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송태영 부대변인은 박근혜 당대표 독·한의원친선협회장 등 독일측 친선협회회원들 예방에 참석 후 다음과 같이 밝혔다
박근혜 대표는 2004.6.10(목) 국회 대표실에서 하르트무트 코쉬크(Hartmut Koschyk) 독·한의원친선협회장 등 독일측 친선협회회원들의 예방을 받고 환담했다.
오늘 환담은 모두에 지난번 박대표의 독일정부 초청방독시의 에피소드 독일의 환경, 문화재 보존 등에 대한 감명 등을 화제로 우호적인 분위기 속에서 남북문제, 이라크문제 등에 대해서 40여분간 진행됐다.
- 먼저 박대표는 지난번 독일방문시에 코쉬크 회장과의 대화에서 남북문제와 관련 통일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었는데 그 때 독일이 정권이 바뀌어도 꾸준하게 지속해서 통일을 추진할 수 있었던 것은 과정이 투명하고 정부가 여야를 막론하고 정보를 제공하고 협의기구를 가동해서 그것이 가능했다고 얘기를 들었다. 우리도 지난번에 여야가 남북관계발전 특위를 만들어서 초당적으로 할 수 있도록 추진중이다. 성공적으로 되기를 바라고 있다. 지금까지 그런 기구를 작동못한 것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 독일대표단은 북한에서 북측인사들을 만나는데 남북관계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한나라당에 대해서도 긍정적이더라. 2년전 방문때와는 완전히 달라졌더라. 아마도 대표께서 김정일 위원장을 만난 다음에 바뀐 것 같다. 우리대표단의 북한측 파트너는 이종혁(아테평화위원장, 조·독친선위원장)인데 출국 때 공항에서 대표께 안부를 전해달라고 했다.
- 독일대표단의 남북관계의 현상황과 한나라당의 입장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대표는 남북관계는 큰틀에서 평화정착과 남북공동발전을 추구하는 것이다. 이것을 위해서는 첫째, 남북관계 추진에 있어서 국민의 공감과 합의가 필요하다. 그런데 그것이 부족해서 국론이 분열되는 현상이 있었다. 국민합의를 위해서는 여야의 협의가 필요하다. 남북문제 발전특위를 구성에서 초당적으로 추진함을써 국민적 합의가 가능하다고 본다.
둘째, 시간이 걸리더라도 하나하나 제도화해서 신뢰를 줄 수 있어야 한다. 통일까지 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남북간에 신뢰가 중요하다.
셋째, 독일이 남북관계에 대해서 협조해주고 있는것에 대해서 감사한데 남북관계는 국제관계가 매우 중요하다. 미·중·일·러 등 외교협조가 매우 중요하게 추진돼야 한다. 남북문제에 대해서 이런 세가지 원칙을 가지고 있다. 독일이 남북평화정착과 핵문제 해결에 많은 관심과 노력을 해주신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린다.
- 독일대표단측의 남북관계에 있어서 시급하게 해결해야할 것과 김정일을 만난 개인적 인상을 어땠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당장 해결할 문제는 핵문제라고 생각한다. 이 문제가 전반적인 교류를 막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6자회담이 성공적으로 돼서 핵문제가 해결되기를 바란다. 김정일 위원장과의 만남에서는 국군포로 문제, 남북이산가족상봉을 위한 상설면회소 설치, 금강산 댐 남북공동조사 등에 대해서 합의를 했는데 그 후에 많이 지켜졌다. 여러 평가가 있으나 회담에서 솔직하게 임한 것 같다. 북한사회가 국제사회의 책임있는 일원이 되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했고 북한의 심각한 경제문제나 핵사찰 등 문제도 책임있는 국제사회의 일원이 되어야 해결이 가능하다고 했고, 약속은 국제사회와 남북간에 있어서도 꼭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얘기했다.
- 독일대표단의 금년초에 연방하원에서 한반도 관련 결의안을 채택했다. 남북한 국회의원과 독일의 하원의원들이 만나 세미나를 하려고 한다. 2005년도에 한국의 해와 아태주간을 베를린에서 연다. 한나라당은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박근혜 대표는 3자세미나에 한나라당이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 박대표는 이라크사태에 대한 독일측 입장이 무엇이냐에 대해서 질문했다. 이에 대해서 독일측은 UN안보리결정이 있었다. 프랑스, 러시아와 함께 독일도 찬성했다. 독일은 파병을 하지 않는다. 다만 가게되더라도 NATO범위에서 파병이 가능하다. 이 경우도 이라크의 안정과 평화복구를 위해서 간다. 이라크에서 민주적인 새로운 정부가 수립되고 부탁을 하면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지원을 할 것이다. 이것은 아프카니스탄과 같은 경우가 될 것이라고 했다.
- 박대표는 주독일 미군철수의 문제에 대한 입장에 대해서 질문했다. 이에 대해서 독일에서는 미군철수는 안보의 문제가 아니다. 더구나 5월1일부터 EU가 확대돼서 폴란드가 가입하고 해서 미군은 더 이상 안전의 문제가 아니라고 말했다. 미군주둔지에서는 철수를 원하지 않는다. 일자리가 없어진다고 걱정한다. 미군 주둔을 경제적으로 생각한다. 지역주민들은 불평이 많다.
오늘 면담에는 당측에서 박진 위원장, 진영 비서실장 등이 참석했고 독일측에서 요한네스 플룩(사민당), 폴커 노이만(사민당), 시빌레 파이퍼(기민당, 여), 피터 헤트리히(녹색당), 테틀레프 파르(자민당), 미카엘 가이어(주한독일대사) 등이 참석했다.
2004. 6. 10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