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주요당직자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한구 정책위부의장>
ㅇ 상생의 정치 문제 때문에 어지간한 건 언급을 하지 않고 넘어가려고 했습니다만 지금 상황이 너무 심한거 같아서 열린우리당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지금 상생의 정치를 열린우리당하고 한나라당이 하려면 개혁을 같이 하겠다 하는데 그런 자세라야 봅니다. 지금은 개혁시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열린우리당이 흔히 개혁선도를 하겠다는 PR을 많이 해왔었습니다만 작금의 여러 움직임을 보니까 개혁선도당이 아니고 정부추종당이 아니냐하는 인식을 갖게 만들고 있습니다. 물론 정부가 다 수구는 아닙니다마는 열린우리당이 개혁이라고 주장하면서 내세웠던 것들을 정부가 반대하니까 쉽게 입장선회를 하고 있습니다. 공공주택 원가공개 문제에 있어서 그렇게 선거때는 PR을 하더니 이번에 정부가 문제있다고 하니까 아니다 했다가 지금은 또 아닌 것인지 정말인 것인지도 모르는 체 방치해놓고 있습니다.
- 예결위를 특별위원회에서 상임위원회로 전환시키겠다는 문제에 대해서도 원내대표간 합의에서는 일단 긍정적으로 나와놓고는 어제 하는 것을 보니까 또 전혀 아닙니다. 이것도 정부 사람들이 여러 가지 부작용을 우려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식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 그리고 개혁시대에 맞지 않는 김혁규총리카드에 대해서도 처음에는 개혁에 안맞다 그래서 다소 열우당내에서 반대목소리를 내더니 또 갑작스럽게 없어져버리고 있습니다. 열린우리당은 이제 다시한번 자세를 가다듬어서 개혁선거당이라는 주장을 내세우기에 앞서서 실천을 해주기를 바랍니다.
ㅇ 정부에 대해서 몇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정부가 요새 하는걸 보니까 미완성교향곡을 전문적으로 만드는 곳 같습니다. 무슨일을 하면 앞뒤가 딱 맞게 야무지게 해도 실천할 때 보면 잘 안되는데 애초부처 엉성하게 대충대충 던져놓고 이렇게 가면 국민들이 얼마나 더 불안해할까 걱정이 앞섭니다.
- 예를 들어서 국민연금을 한번 보십시다. 어제 무슨 대책이라고 보건복지부 장관이 발표를 했습니다마는 그것을 이렇게 보고 있으니까 더 답답합니다. 우리 당은 4가지 방향을 이미 제시를 했습니다. 첫째는 국민연금을 건전화시켜야겠다, 두 번째는 국민연금을 운영하는 기관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또 자산운용의 경우에 독립성을 강화하는 장치를 마련해야 되겠다, 세 번째로는 국민연금 사각지대가 없도록 해서 그야말로 복지시대를 만들어야 되겠다. 국민연금의 공평성과 관련된 문젭니다. 또 네 번째로는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 교원연금같이 연금끼리 연계성을 높여야 되겠다는 몇가지 원칙을 제시했었습니다만 정부대책은 전혀 그런 방향과는 다른 엉뚱한 것만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어제는 다소 좀 선심성이 있는 것 입니다마는 보험료 안 내도 된다고 하면 언제까지 안 내도 되는건지, 그런 사람들이 후일 연금은 어떻게 되는 건지 특히 저소득층의 경우에는 또 전업주부의 경우 또 노인네들의 경우에는 국민연금을 못 받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근본대책을 제시를 해주어야 하는데 더 심각한 상황으로 방치를 해두겠다는 그런 자세로 나오고 있는 것은 매우 실망스럽니다. 그리고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일정기간 돈 안내도 좋다 이런식으로 얘기를 했습니다만 그 저소득층이 어떤 범주의 저소득층인지 일정기간이라는게 어느 정도의 기간인지 이런거에 대해서는 나중에 결정하겠답니다. 이게 핵심인데 핵심을 나중에 결정하면 무슨 대책이 그런 대책이 있습니까. 또 강제징수 유예 대상자라고 쭉 열거를 해놨습니다. 다들 어려운 사람들입니다. 헌데 그렇다면은 언제까지 강제징수 유예를 할건지 또 그중에서는 사실상 폐업자도 있다는데 사실상이라는 것을 누가 조사해서 하는건지 이런 것이 전혀 없습니다. 이걸 보면서 느낀 것은 국민연금의 건전성 보완을 해달라는 국민적 요구를 완전히 외면하고 있는 거고 그렇지 않아도 직장가입자하고 지역가입자간 형평성 문제가 심각한데 이거를 더 벌려놓고 어떻게 가겠다는 건지 전혀 대책이 없는 그런 식의 정책을 정책이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또 이거는 정부차원에서 답변을 해야되는 일입니다만 그러면 이 어려운 사람들의 경우에 국민연금 보험료만 안내도 되는건지 후에 세금도 이런식으로 대책을 마련해줄건지 그 입장을 분명히 밝혀야 됩니다. 세금하고 국민연금 보험료하고 얼마나 차이를 두고 정부가 생각하고 있는지 밝혀야 됩니다.
- 두 번째 정책은 또 이 어설픈 미완성교향곡을 발표한 게 미래혁신형 신도시 20개 만들기입니다. 이름이 미래혁신이지 이게 정말로 미래를 어떻게 하려는지 걱정이 앞섭니다. 원래 신도시 특히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이전시키려고 하는 취지는 인구가 줄고있는 지방도시 살리는데 있습니다. 당초 취지는 그거였습니다. 너무 수도권으로 인구나 경제력이 집중되기 때문에 국토균형 발전차원에서 또 지방도시들을 살려내는 차원에서 이것들을 진행시켰습니다마는 지금 느닷없이 지방도시의 인구가 줄고있는 것은 대책 없이 그대로 가고 신도시를 만들겠다. 그러면 기존에 있던 인프라 이것을 활용할 생각은 안하고 돈은 어디서 나오고 얼마나 많은 부작용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고 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마치 화전민스타일의 정책을 하는 겁니다. 조금만 해보다가 안되면 버려버리고 후에 가서 대책 없이 일궈놓고 또 버리고 이런 식으로 가서 나라가 어떻게 될지 그런 걱정이 듭니다. 좋게 이야기하면 내년부터 부동산경기가 죽어가게 생겼으니까 부동산 투기경기라도 일으키겠다고 생각한 건지 아니면 신행정수도로 대선에서 재미를 봤으니까 앞으로 전국적인 재보선할 때 재미를 보겠다는 건지 아니면 지금 법조계에서 신행정수도 이전과 관련해서 국민투표 요구를 하니까 거기에 대한 반발인지 당최 이해를 하기가 어렵습니다. 이 소요재원이 8조원이라고 하는데 이것도 분명 계산이 잘못된 것일 겁니다. 신행정수도도 처음에 할때는 4조원을 얘기했었습니다. 지금 나온게 45조원입니다만 아마 더 들 겁니다. 지금 대충 계산해보면 20개니까 5십만평 20개면 천만평입니다. 인구가 적어도 40만명 정부 계획때 40 만명 이상입니다. 이런 것을 한군데만 만들어도 8조원 가지고 안됩니다. 여러군데 만들면 이건 도저히 있을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나오는 질문이 지금도 정부가 발표한걸 봐서는 중장기적으로 어제 말씀드렸듯이 360조 이상이 들어갑니다. 매년 30조 이상의 소요재원이 있어야 하는데 이것에 대한 대책도 없어서 쩔쩔매면서 이거는 또 어떻게 할려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정말로 지방을 살리겠다 또 나라의 미래를 생각한다고 한다면 이 정도의 재원을 마련할수 있다고 하면 이것을 지방중심으로 지방의 미래성장 산업을 키우는 그런 재원으로 쓰면 훨씬 우리가 안심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지방에 대해서 대구든 광주든 원주든 R&D특구라도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거에 대해서는 정부가 반대를 하면서 이렇게 대책없이 부동산투기만 일으키려고 하는 정책을 아주 rough하게 계속 발표한다는 것은 무책임의 극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ㅇ 그리고 우리 흔한말로 아파트 단지개발하는거 보시면 아실겁니다만 아파트 단지 완성하는거하고 학교 만드는거 하고 제각기 되어가지고 애들이 위험스런 등교를 하는 것을 수없이 봐왔습니다. 도시를 이런식으로 하겠다 한다면 과연 관리가능한 프로그램인지 매우 의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또 한두가지 지적을 드리고 싶은 것은 몇일전에 탈북자 일곱명이 중국에서 강제 소환됐습니다. 현재 탈북자가 한 십만명 된다고 합니다. 헌데 계속 정부는 중국의 눈치를 보는 외교를 피고있습니다. 탈북자는 우리 동포입니다. 동포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책없이 이렇게 중국눈치나 보고 지나가는 것이 옳으냐 이것에 대해서 정말 정부가 진지한 자세전환을 보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 한가지는 탈북자 문제뿐 아니고 국군포로 문제입니다. 얼마전에 일본총리가 자기나라 납치된 사람들 몇사람 구하려고 북한에 가서 담판을 하는 모습을 보면서 많은 국민들은 우리가 왜 세금을 내야 하는지 의심을 가졌습니다. 정부가 이제는 탈북자 문제, 국군포로 문제 이런 인권문제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인 자세를 가져주기를 촉구하고 우리 당에서는 맹형규의원이 위원장으로 계시는 남북관계특위가 이 문제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계속 정부에 대해서 시정을 요구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연금과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6월9일 공청회를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아무쪼록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형오 사무총장>
ㅇ 오늘로서 재보궐 선거운동이 끝나고 내일 투표일입니다. 이번 재보궐선거는 정부여당의 10대 실정에 대한 심판의 장이 되겠습니다. 또 오늘로서 지난 4·15 총선이 끝난지 50일이 되는 날입니다. 이것과 관련한 상세한 보고는 이따 별도로 기자여러분들에게 보고하고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9시 반에 원내대표와 약속이 되어있는 관계로 간략한 보고만 이 자리에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선거를 앞두고 우리당의 입장을 간략히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 13일간의 선거운동 기간동안 우리 한나라당은 박근혜 당대표를 중심으로 해서 후보자와 당원 모두가 최선을 다했습니다. 오늘 하루도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내일은 국민의 현명한 심판을 기다리겠습니다. 어떤 결과가 나오든 국민의 뜻을 겸허하게 받아들일 것입니다. 4·15 총선이 끝난지 두달도 되지 않은 상황에서 경제가 그 어느 때보다 어려운 상황에서 그리고 지방의 일꾼을 뽑는 지방선거임에도 열린우리당이 선거에 올인 함으로써 집권당의 제1의 책무인 국가안정과 사회통합을 져버렸습니다. 경제살리기와 민생돌보기를 소홀히 하였습니다. 참으로 유감스런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신관권주의와 신지역주의가 부활했고 선거종반으로 갈수록 불법과 과열혼탁의 정도가 심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열린우리당은 마땅히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노무현대통령과 열린우리당이 총선에서 과반 이상의 의석을 준 국민들의 깊고 높은 뜻을 불과 몇일 사이에 망각해버리고 청와대에서는 음주가무를 즐기는 그들만의 잔치를 벌여 국민들에게 큰 실망과 좌절감을 안겨준데 대해서 진솔하게 사과해야 합니다. 우리 한나라당은 지난 4·15 총선에 이어 이번 6·5 재보궐선거에서도 깨끗한 선거를 솔선해 실천해왔다 말씀드립니다. 거대여당 불안정한 정권이 있기에 건전하고 건강한 야당이 절대로 필요합니다. 상생의 정치를 하라는 국민의 명령을 무시하고 오기정치를 고집하는 대통령과 집권당에 대해 국민들은 따끔한 심판을 내릴것입니다. 하루하루 상황이 더 악화되고 있는 이 어려운 경제를 살려낼 수 있는 역량과 의지를 가진 우리 한나라당을 도와주실 것으로 믿고있습니다. 국민적 에너지를 한곳으로 모아 경제를 살려내는데 온힘과 지혜를 우리 한나라당이 모아 나갈 것입니다. 우리 한나라당은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상생의 정치를 흔들림 없이 실천해 나갈 것입니다. 부디 내일 선거에서 꼭 참여하셔서 우리 한나라당 후보에게 소중한 한 표를 던져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 드립니다. 국민여러분의 현명한 선택을 기대합니다.
ㅇ 일반 구체적인 사항입니다. 선거 하루전에 노대통령이 참석해서 열린우리당 지도부와 고위 당정 회의를 개최한다고 합니다. 이 자리에서 제발 좀 자중하고 선거용 언행도 삼가하고 자신들의 내분을 정리하고 총선이후 지난 50일간 국정을 내동댕이치고 선거에만 올인한 잘못을 반성해야 할것입니다. 특히 망국적인 지역감정을 이용해서 영·호남 의 갈등을 부추긴 행위는 용납될 수 없다는 점을 인식하고 국민에게 사죄해야 할 것입니다.
- 작년 가을부터 낙하산 인사가 시작이 되어 왔습니다. 한전이라든지 가스공사라든지 대덕연구단지 주요기관의 감사직 임명 등 해왔는데 지금 이제 총선이 끝나자마자 또 낙하산 임용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노무현 후보 경남선대위 수석본부장을 맡았던 김 모씨를 마사회 부산·경남경마 본부장에 또 열린우리당 제주 창당추진 본부장을 역임했던 이모씨를 마사회 4운영본부장에 지난 6월 임명했습니다. 또 17대 총선 낙선자인 허 모의원을 한국정보통신대학교 3대 총장에 선임시키고 역시 중구 열린우리당 후보로 총선에 낙선한 후보를 청와대비서실 행정관등으로 임명할 예정에 있다고 합니다. 모두 101개의 공기업 정부 산하단체에 앞으로 1년 이내에 임기가 만료되는 32개의 공기업과 산하기관에 대해서도 낙하산 인사가 절대로 재연되어서는 안된다는 점을 분명히 밝혀둡니다. 한나라당은 앞으로 제 식구 봐주기라든지 나눠먹기식 낙하산 인사가 있을시 에는 방관하지 않을 것이며 철저히 가려내서 책임을 묻겠습니다.
ㅇ 어제 우리 대표께서 특별 관심사항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식아동이 30만명에 이르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 당으로서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결식아동조사대책특위를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당내에 있는 교육관계 전문가, 복지관계 전문가를 중심으로 해서 특위를 구성해서 실태조사를 하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파악한 것으로는 전국사회복지기관 357개소 가운데서 급식시설이 있는 곳은 104개소에 불과합니다. 적극적인 제도적인 지원도 필요할 것입니다. 중앙당과 한나라당 시도당에서 결식아동문제 불우한 이웃문제들에 대해서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구체적으로 실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ㅇ 어제당헌당규개정분과위원회가 열렸습니다. 그래서 지방조직운영규정을 논의했습니다. 시도당의 의견을 취합해서 현실적 문제점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월요일날 회의를 열어서 개정안이 마련되도록 하겠습니다. 내주중에 운영위원회의를 개최하겠습니다. 여기서는 전당대회규정, 당헌대표자대회규정, 대표최고위원 선출 및 최고위원 선출규정, 인사위원회 규정, 지방조직운영 규정, 전당대회를 앞두고 처리해야 할 당규들을 내주중에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다시 발표하겠습니다.
<남경필 원내수석부총무>
ㅇ 원 구성을 위한 협상이 지금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늘아침에도 수석과 회담했습니다만 뚜렷한 진전은 없습니다. 계속해서 회담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의장단 선출을 할 수 있도록 협상을 진행하겠습니다. 예결특위를 독립상임위화 하는 것은 미룰 수도 없고 또 양보할 수도 없는 국회의 가장 큰 개혁과제입니다. 아까 이한구 위원장께서도 설명해주셨지만 열린우리당이 지금 개혁을 이야기하면서 수구의 모습을 보이고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중에 대표적인 것이 예결위 상임위와 관련된 것이 아닌가하는 생각을 하고요. 처음에는 이것이 열린우리당 주장을 보면 특위의 문제 지금 너무 촉박하니까 안된다는 식의 얘기였다가 최근들어서는 아예 도입자체를 안하겠다는 그런 주장으로 가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 내면에는 정부의 강력한 반발이 있지 않았나 하는 우려를 하고요 반드시 도입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양쪽이 주장하는 바가 국민들에게 제대로 전달이 되고 있지 않다고 봅니다. 이것은 국민들이 예산주권찾기 차원에서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는데 그런 의미에서 이번 주말에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에 관련된 전문가들이 국민 앞에서 토론을 벌이는 TV토론을 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제안을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이 주요당직자회의에서 관련된 독립상임위화를 위한 추진할 문제들이 당과 국회에도 있는 것 같아서 회의를 해서 결론이 나오면 그때 다시 브리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덕룡 원내대표>
ㅇ 시간이 없기 때문에 공개회의를 마치고 비공개에 들어가기 전에 제가 한 말씀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우리 남경필수석이 이야기 했습니다마는 국회에 가장 큰 역할의 하나는 아시다시피 입법활동이고 또 하나는 예산심의활동입니다. 이 두 기능을 어떻게 강화하느냐가 대통령제하에서의 삼권분립을 제대로 이루어나가느냐가 관건이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열린우리당이 정말 개혁적 자세 말로만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개혁적 자세에 들어가서 예산심의가 실질적으로 국회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독립상임위로 취급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력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ㅇ 열린우리당 요새 보니까 정말 원내 과반수를 가지고 있는 그런 책임 있는 여당인가 참 의심스럽습니다. 방금 예결위원회 관계 이야기도 그렇습니다만 공공주택 분양원가 공개와 관련해서 어제 이야기 다르고 오늘이야기 다르고 이 사람 이야기 다르고 저 사람 이야기 다르고 당 이야기 다르고 정부이야기 다르고 이렇게 계속 우왕좌왕하고 있습니다. 보니까 서민들의 내집 마련의 꿈을 짓밟아버렸던 지난번의 공약파기가 국민들의 거센 반발이 있다보니까 신기남의장이라든지 천정배의원이 앞다투어 "개혁 후퇴 없다"라고 발표하였는데 정부에서는 또다시 관련장관이 나와서 그말을 뒤집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열린우리당이 분명하게 당정협의를 거쳐서 이 문제에 대해서 결론을 내는 것이 좋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 점을 요구합니다.
- 그리고 국민연금을 보니까 어제 보건복지부가 개선점이라고 내놨는데 이것이야말로 미봉책이고 땜질식입니다. 이걸 본 국민들 정말 실망하고 분노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의 궁이 궁색할 궁자 궁금연금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연금이라는게 사회안전망이라고 하는데 오히려 국민의 불안을 조장하고 있습니다. 다시말해 사회불안전망으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정말 제가 보기에 중증상태에 빠진 국민연금은 진통제 몇 알 줘서 해결할 문제가 아니라 일대 수술을 해야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중요한 문제에 대해선 대통령이 뒷짐지고 있을게 아니라 직접 나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대통령에게도 책임이 있습니다. 지난 선거때 어떻게 이야길 했습니까. 국민연금을 용돈제도로 만들어선 안된다고 했는데 이렇게 사탕발림의 공약을 해놓고는 1년 반동안 방치하다가 악화시켜놓고 뒤집었지 않습니까? 대통령이 이제 나서서 분명히 해명하고 사과할건 사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나서 근본적인 개선책을 마련하는 것이 순서다 이렇게 생각해서 대통령이 이 문제에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ㅇ 아까 사무총장께서도 말씀이 있으셨습니다만 오늘 아마 열린당과 청와대가 당청 고위회의를 갖는다고 하던데 이것이야말로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노무현대통령은 당정분리를 주장해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궐선거를 하루 앞둔 민감한 시기에 대통령도 참석하는 당청 고위대책회의를 한다고 하는 것은 지금까지의 그들의 주장과도 어긋나고 시기적으로도 맞지 않습니다. 지난 29일 청와대 음주가무로 국민들을 실망시켰는데 또 대통령까지 나서서 국민의 마음을 정서에 어긋나는 이런 행동을 해서는 안된다 생각합니다. 부득이 꼭 해야할 일이 있다면 보궐선거가 끝나고 난 뒤에 해도 좋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점 열린우리당과 청와대가 분명히 뜻을 받아들여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남경필 원내수석부대표 브리핑>
ㅇ 원 구성 협상 관련해 특별한 진전 사항은 없었고 계속 만나 연락할 것이다.
- 예결특위 독립 상임위화 관련, 민노당서 방문했고 국회 개혁 차원에서 공감대 확산 중이고 TV 토론을 제안한다. 열우당이 시기의 문제를 들어 무산시키려는 의혹 있으나 어떤 것이 옳은 것이냐 시기적으로도 문제가 없다는 우리의 입장 담아서 토론 제안하고자 한다.
- 열우당은 입장 정리 안 된 것으로 보인다. 혼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열우당의 정책 혼선과 무관치 않아 보인다. 시기의 문제 논의가 도입 여부 논의로 옮겨가는 것 같고 정부 측 반발로 인한 도입 불가론이 확대되는 것 같다.
- 당 홈피에 예결특위 상임위화에 대한 폴 실시할 계획이며 이는 정당의 문제 뿐 아니라 2001년부터 이미 국회토론에서 시작됐고 재정개혁추진단 보고서(임채정(林采正) 위원장)까지 냈다. 이를 비롯한 재정 부분 개혁 추진은 이미 논의됐다. 학계와 시민단체가 줄기차게 주장한 내용이기도하다. 공개적으로 경실련 참여연대 등과 접촉해 공동보조로 직접 방문하든 해서 만남을 갖고 독립상임위화 필요성을 확대해 나갈 것이다. 앞으로 예산주권 찾기 측면에서 지속 추진 예정이다.
- 민노당 만남 부분은 특이사항 없었으며 의장단 구성관련 합의된 것은 한나라당은 의장은 다수당이 부의장 하나는 한나라당이 하나는 비교섭단체 주장 있었으나 합의 부분은 의장 다수당, 둘 중 하나는 한나라당으로 합의했다. 비합의 부분은 추후에 하자는 것이었고 8대 국회인가 전례 있었다.
2004. 6. 4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