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전여옥 대변인은 주요당직자회의 참석 후 브리핑을 통해 다음과 같이 밝혔다
<남경필 원내수석>
ㅇ 협상이 어제 제대로 된 게 별로 없다. 오늘 계속 진행 할 것이고 내용에 대해서는 어제 양쪽이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다는 것만 얘기하기로 했다. 빨리 협상 진행하도록 할 것이고 국무총리가 지명됐기 때문에 내일 아마 청와대에서 요청 올 것으로 예상된다. 한나라당에서는 인사청문회가 제대로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준비를 철저히 할 것이다.
<고흥길 사무부총장>
ㅇ 지금 남경필 원내수석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새 총리가 의외의 인물이 지명이 됐습니다.
- 사실 예상을 못했는데 지금 전가구가 3천만원 이상의 빚을 지고 있는 우리나라 가구의 경제사정이라던가 또는 주한미군 철수 등으로 인한 안보불안이 가중되고 있고 정부불신도 상당히 높은데 이러한 상황에서 총리내정자가 경제안보 문제에 대해서 전문성과 안정감을 가지고 일을 잘 처리해 갈 수 있을는지 상당히 여러 가지로 생각하게 됩니다. 저희는 이것을 가지고 당론으로 처음부터 반대다, 철회하라 이런 얘기보다는 철저히 검증절차를 거쳐서 과연 총리 내정자가 적격자인지 여기에 대한 검증을 인사청문회를 통해서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내정자가 교육부장관으로 있을 때 교육정책에 대한 평가는 아직도 상당히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문제도 결정적으로 검증이 될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ㅇ 오늘 10시에 4대 자살사건에 대한 진상조사단 회의를 열어서 최근 발생한 파주시장 등의 잇 따른 공직자 자살사건에 대한 진상조사, 인권침해 여부와 재발방지 대책에 대해서 논의를 할 것입니다. 안상수위원장이 이미 위원장을 맡았음으로 어제 발표가 됐고 권영세 법률지원단장 등 14명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ㅇ 전당대회 준비에 관해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당대회 당헌당규가 거의 확정이 되고 있 기 때문에 내일 운영위원회를 엽니다. 운영위원회에서 대표위원 및 최고위원선출 규정, 전당대회 규정, 당헌대표자대회 규정, 지방조직운영 규정, 인사위원회 규정 등 5개 당규를 개정해서 확정을 하고 시도당 위원장 및 전당대회 대의원 선출절차를 차질 없이 진행할 예정할 예정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전당대회를 하려면 대회장소가 제일 중요한데 현재로서는 전당대회를 할 만한 데가 장충체육관이라든가, 잠실실내체육관 정도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대회날짜를 감안해서 7월 5일부터 임시국회 끝나고 15일까지 사이에 할 예정 입니다마는 그러나 장소관계가 불가피할 때에는 조금 늦춰 질수도 있습니다. 이 관계는 내일까지는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생각됩니다. 내일 운영위원회가 끝난 다음에 이 문제를 브리핑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덕룡 원내대표 >
ㅇ 고흥길 부총장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이해찬 총리지명 공식으로 통보해오지는 않았습니다 마 는 우리당으로서는 철저한 검증을 통해서 우리 당 입장을 정리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행정수도 이전과 관련해서 정부의 계획이 발표가 되었는데 처음 이 정부가 했던 발표와는 많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처음 정부계획은 행정수도의 이전이었는데 지금 보니까 대법원, 국회를 포함해서 사실상 수도가 이전되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습니다. 일반 사회적으로 천도라고 이렇게 밝혀지고 있는데 국민적 합의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정책위에서 이 문제를 심도있게 논의했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정책위의장께서는 이 문제를 충분한 논의를 할 필요가 있겠다 생각합니다. 어제 보니까 열린우리당이 의원총회에서 이라크 파병철회를 사실상 공론화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어쩌면 국론분열의 출발점이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어쨌든 노대통령과 정부가 혼란을 가중시키지 않기 위해서 분명한 입장을 정리해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강두 정책위의장>
ㅇ 어제 신행정수도건설 추진위원회가 발표한 신행정수도 이전대상 주요기관과 이전 시기 및 방법에 대한 잠정안을 보면 당초 노무현대통령이 공약하고 국민이 이해한 신행정수도 이전과는 전혀 내용이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알았습니다. 정부기관 74개와 국회와 헌법재판소를 비롯한 헌법기관 11개 등 총 85개 주요기관이 이전하는 것이 단순한 행정수도 이전은 아니라고 보겠습니다. 이는 전체 국가단위기관 269개 중 이전 검토대상 144개는 무려 60% 수준입니다. 그리고 이전대상 관련 핵심요원만 2만 4천여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는 단순한 행정수도 이전이 아니다 하는 차원에서 문제로 봐야 할 것 같습니다.
- 아시는 대로 천도다 하는 이런 엄청난 이전은 정치, 문화, 사회, 국토계획 등 전반에 엄청난 영향을 주는 사업입니다. 당초 수도권 이전 문제가 제기되었을 때도 우리 한나라당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전반에 걸치는 엄청난 파급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엄밀하게 분석을 해서 국민들에게 그 내용을 제시하고 국민들의 의견을 들어가면서 추진하라 하는 입장을 밝힌바 있습니다. 처음에는 수도이전은 천도가 아니라 수도권 균형에 극히 작은 균형이 일어난다 해서 1월 14일자 발표를 했다가 또 폐 세력이 국가지배를 터 잡기 위한 천도필요 해 가지고 1월 29일에는 이런 발표도 있었습니다. 여기에 또 많은 요원이 들고일어나니까 다시 천도는 아니다 는 얘기를 뒤집는 국민을 우롱하는 일을 계속 자행을 하고 있습니다.
- 아시는 대로 현재 정부가 추진하는 재정투자 소요사업은 행정수도 이전 정부가 밝히는 사안이 아니라 사실대로 하면 50조원이 훨씬 넘는 예산이 들어간다. 신도시 건설에 8조원 투자계획을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농어촌 투·융자 계획이 119조입니다. 거기다가 장기임대주택 건설사업이 63조 그리고 자주국방 경과 사업이 엄청난 부담으로 경과되고 있는데 이것이 209조 훨씬 넘는 사업입니다. 이 천문학적으로 소요되는 재정사업을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그러한 내용은 하나도 안 밝히고 이렇게 계속 하겠다 하겠다는 식의 발표는 정말로 국민을 우롱하는 일이고 참여정부의 엄청난 부담으로 나중으로 올 것이다 하는 점을 분명히 밝히는 바입니다. 이러한 재정수요 어떻게 조달할 것인가, 이러한 것이 국가 정치, 사회, 문화, 역사 그리고 교육, 국토종합계획 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를 소상히 내놓고 국민들의 의견을 듣는 그런 과정도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하고 다만 우리 한나라당도 수도권 이전에 관해서는 찬성을 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지금의 입장은 변한 게 없습니다. 다만 문제는 천도라고 하는 이러한 엄청난 사업을 할 때에는 여기에 따르는 재정수요 이런 것을 어떻게 조달할 것인지 국민들에게 소상히 밝혀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싶습니다.
<전여옥대변인 브리핑>
ㅇ 7월 전당대회가 장소사정으로 늦추어질지도 모른다는 우려가 있었다.
- 장소가 적당치 않아서 지방개최도 검토하고 있다. 7월15-20일 사이에 검토중이다. 20일이 넘 어가면 너무 늦다는 우려도 있으나 아직 결정된 것은 없다.
ㅇ 총리지명에 대해서
- 원내대표는 반대를 위한 반대는 할 수 없다. 그러나 교육의 황폐화를 존재케 했던 장본인이 국민화합과 경제살리기에 기여할 수 있는가 우려를 표명했다.
- 남경필수석은 노대통령의 오만과 독선운영을 하지 않고 잘 조절하수 있는 카드를 원하는데 돌파형이고 밀어 붙이기형인 이해찬카드가 독선적인 국정운영을 멈출 수 있을지 걱정스럽다.
- 고흥길부총장은 강성카드라고 볼 수 있다고 말함.
ㅇ 행정수도이전 관련해서
- 원내대표는 정부가 발표한 것을 보니 행정수도가 아니라 모든 것을 옮기는 일종의 천도라는 점에서 정책위에서 심도 있게 이 문제를 파고들어야 한다. 오늘부터 당 입장을 이 문제에 대해서 정책의 실행, 과정 등을 볼 때 행정수도가 아니라는 점에서 다시 한번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고흥길부총장은 엄청난 낭비다.
- 정책위에서는 한마디로 낭비가 크고 박근혜 대표도 걱정을 하고 있다.
ㅇ 원내협상에 대해서
- 원내대표는 국회 원 구성이 어렵고 부진하다. 진척이 안되고 있는 점은 열린우리당이 책임여당으로서 빨리 입장 정리를 하고 최선을 다해야 한다. 걱정스럽다고 말했다.
ㅇ 의원들과 국장들간에 오간 이야기이다.
- 총리인사 청문회 준비를 하자. 총리인사 청문회에 들어가고 싶은 의원들의 자발적인 신청을 받도록 하고 팀을 구성해서 좋은 총리를 국민께 내세울 수 있도록 야당으로서 자격 검증을 확실하게 하자는 이야기들이 나왔다.
2004. 6. 9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