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주요당직자회의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강두 정책위의장>
o 제17대 국회 개원 대통령의 연설에서 밝힌 국정방향에 대해서는 지난 1년 동안 현실인식이 조금도 달라진 것이 없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 6월5일 재보선에서 국민의 심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경제와 국가의 미래에 대한 정책방향은 조금도 달라진 것이 없고 마찬가지라는 입장에서 아연실색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 경제와 국민들에게 주는 걱정을 어떻게 해소해야 할 것인지 정말 암담한 심정이다.
- 대통령께서는 과장된 위기론이 오히려 위기라는 발언을 했다. 정말로 경제정책을 책임지는 운영자로서 무책임하고 강압적인 발언이라고 생각한다. 아시는 대로 시장에서 이런 강압적인 발언은 오히려 위기를 가져올 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께서 기본적인 문제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는 것은 뜻 있는 국민들로부터 걱정을 사지 않을 수 없는 일이다.
- 재계가 투자약속을 했기 때문에 우리 경제를 낙관적으로 잘 관리할 수 있다는 상황 인식도 정말 경제를 아는 많은 국민들이 우려를 하고 있는 점이다. 재계가 투자약속을 했다고 하는 것은 反기업정서, 투자를 살리고 규제를 없애겠다는 정부의 약속 등 이런 정책 전제를 두고 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대안도 없이 일방적인 말씀을 하는 것은 경제의 실상을 너무도 모르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걱정이 든다.
- 노사문제만 하더라도 몇 개 기업체가 無분규선언을 했다고 노사문제를 낙관적으로 보시는 것 같은데 지금 산별노조문제, 주5일 근무제, 비정규직 문제 등등 여러 가지 사안들이 있고 지금까지 공식적인 노사협의가 들어가지 않은 상태다. 이런 상태에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겠다고 하는 구체적인 의지 없이 낙관적인 말씀만 하는 것은 안타깝기 그지없는 일이다.
- 지금 우리에게는 정부와 대통령이 경제를 살리겠다고 몸소 행동으로 보여주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 특히 경제주체들간에 합심을 해서 문제를 풀어나간다고 하는 자세는 대단히 중요한 일이다.
o 지난 6일 한미 3인 협상위원회에서 오는 2005년 12월 말까지 이라크 차출 병력 3천600명을 포함해 총 1만2천5백명의 주한미군을 감축하겠다는 발표를 했다.
- 문제는 이러한 중요한 사안이 1년 전부터 논의가 있어 왔음에도 지금까지 정부 차원에서 한마디도 국민에게 알려진 사실이 없다는 점이다. 주한 미군 철수야말로 국가안보, 국민의 재산보호, 국가안위에 가장 중요한 사안인데도 지금까지 국민에게 알려지지 않은 상황을 볼 때 정부의 속셈이 과연 무엇인지 국민들은 궁금해 할 뿐이다.
- 특히 이 사안을 어제 외교통상부의 북미국장 기자회견을 통해 발표한 것을 보면 정부가 이 문제에 대해 가볍게 처리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한심할 따름이다. 이러한 중요한 사안이라면 당연히 대통령과 정부차원에서 밝혀야 할 것이다. 그런데 어제 대통령이 국회시정연설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한 마디도 언급하지 않은 것을 보면 과연 이 정부가 한국 안보에 대해서 어떤 속셈을 가지고 있는지 온 국민이 궁금하게 생각하고 있는 일인 것이다. 지금도 늦지 않았다. 소상히 밝혀 주기를 간곡히 요청한다.
<김형오 사무총장>
o 어제 노 대통령 국회 연설 중에서 경제문제가 많은 부분을 차지했다.
- 대통령께서 경제문제 해결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해서 다행스럽게 생각한다. 한나라당도 민생과 경제회복 문제라면 전폭적으로 협력할 것을 밝힌다. 그러나 노 대통령의 경제상황 인식에는 동의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 지금 국민들과 기업은 경제가 어렵고 경제상황이 위기라고 진단하고 있다. 그리고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국민과 기업, 정부가 합심해서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인식하고 있다.
- 그런데 대통령은 어제 국회연설에서 경제가 위기냐, 아니냐 하는 위기논쟁을 촉발한 것도 이해하기 어렵지만 또 경제위기라는 주장을 음모론적 시각으로 접근한다는 것도 경제의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많은 국민들을 실망시키고 경제위기 탈출에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말씀드린다. 신용불량자 해결방안을 정쟁과 여론몰이 대상으로 치부해 버린 것은 신용불량자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책임을 다른 곳에 전가하는 태도로 이런 태도는 수정되어야 할 것이다.
- 국내 100대 기업 CEO 중에서 80.8%가 현 정권의 경제성적을 C학점 이하로 평가하고 있는데 기업인들로부터 왜 이런 평가를 받고 있는지 대통령과 정부는 되새겨야 할 것이다.
- 어제 국회에서 노무현대통령은 시민혁명이라는 주관적인 판단을 앞세웠는데 이런 선동적 표현이 특히 국회 연설에서 적합한지 여부는 되새겨봐야 할 것이다. 5대, 13대, 이번 17대 국회를 시민 혁명적 내지는 제대로 된 국민의 국회라고 했다. 역사인식, 우리 정치사를 보는 시각에 많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 아주 치욕적이기는 하지만 역사적 사실을 열거하는데도 많은 잘못된 사실왜곡이 있었다. 시민혁명이라고 하는 17대 총선이 있은 지 50일째만에 6.5 재보선이 있었고, 바로 그 다음 국회연설이 있었는데 6월5일 재보선에 대해서는 한마디 언급도 없었다. 그럼 대통령이 말씀하신 시민혁명은 50일로 끝났다는 말인가?
- 우리 정치권이 거듭나고 국민에게 신뢰받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가는 더 이상 우리가 언급하지 않아도 될 일이다. 반성해야 할 일은 반성하고, 취해야 할 것은 취해야 되지 않겠는가?
- 노무현 대통령이 지난 1년 간의 치적으로 선거문화, 공천, 권력기관의 중립, 공정한 인사를 강조했다. 일정부분 공감하는 바가 있지만 공천과 선거는 정치개혁의 핵심이다. 대통령께서 폄하한 16대 국회 말기에 3당이 협의해서 마련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 지구당과 후원회를 폐지하는 정치개혁의 핵심적인 부분은 한나라당이 앞장서서 만들어낸 사항이다.
o 참여정부가 공정한 인사를 위해 애쓰고는 있지만 고건 총리를 물러나게 한 장관 임명 추진 과정의 부당성, 불법성이라든지, 또 마사회나 정부투자기관 자회사 등에 대통령 선거캠프에서 일했던 사람, 열린우리당 지구당위원장 출신을 내려보낸 것은 낙하산 인사의 전형이다. 한나라당은 앞으로 이런 낙하산 인사가 정부투자기관에 일어나지 않도록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고 엄정한 대응을 할 것이다.
o 국회가 정치개혁과 언론개혁을 주도해 주길 원했는데 지금 국회는 민생안정과, 경제회복, 안보불안 해소를 우선적인 과제로 삼아야 한다.
- 내년까지 1만2천5백명의 주한미군을 감축하겠다는 미국의 입장이 국내 안보불안 심리를 증대시키고 있다. 언제부터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또 갑작스럽게 통보를 받았는지 국민들과 우리 한나라당은 모르는 게 너무 많다. 50년간 지속되어 왔던 한미 동맹체제의 근본적인 변화가 오고 있는 상황에서 국가안보에 관한 문제, 안보공백을 메우기 위한 국방비의 부담 문제, 사회경제적 요소 비용에 대한 문제, 국민의 불안을 해소시키는 문제, 동북아의 평화체제 구축의 문제 등에 대해서 논의되어야 하고 국민이 알아야 할 사항이 너무 많다.
- 우리는 오늘 10시에 외교안보 테스크포스팀을 즉각 가동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심층적으로 의논을 하고자 한다.
- 대통령이 말씀하신 언론개혁과 관련해서 사상최초로 현직 대통령에 의해서 4개 언론사와 김문수 의원을 상대로 한 민사소송이 지금 진행 중에 있다. 집권층의 언론 길들이기라는 오해를 벗고 진정한 의미의 언론개혁을 추진하기 위해서라도 대통령의 소송이 즉각 취하되어야 한다.
- 대통령께서는 부패청산 및 정부혁신을 책임지고 추진하겠다고 했는데 공교롭게도 어제 열린우리당 의원 82명은 불법 대선 자금 모금으로 재판중인 안희정씨를 풀어달라는 탄원서를 보냈다. 재판부에 대한 여당의 압박과 간섭으로 비춰지고 있다. 이런 태도는 불법 대선 자금으로 인해 한나라당이 전국 시도당사를 가압류 당하고 천안연수원을 국민 앞에 헌납했으며 이 무더위에 천막당사에서 생활하고 있는 국민 앞에 반성하는 한나라당의 자세와 비교할때 너무나 상대적인 것 같다. 대통령과 집권당의 부패청산 방향이 정말 옳게 되고 형평성을 가지고 신뢰성을 가진 방향에서 추진되기를 바란다.
<남경필 원내수석부대표>
o 먼저 여야 협상 보고부터 드리겠다.
- 오늘 협상을 하루 종일 진행할 생각이다. 양 수석간에 다른 일정을 잡지 말고 협상을 되도록 빨리 진행시키자는 얘기가 있었다.
- 최우선적으로 예결위 상임위화 문제를 다룰 국회개혁 특위 구성결의안이 이미 통과되었기 때문에 구체적인 위원장 선임 문제부터 일정에 대한 합의까지 끌어내겠다. 아울러 지난번 여야영수회담에서 합의했던 6개 특위에 대해서도 함께 협상을 진행하겠다. 양 당 원내대표 회담에서 잠정합의된 예결위 상임위 문제와 관련된 TV토론을 이번 주말이라도 실현될 수 있도록 실무적인 문제, 방송사 협조의 문제 등을 마무리짓겠다.
- 이 외에 이번 국회 일정에 대해서도 합의를 보도록 하겠다. 대강 예정컨대 합의된 내용은 아니지만 이번 주 내에 대표연설을 하고 다음주 중에는 대정부 질문을 할 수 있는 일정으로 이끌어내겠다. 그 외에 상임위 위원장 배분 문제 등에 대한 협상도 조속히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스피드를 내겠다.
o 미군 감축 문제에 대해서 대표께서 청문회와 국정조사를 말씀하셨다. 이것도 앞으로 이루어내야 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앞으로 어떻게 안보공백을 차분하게 메울 수 있느냐와 함께 정부가 어떻게 이 과정에 있어서 알려진 것들을 축소하고 은폐했는지에 대해서도 국정조사와 청문회를 통해서 밝혀져야 한다.
어제 대통령 연설과 관련해서 개인적인 생각 하나만 말씀드리겠다. 돈과 권력과 감정적 선동에 의해서 선출된 국회라고 헌정사를 부정했는데 지난 대통령선거야 말로 불법 대선 자금으로 열린우리당이 전혀 자유롭지 못하다. 돈에 의한 선거, 특히 감정적 선동 이야말로 어느 대통령 선거, 어느 국회의원 선거보다도 가장 극심했던 선거였다. 자신의 행동, 잘못된 것을 고백하고 반성하고 나서 나머지 헌정사, 현대사를 부정할 수 있는 자격이 생기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본다.
<김덕룡 원내대표>
o 어제 대통령의 국회개원 축하연설을 본 우리 국민들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 대통령이 보는 경제현실에 대한 인식, 역사인식, 이런 것과 관련해서 많은 국민들은 괴리감을 느끼는 것 같다. 이런 국회연설을 통해서 대통령이 국민과의 공감대를 확대해 가야 하는데 대통령이 논쟁에만 집착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대통령은 논쟁의 주체가 아니라 해결사가 되어야 하고 집행자가 되어야 하는데 왜 지금 소모적인 논쟁에만 집착하고 있는지 정말 안타깝다. 본인이 정말 토론을 잘 하는 분이라는 자부심이 있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나라 현실이 얼마나 어려운가? 당장 경제문제만 해도 청와대에서 한 발 나와서 가까운 구멍가게를 찾아봐도, 택시 하나만 타도 알 것이다. 그런데 지금 어렵지만 위기가 아니라는 둥 이런 해괴한 논리를 가지고 그런 논쟁에 집착하는데 대통령 스스로 자기가 누구이고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인식이 잘못되지 않았나 하는 걱정이 앞선다.
- 우선 역사의식을 봐도 5대, 13대, 17대 국회를 제외하고 잘못된 역사라고 한다면 사실상 16대 국회 속에서 탄생된 노무현 대통령은 자기 스스로를 부정하고 있는 것이다.
- 지금 안보상황이 얼마나 심각한가? 미국이 내년까지 1만2천5백명을 줄이겠다고 일방적으로 통보를 해 왔다. 동맹국 사이에서 이런 중대한 문제를 상호 협의와 협상을 거치지 않고 일방적으로 통보해 왔다는 것은 지금 이 정권 들어서 한미 동맹간에 신뢰가 무너져 버린게 아닌가 하는 위기감이 든다. 그리고 이렇게 중요한 문제를 어제 국정연설에서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앞으로 우리 안보공백을 어떻게 메울 것인가 하는 정부의 대책 같은 것이, 그리고 지금까지의 한미관계의 주한미군 감축과 관련된 문제의 진실을 명확하게 얘기해서 국민불안을 해소해 주어야 할 텐데 그런 노력이 전혀 없다. 대통령이 해야할 가장 중요한 일인 국가를 보위하고 국민의 생활을 정비시켜야 한다는 가장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인식이 잘못되지 않았는가 하는 걱정이 든다.
- 어제 국회 연설을 들으며 국민들이 안도하고 내일에 대해서 희망을 가지고, 여야관계에 대해 좀더 이해하는 폭을 넓혀야 하는데 대통령의 저런 인식 속에서 과연 우리 경제가 어떻게 좋아지겠는가 하는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가지게 하고, 여야 관계를 더 멀어지게 하는 대통령의 연설이라고 생각이 돼서 걱정 하지 않을 수 없다. 지금이라도 우리나라가 어디에 있고 어디로 가야 하고 대통령 스스로 자기가 누구고 무엇을 해야 하는가를 빨리 깨달아야 하는게 아닌가 하는 고언을 드리지 않을 수 없다.
- 우리 야당은 대안세력으로서, 비판세력으로서 우리가 할 일을 17대 개원국회에서 차분히 준비해서 비판할 것은 비판하고, 또 필요한 개혁이라면 협력하는 자세로 국회를 주도해 나가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 정책위의장께서도 더 많은 프로그램을 준비하시고, 당이 어려울 때 새롭게 추스르는 작업도 빨리 마무리해서 국회에서 역할을 해 나갔으면 한다.
2004. 6. 8
한나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