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주요당직자회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한구 정책위부의장>
ㅇ 세금과 재정얘기를 하겠다. 보도에 따르면 정부는 소득세의 과표구간을 조정해서 세부담을 일부 완화시키겠다고 한다. 환영한다. 우리 한나라당은 총선공약으로도 소득세 부담을 완화해서 소비능력을 키워줘야 하고 파탄에 이른 서민생활을 조금이나마 개선시켜야한다고 주장해 왔다.
- 그러나 과표구간 조정만으로 우리가 요구하는 수준의 세부담 인하가 되지 않기 때문에 세율도 같이 인하해 주기를 요구한다. 또 소득세뿐 아니고 법인세를 같은 방식으로 인하해서 서민들의 국제경쟁력을 높이는 조치를 빨리 취해주기를 요구한다.
- 특히 중소기업들의 이민을 막기 위해서 세무조사 면제, 법인세·소득세 면제의 필요성을 제기한바 있다. 한 3년 정도라도 세무조사 면제, 소득세·법인세 면제를 중소기업의 경우에 적용하도록 하는 세법개정안을 정부가 제출해 주기를 바란다.
ㅇ 두 번째 종합부동산세는 투기억제 효과가 다소 의문이고 지금의 경우 건설경기 위축의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있지만 굳이 정부와 열린우리당이 도입하겠다면 반대는 하지 않겠다. 다만 조건이 있다.
- 약속한대로 취득세, 등록세 같은 거래세를 동시에 인하해야 한다.
- 지방자치정신에 맞도록 지방세 재원이 보충되는 조치를 취해주기 바란다. 정부가 종합부동산세를 이용해서 지방자치단체들의 목줄을 죄겠다는 생각은 잘못이다. 지방자치재원이 확보되도록 해주는 것이 지방자치제도를 보강하는 뜻을 갖는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
ㅇ 세 번째 추경과 관련해서 자꾸 열린우리당은 머뭇거리는 정부를 압박해서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도록 시도를 하고 있는 것 같다.
- 추경은 깨진 독에 물 붓기라는 것이 지난 몇 년간 증명됐다고 생각한다. 추경을 얘기하기 전에(물 붓기 전에) 깨진 독 수리 먼저 하라는 것이다. 즉 기업의욕을 살리는 조치를 해줘야 경제가 살아나지 지금의 기업의욕하에서 돈만 푼다고 해서 문제가 풀리는게 아니고 오히려 국가부채, 세금이 늘어나는 악순환을 밟기 쉽다는 것이다.
- 또 노무현 정부가 발표한 프로젝트가 대충 계산해도 10년에 360조원 이상이 들게 되어있다. 연간 30조원 이상의 예산이 들어가는 프로젝트를 어떻게 할 것인지, 이것을 다시 조정해서 발표하던지 아니면 재원대책을 내놓던지, 아니면 다른 세출예산을 어떤 것을 줄이려고 하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인 청사진을 밝힐 것을 요구한다. 지난 예산심의때 중기재정개혁을 제출하겠다고 해 놓고 아직도 소식이 전혀 없다. 왜 그런지 사연을 밝혀야 한다. 그리고 지난 예산심의때 정부 운영경비의 10%를 스스로 절감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는데 아직도 이 계획이 제시된 바 없다. 그러면서 자꾸 추경얘기를 하고 일부 예산 낭비사례가, 예를 들어서 공무원들이 관용카드를 함부로 사용하는 행태가 벌어지고 있는 것은 유감이다.
ㅇ 네 번째 국민연금개혁과 관련, 지금 국민연금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걱정과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정부는 국민연금을 건전화한다고 하면서 보험료는 올리고 연금은 줄이겠다는 발표를 한 바 있고 며칠 전에는 공무원연금, 군인연금과 같은 소위 직역연금과 국민연금간의 연계방안에 대해 발표한 적이 있다.
- 그런데 내용상의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방향은 우리가 그동안 주장한 것과 일치하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국민연금의 개혁방안에 몇 가지 종합대책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개혁방안에 중요한 것은 첫째, 연금의 건전화이다. 둘째, 연금의 효율화다. 징수와 운영이 효율적으로 되어야 한다. 셋째, 국민연금의 사각지대를 없애는 것이 중요하다. 넷째, 다른 연금간의 연계나 또는 공평성을 어떻게 확보하느냐가 중요하다. 이 네가지의 종합 목표를 갖고 국민연금개혁을 얘기해야 하는데 자꾸 일부분만 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다. 그래서 몇 가지를 요구한다.
- 첫째는 국민연금이나 기타 4대연금의 실태에 대해 정부가 솔직히 발표하라. 작년 예산심의때 정부가 분명히 약속을 했다. 그래놓고 아직까지 감감무소식이다. 그러니까 실태도 제대로 밝혀지지 않은 상황에서 연금개혁을 말하니까 논의가 겉돌고 정치논리가 앞서게 된다.
- 두 번째는 국민연금 징수기관의 도덕적 해이에 대해 정부가 적극적 조치를 취해달라. 지난번에 국민연금관리공단, 기타 다른 연금관리공단이 얼마나 엉터리로 운영되고 있는지 지적받은 바가 있는데 그것에 관해 시정조치를 한 기록이 전혀 보이지 않고 있는데 시정조치 결과를 밝힐 것을 요구한다. 또 국민연금의 자금을 주식에 투자하는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함부로 할 일이 아니다. 국민연금 또는 기타 4대연기금의 운영기관이 정부로부터 특히 재경부나 기타 경기를 움직이는 부처로부터 독립돼서 움직이지 않으면 매우 위험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그래서 이 기금이 각료들의 면책용으로 자기 재임기간에 생색용으로 쓰여지지 않도록 하는 조치가 필요하다. 또 연기금이 많은 상장회사 주식을 갖게 되는 경우에 의결권을 행사하게 되면 우리나라는 거대한 관치경제체제로 전환되게 된다. 이것이 갖는 위험성은 매우 크다고 본다. 그래서 이것과 관련된 위험이 배제되도록 하는 조치가 필요하다. 정부가 이런 것들에 대한 구체적 안을 내놓아야 한다.
- 또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와 관련해서는 우리 한나라당이 주장해 왔던 기초연금제도도입을 빨리 정부가 받아들여야 한다. 이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상황에서 연금의 사각지대를 해소할 방법은 없다. 그런 방법이 있다면 정부가 빨리 제시해 주기 바란다. 그리고 연기금간 특수직 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국민연금간에 수혜정도가 전혀 달라서 생기는 불공평 문제에 대해서 정부가 공평성 확보 방안을 먼저 제시하라는 요구를 한다.
ㅇ 마지막으로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문제이다. 며칠 전에 열린우리당은 이 공약을 뒤엎었다. 원가를 공개하는 것과 원가와 연계해서 분양가를 결정하는 것을 비슷한 것처럼 얘기하는데 이것은 전혀 다르다.
-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 특히 공공부분에서 분양원가를 공개하라는 주된 이유는 분양원가 자체가 잘못된 경영 때문에 그럴 수도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둔 것이다. 그리고 개별원가 아이템을 일반 전문가들이 알도록 해 줘야 분야별로 시정을 할 수 있다는 깊은 뜻이 담겨져 있는데 분양원가는 공개 안하고 분양원가하고 연계해서 분양가를 결정하겠다는 뜻은 분양원가를 모르는 상황에서 그냥 대충 얼마를 붙였다고 발표하는 것을 그대로 믿으라는 것과 똑같다. 그렇기 때문에 전혀 취지가 다르다. 그리고 공약위반을 해도 정도껏 해야지 이렇게 한두달만에 뒤바꿔 놓을 정도면 심각한 문제다. 이 부분은 앞으로 계속 우리 한나라당이 시민단체와 함께 follow-up을 할 것이다. 그래서 이제는 좀더 투명하게 정부기관들이 운영되는 계기로 삼았으면 하는 바램이다.
<고흥길 사무부총장>
ㅇ 보궐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열린우리당과 정부의 이상한 움직임에 대해 지적을 하겠다. 열린우리당이 또다시 지역주의 망령을 이용하려 하고 있다. 매우 우려되는 사태다.
- 초반에 영남발전특위를 구성하겠다고 해서 부산영남지역에 민심을 잡으려고 하다가 의외로 호남지역에서 반발이 거세지니까 최근에는 신기남 당의장을 비롯한 당 간부들이 영남발전특위는 없었던 것이라고 진화하기에 나섰고 또 어제는 김대중 전 대통령을 느닷없이 방문했다. 또 신기남 당의장이 부산에 가서는 노 대통령이 이번 부산시장 선거는 승리가 가능하다고 했다고 발언해서 하루종일 영·호남에 대한 이유가 닿지 않는 발언들을 했다. 정동영 전의장과 김근태 의원이 호남에 가서 영남발전특위는 논의된 적도 없다고 호남지역 정서를 선거에 악용하고 있다.
- 특히 제주도에 이어서 오늘은 광주에 가서 당간부 전체 회의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렇게 중앙당이 보궐선거에 전력투구를 하는 모습도 국민들 눈에는 별도 좋지 않을 것 같다. 열린우리당 지도부가 영남에 가서는 이말을 하고 호남에 가서는 저말을 해서 지역갈등을 부추기고 있는데 열린우리당 지도부가 국민을 반쪽으로 다시 갈라놓는다면 국민과 역사의 준엄한 심판을 면치 못할 것임을 경고해 둔다. 열린우리당 지도부는 지역주의 조장을 당장 중단하고 국민에게 사과를 해야 될 것으로 본다.
ㅇ 6월 4일 청와대에서 대통령 주재로 고위 정무회의를 연다고 한다. 이 정무회의는 특별한 의제도 현재로서 밝혀지지 않았다. 이것은 아마 지난 5.29 청와대 음주가무 만찬에 대한 국민의 비판이 워낙 거세니까 이것에 대한 호도용 아니면 6.5보궐선거에 대한 대책회의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이러한 회의도 6.5 재보궐선거 이후로 미뤄야 할 것이다.
<남경필 수석원내부대표>
ㅇ 원구성 협상을 계속 하겠다. 오늘도 이종걸 수석과 만날 예정에 있다. 비공개로 만나고 결과가 있으면 브리핑을 해 드리겠다.
ㅇ 지금 가장 합의가 되나가면서 논의가 되고 있는 것은 예결위를 일반상임위화 하기 위한 협상이 계속 진행되고 있다.
- 어제 협상은 일단 예결위를 일반상임위화 하는데는 큰 방향에서는 동의가 됐으나 다만 시기도입이 이번 원구성과 함께 할 것이냐, 아니면 원구성을 마치고 차후에 할 것이냐를 놓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우리는 원구성을 한 이후에 조정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하지 않은 결과를 낳을 수 있기 때문에 이번에 시간이 걸리더라도 다같이 하고 지나가자는 얘기다. 이것을 위해서는 국회법 개정내용 등 몇 가지 절차상으로 해야 할 일과 고려해야 될 문제가 있다. 이것을 위해서 양당이 테스크포스팀을 구성해서 당 검토를 거친 후에 내일 아침 10시에 운영위원장실에서 양당 테스크포스팀이 국회 수석전문위원들과 함께 회의를 하기로 하고 4일까지는 이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키로 했다. 예상컨대 일하는 국회를 하자고 양당이 공히 얘기했고 열린우리당은 개혁을 얘기하고 있다. 그래서 저는 합의에 이르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한다. 대통령이 한나라당과 보수를 폄하하는 발언을 했는데 제대로 일하고 변하는 보수의 진면목을 보여주겠다.
- 의장단과 상임위원장 구성과 관련해서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원점에서 맴돌고 있다. 일단 의장단과 상임위원장 구성에 있어서 16대에도 비교섭단체에 의장단과 상임위원장을 할애한 경험이 있다. 16대 초반에는 DJP공동정권이기 때문에 이것을 할애했다고 주장하지만 16대 후반 원구성때는 이미 2001년 임동원 국정원장 해임건의안 파동으로 공동정권이 깨진 이후에 원구성이 됐기 때문에 이것은 공동정권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당시 자민련에게 부의장과 상임위원장을 배분했던 전례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관례에 따라서 비교섭단체에도 할애하는 것이 좋겠다는 주장이고 앞으로 계속해서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다.
- 원내부대표단 구성이 마무리됐다. 차후에 보도자료를 배포하겠다.
<김덕룡 원내대표>
ㅇ 어제 제주도를 지원차 다녀왔다. 부총장이 보고하신대로 어제 제주도에서 열린우리당의 중앙상임운영위원회가 열렸다고 들었다. 그리고 또 오늘 전남에서 그런 회의가 열린다고 들었다. 한심스럽기 그지없다. 6대인지 7대 국회 당시 목포에서 출마한 김대중후보를 떨어뜨리고 김병삼 공화당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서 목포에서 국무회의가 열렸던 엉뚱한 일이 있었던 것을 기억한다. 결과적으로 김대중 후보가 당선됐지만 이번에 또 그런 해괴한 짓을 여당이 하려고 한다. 정말 여당이 국가안보나 심각한 경제문제 등에는 전혀 관심이 없이 오로지 정치, 선거에만 집착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국민들이 안타까워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제발 여당이 여당다운 일을 했으면 한다.
ㅇ 열린우리당과 정부가 17대 국회 첫 작품으로 총선공약인 분양원가 공개를 뒤집었다. 우리 한나라당이 지난 총선에서 이런 공약을 내놓았을 때 정부와 당시 여당은 엉거주춤하고 있다가 표를 얻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그런 공약을 했다가 선거가 끝나자마자 뒤집었는데 이것이야 말로 내 집 갖기를 원하는 서민들의 간절한 소망에 대한 배반이다. 표를 얻기 위해서 이용하고 선거가 끝나니까 바로 뒤집는 것이 여당이고 이 정권이다. 우리 한나라당은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우리가 공약한 대로 공공부문에 한해서라도 원가공개를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ㅇ 어제 저명한 언론단체인 '언론인권센터'가 국회인사청문회대상에 방송위원장과 KBS사장을 포함시키자는 우리 한나라당의 입장을 지지했다. 우리 한나라당이 그동안 방송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방송위원장과 KBS사장도 인사청문회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을 했는데 일반국민, 전문단체가 지지했다는 것은 상당히 고무적이다. 앞으로 인사청문회 대상을 확대하겠다는 기존 방침을 굳건하게 밀고 나가야겠다.
2004. 6. 2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