생에 반대하는 것이다. 이런 밀어붙이기 식으로 하는 것이 잘하는 것인지 상생의 정치에 부합하는 것인지 되묻고 싶다.
- 또 대통령께서 보수언급을 하시면서 가급적 바꾸지 말자는 것은 보수고 고쳐가면서 살자는 것은 진보다라는 아주 특이한 정의를 내렸다. 또 합리적 보수 따뜻한 보수 별놈에 보수를 갖다놔도 보수는 바꾸지 말자는 것이다 라는데 보수에 대한 편입한 사고개념을 가지고 있다. 또 이렇게 구태의연한 보혁대결논쟁을 다시 불 집히는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대통령으로써 학생들앞에 이런식의 내용을 강연으로 해도 되는지 걱정이 된다. 가뜩이나 경제가 어려워 살기가 힘든 상황에서 보수 진보논쟁은 국민에게 불필요한 짜증만을 유발한다는 점을 대통령께서 헤아려주기 바란다.
오늘 2시에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당헌개정을 위한 당헌대표자 대회가 개최된다.
- 참석대상 대의원은 731명이다. 한나라당은 이번 당헌개정으로 원내정당 정책정당 디지털정당으로 재탄생하고 일하는 정당의 모습을 보여드릴 것이다. 당헌 개정안의 주요골자로는 거대여당을 효율적으로 견제하고 당원의 뜻을 당무에 충실히 반영하기 위해서 집단지도체제를 도입한다. 또 여성의 당직참여비율을 확대해서 여성정치참여와 양성평등구현을 제도화했다. 그리고 대표최고위원선출에 있어서 일편의 모바일 투표방식을 채택하는 등 여러 가지의 진전되고 획기적인 내용을 담았다. 당헌당규개정분과위원회는 오늘 당헌개정안이 통과되면 당규개정작업에 착수해서 개정된 당헌의 정신을 당규에 반영하도록 하겠다.
<이강두 정책위의장>
어제 지난 1달여동안 토론과 논의과정을 통해서 확정된 경제개발특별위원회 보고회를 가졌다.
- 이 보고회에서는 이미 발표가 된 효도특별법제정과 중소기업살리기 방안을 포함해서 공공건설공사에 거품 없는 투명경쟁체제확립 정치인을 가장 깨끗한 직업인으로 자리매김하는 기업방안 등을 추가로 발표를 했다.
- 앞으로 정책위에서는 정책홍보를 전담할 태스코포스팀을 구성해서 운영해나가도록 하겠다. 정책정당 원내정당화 추진에 부합하는 정책역량강화 확정된 정책이 언론에 무관심에 의해서 사장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현장중심의 정책홍보 효과를 위해서 정책홍보 기획단을 정책위 산하에 상설특별기구로 설치안도 마련 중에 있다.
정책개발특위가 확정시킨 특수권력기관 국민의 품으로 남북평화통일시 건설 선진국회 건설을 위한 국회 개혁방안 등 6개 주제는 홍보기획단의 홍보방안에 따라서 앞으로 계속해서 발표해 나가도록 하겠다.
공약점검단 공약실천계획 당 발표보고가 잠시 10시30분부터 있겠다.
- 공약점검단은 지난 17대 총선에서 우리 한나라당이 국민에게 약속한 공약전반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재검토하고 구체적인 입법추진방안 등 세부실행계획을 마련하기 위해서 구성되어 토론을 해왔다. 공약점검단은 총 77개의 최종공약을 선정했고 경제사회분야공약을 중심으로 민생실천과제를 국회개원과 동시에 최우선적으로 추진하고 중장기과제는 단계별로 추진계획을 수립한바 있다.
- 특히 정부여당 공약에 대한 대응방안 위주의 수동적 접근을 탈피를 해서 우리 한나라당에 독자적인 정책안을 차별화해서 초점을 맞추는데 중점을 두고 있고 17대 국회개원이후 공약실천분야에서의 주도권을 잡고 추진해나가도록 하겠다. 선정된 공약은 언론방송개혁특위 등 11개특위 네 개의 태스크포스팀 한 개의 위원회를 구성해서 외부전문가가 참여하는 토론회를 통해서 보완하고 국민의 소리를 듣는 그런 절차를 갖도록 하겠다.
당규제개혁특별위원회도 오늘 5시 1차회의를 개최키로 했다.
- 금번 회의에서는 지난번 당대표에 여야협약에서 구성키로 합의한 국회차원에 규제개혁특별위원회를 대비하여 당차원에서 구성된 임원들이다. 임태희위원장을 비롯해 김재경 서병수 심재엽 안명옥 유승민 의원이 참석하게 되겠으며 금일 1차회의에서는 김종석 한국규제학회 회장 외부초청인사를 통해서 이 문제를 다루게 되겠다.
- 지난해 6월부터 10월까지 실시한 감사원에 2차공적자금 관리실태 감사에서 업무소홀 등으로 낭비되거나 횡령 또는 미회수된 공적자금이 모두 1조760억원에 이른다는 발표가 있다. 이중 8231억원은 회수가 불가능한 것으로 파악이 되었고 지난 2001년 공적자금 관리실태1차감사에 드러났던 문제점들이 이번 감사에도 여전히 다시 밝혀지고 문제가 지적되었다. 공적자금 투입금융기관들이 공적자금으로 임직원봉급을 올려주는 등 복리후생을 명목으로 돈잔치를 했음이 밝혀졌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국회차원에서 엄중히 제2차 국정조사를 실시하는 등 대책을 마련해서 국회차원에 구체적인 실태를 파악하는 절차를 협의해 나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한다.
조금전에 우리 사무총장님께서도 말씀이 있었지만 노무현 대통령께서 평소 소신인지는 모르겠지만 참 아카데미하우스 학문을 다루는 학생들 앞에 자기의 보수개혁에 대한 해괴한 주장을 하는 것은 도저히 상식으로 판단하기 어렵다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다. 어제 노무현 대통령은 합리적 보수 따뜻한 보수 별놈의 보수를 찾아놔도 보수는 바꾸지 말자는 것이다. 자본가와 사회적 강자가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내세우는 논리에 불과하다. 진보는 인간은 어차피 사회를 이루어 살도록 만들어져 있으니 더불어 살자는 것이라고 인간미 있는 공생의 논리다라고 주장을 했다. 참으로 해괴한 논리가 아닐 수 없다. 과연 지금이 이러한 보수와 진보 논리를 가지고 국민들에게 새로운 갈등과 분열을 조장해야 되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상생의 정치를 하자고 누가 주장을 했나. 상생의 정치를 하자는 논리가 바로 이런데 배경이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정말로 안타깝기 그지없다.
<김덕룡 원내대표>
오늘 우리 회의에는 참 중요한 멤버 두 분이 오늘 처음으로 참석을 했다.
- 우리 원내 수석부대표를 맡은 남경필의원과 그리고 당의 제2사무부총장을 맡은 김용균의원 두분이다. 두 분이 당과 원내대표계에 크게 기여를 하기라 믿고 우리 모두가 다 환영을 한다. 원내수석부대표는 어제 제가 수원출신의 3선의원인 남경필의원을 지명했다. 아시다시피 남경필의원은 그동안에 당에서도 많은 기여를 했다. 총재비서실 부실장이라든가 또 그리고 대변인 그런 활동을 했고 또 국회에서는 문화관광위에서 아주 실적이 높은 수준의 의정활동을 해왔다 그 뿐만 아니라 우리 당내에서는 정치를 개혁하고 당을 쇄신하자는 입장에 줄기차게 매진해왔던 개혁성 있는 의원이다. 이렇게 경험과 개혁성을 갖춘 남 수석이 앞으로 의정활동 원내대책을 잘 끌어가리라 믿고 제가 삼고초려를 했다. 남 수석이 이렇게 결단을 내려서 함께 참여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 그리고 우리 김용균 사무부총장께서는 그동안 당을 위해서 정말 굳은 일을 많이 했다. 당의 법률지원단 단장으로 너무 많은 기여와 헌신을 했는데 이번에 참 경남지사의 꿈을 접고 이렇게 당을 위해서 같이 참여하게 된 것 정말 높이 평가하고 고맙게 생각을 한다. 우리당이 새롭게 출발하는 그런 좋은 계기가 바로 이 두 분들의 결단속에서 이루어지기를 기대해본다.
앞서 우리 김총장님이나 이정책위의장이 말씀이 계셨지만 저는 어제 우리 대통령 그 특강을 보면서 참 걱정을 하고 있는 것 같다. 노 대통령이 정계복귀 첫 일정이 통합과 상생이란 말씀을 하셨는데 어제 그 거침없이 자극적인 그 말은 조금 대통령으로서는 절제된 그런 언어를 좀 사용했으면 하는 국민의 기대를 깨고 또 잘못하면 막말정치가 시작하지 않는가 하는 걱정을 국민에게 안겨주고 있는 것 같다. 참 경제를 보는 시각도 너무도 현실과 괴리되어있지 않는가 하는 걱정이 늘고 보수니 진보니 이런 아무의미도 없는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 국민들을 편갈라놓고 그런 이념적인 편향도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든다. 그리고 상생정치를 이야기하면서 표결을 강조하는 것을 보면서 혹시나 수와 힘으로 밀어붙이는 정치를 구상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하는 걱정을 하지 않을 수 없다. 대통령이 새로운 자세로 우리 국민 앞에 다가서길 기대했던 많은 사람들의 걱정을 끼치지 않기를 다같이 기대해마지 않는다.
아까 이강두 의장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감사원감사 공적자금에 대한 감사결과를 보면서 정말 우리국민들이 허탈해하는 것 같다. 고양이에게 생선 맡긴꼴 아닌가 이런 걱정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지난번에 우리가 국회에서 공적자금 특감을 계획했다가 무산됐는데 우리가 국회를 열면 이 공적자금 문제에 대해서 심도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조사와 대책을 만드는 일 이것을 게을리 해서는 안될 것이다. 우리 정책위 쪽에서 이 부분을 앞으로 어떻게 다룰 것인가에 대해서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다.
2004. 5. 28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