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한선교 대변인은 주요당직자회의 참석 후 브리핑을 통해 다음과 같이 밝혔다
<이강두 정책위의장>
ㅇ 기획예산처는 2005년도 예산 요구안이 전년대비 5% 증가하였다고 발표를 했다. 이는 일반회계 증가율 11.7%를 축소하려는 의도적인 뜻이 있는 것 아닌가 싶다. 작년도 경우는 일반회계에 한정해서 대비로 발표해놓고 금년의 경우는 이렇게 특별회계까지 넣어서 발표를 하고 있다. 금년도부터 예산편성방식이 예산총액배분 자율편성제로 변경이 됐다. 기획예산처는 내년도 예산규모를 확정 부처별로 배분하고 정부부처는 규모내에서 예산안을 자율편성하게 됨으로써 예년과는 달리 예산요구규모와 예산안이 거의 일치되는 것이다.
ㅇ 내년도 예산요구 현황을 살펴보면 우선 일반회계대비 2004년도 118조3천5백억원에서 2005년도에는 132조1천7백억원으로 13조8천2백억원이 증가했다. 기획예산처는 내년도부터 양여금 특별회계가 폐지되고 일반회계로 전환되어 증가규모가 확대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2005년도 양여금 사업규모가 1조7천5백억원에 불가함으로 이를 반영하더라도 12조원이상이 증가한 규모가 되는 것이다. 이러한 일반회계의 급속한 증가는 특히 국민조세 부담에 증가를 가져올 수 밖에 없다. 특히 예산 회계법상 5월31일까지 세입요구안도 기획예산처에 제출되어야 하는데 법을 위반하면서 까지 아직 정확한 조세부담규모를 제출하지 않고 있다. 이와 관련된 법률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철저히 따질 것이다.
ㅇ 2005년도 예산요구안의 분야별 재정배분에는 더 큰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노무현 대통령은 최근 한국경제는 위기가 아니라고 언급한바 있는데 예산요구현황에도 위기가 아니라는 대통령의 인식이 분명히 드러나고 있다.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한 예산은 대부분 동결되었거나 소폭 증가한 반면에 통일외교분야가 남북협력기금 출연증가 17.3% 증액이 요구되었고 국방이 12.9%, 환경이 11.9%, 사회복지가 10.4% 수준으로 증가되었다.
ㅇ 또한 신행정수도 건설에 투입되는 금액이 올해 20억보다 크게 증가한 122억원을 요구하고 공무원연금의 경우 2004년보다도 14%증가한 3조9천8백85억원 지급액을 요구하는 한편 이중 정부 법정 부담금 이외의 적자보전금 5142억원이 포함되어있다.
ㅇ 이에 반해 성장잠재력확충에 필요한 중소기업 지원관련 예산들은 대폭적인 삭감 편성이 이루어졌다. SOC분야는 2004년에 대비 1%가 감액 요구되었다. 또 특히 일반국도 건설사업의 경우는 2004년 1조5천258억원에 비해서 1조3천912억원으로 1,346억원이나 감액이 되었다.
ㅇ 특히 극심한 어려움에 처해있는 중소기업 지원예산은 많은 삭감을 보이고 있다. 특히 수출보험, 신용보증기금 예산 등 정책자금지원규모가 크게 줄어들 예정이다. 수출보험에 경우 2004년도 200억원에서 2005년은 100억원으로 축소되었고 신용보증기금출연금은 2004년 5,900억원에서 2005년 5,000억원으로 900억원이 축소되었다. 이를 종합해보면 경제회복관련된 예산은 축소시키고 경제와 관련이 없는 예산은 대폭적으로 증가시키는 등 현재의 경제상황을 결코 위기로 보지않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예산에서도 볼 수가 있다. 결론적으로 정부는 예산의 뒷받침이 없는 '말로만 경제살리기'를 외치고 국민고통을 외면한채 자기 밥통지키기에만 집중했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다. 따라서 한나라당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는 즉시 세부적인 2005년도 예산요구현황을 정부에 요구하고 문제사업 등에 대해서는 예산편성단계에서 철저히 심사하도록 하겠다. 또한 우리나라 경제가 본격적인 회복, 정상적인 성장궤도에 진입할 때까지 '경제살리기 예산' 중심예산으로 명명하여 SOC, R&D, 중소기업 지원 등 성장잠재력 확충중심의 예산으로 편성되도록 노력할 것이다.
ㅇ 마지막으로 현행예산편성의 예산총액배분 자율편성제도가 자칫 부처별 예산 나눠먹기로 전락하고 있는 경우가 보이고 있다(재정개혁이나 중심사업 중심이 아닌 부처별 예산증가율 나눠먹기). 예산주권찾기 차원에서 이 문제는 철저히 따져야할 것이다. 따라서 이번 예결위 상임위화 취지에 맞는 국회예산의 자율권을 찾는데 더욱더 우리가 노력해야한다는 점을 이 예산편성을 통해서도 우리가 파악할 수 있다.
ㅇ 수도이전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가 있었다. 이한구위원장 주재로 회의가 열렸지만 앞으로 공청회 등 국민여론 수렴절차를 단계적으로 밟아서 국민적 합의방법과 시기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1차에서 합의를 봤다.
ㅇ 그리고 어제 결식아동 문제해소를 위한 전문가 간담회에서 결식아동 대책위원회에서는 결식아동을 일관된 기준 없이 선정하는 행정상의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앞으로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회차원에서 예산증액 이런 것들도 필요하지만 보다 기본적인 것은 현재 결식아동에 대한 정확한 현황파악이 중요하다는 그런 지적도 있었다.
ㅇ 어제 언론발전특별위원회 1차 회의를 개최했다. 전문가 및 단체와의 간담회 및 토론회 개최 7월중에 공청회 개최 8월 시한으로 방송법 등 관련법안 개정안을 마련해서 9월 정기국회에 꼭 이 문제를 해결하는 법을 제출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ㅇ 먹거리 안전 TF팀 1차 간담회가 오늘 오후 2시에 개최된다. 보건복지부 및 식약청이 밝힌 대책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앞으로 이 먹거리 안전대책에 대한 기본적인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ㅇ 오늘 오후 3시에 전경련 주최 기업도시건설관련 회의가 있다. 기업도시는 기업이 주거문화 등 정규시설은 물론이고 공장, R&D센터, 유통시설 등 산업시설을 복합적으로 건설하는 도시라는 측면에서 신도시 산업단지 등에 정부주도형 도시와는 차별화된 새로운 도시개발 개념이 되겠다. 투자활성화, 생산 및 부가가치가 창출되고 신규 일자리가 생기는 효과가 발생이 된다.
ㅇ 그러나 여기에 또 한편 집중화 문제라든지 환경의 문제라든지 등등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철저한 검증과 토론을 통해서 이 문제가 해결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가지고 당도 여기에 응하겠다.
<김형오 사무총장>
ㅇ 6.15 남북공동선언 4주년을 맞이해서 기념식에 참석한 126명의 북측대표단을 환영한다. 남북해군함정간에 공용주파수를 사용해서 우발적인 충돌을 사전에 방지하기로 하고 또 중국어선의 불법어로에 공동대응하기로 하는 등 협력의 길을 모색하고 있는 노력에 대해서 평가를 한다.
ㅇ 그러나 돌이켜보면 4년전 남북공동선언을 추진한 막후 인사 중에서 현재 영어의 몸이거나 또는 스스로 목숨을 끊었거나 재판을 받았거나 감옥에 갔던 분들이 상당히 많다. 이러한 일은 정부나 당국이 아무리 역사적인 일을 한다고 하더라도 야당과 국민의 참여와 동의 없이 그리고 투명하게 정리하지 못 할 시에는 결국은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을 말해준다고 생각한다.
ㅇ 현재 정부여당은 두 개의 다른 공약에 대해서 자기들이 선거의 승리에도 불구하고 공약이행에 대해서 상반된 입장을 보여주고 있어서 국민을 혼동시킬 뿐만 아니라 정부와 청와대에 대한 신뢰감을 스스로 무너뜨리고 있다.
ㅇ 신행정수도 이전만 하더라도 대통령선거 당시의 공약사항이었다. 그러나 대선승리 후에 국민동의를 핑계로 해서 야당은 물론이고 국민의 의견수렴 동의절차를 받지 않고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다. 이제는 신행정수도 이전이 아니라 내용과 본질이 수도이전, 천도의 개념으로 바뀌고 있는데도 대통령 선거당시의 공약을 핑계로 강행하고 있다.
ㅇ 반면에 아파트 분양가 공개의 공약은 열린우리당의 17대 총선공약이었다. 이점 때문에 많은 득표를 했다고 하는 것은 공론의 이야기다. 그 결과로 과반수의석을 차지한데도 불구하고 총선 후 당선되고 난 다음에는 입장을 번복하고 있다.
ㅇ 어떤 공약은 국민의 동의를 받았다고 해서 일방적으로 강행하고 밀어붙이고 어떤 공약은 국민의 동의에도 불구하고 시행하지 않겠다고 하는 이런 청와대와 열린우리당의 대국민 횡포자세는 시정되어야 할 것이다. 계급장을 떼고 치열히 논쟁하자는 열린우리당의 당내 서로 다른 목소리에 대해서 국민들은 대단히 혼란스럽다.
ㅇ 이제 저희들은 천막당사의 생활을 접고 새로운 신당사로 입주하게된다. 내일 10시에 입주식을 할 예정이다. 현판식, 걸개그림 게첩, 기념식수 이런 간단하면서도 우리 의지를 나타내는 몇 가지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아울러 천막당사의 시절을 잊지 말고 천막정신을 잊지 않겠다는 뜻으로 천막당사에 있었던 시절의 어떤 기념품들을 하나둘씩 모아서 기념관을 설치하고자 한다.
<고흥길 제1사무부총장>
ㅇ 오늘은 사무제1부총장의 자격이 아니라 당 미디어 대책위원장의 자격으로 몇 말씀 드리겠다. 잘 아시다시피 탄핵안 국회처리를 보도한 일부 공영방송의 불공정 보도에 대한 언론학회의 보고서가 나왔다. 이 보고서를 둘러싸고 지금 각계의 논란이 상당히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는데 이 논쟁자체를 또 일부방송이 불공정보도하고 있는 것 같다. 이런 논란이 사실상 탄핵안 처리보도가 불공정했다는 것을 확대재생산하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지만 이 사태를 야기 시킨 방송위원회의 부위원장은 마땅히 여기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퇴를 해야한다고 생각한다. 지금 언론 사설을 통해 보면 방송위원회 부위원장의 올바르지 못한 처신에 대한 지적들을 많이 하고 있다. 앞으로 방송위원회가 이 문제를 처리하는데 이러한 점을 참고했으면 한다.
ㅇ 덧붙여서 지금 언론 측에서 문의를 자주하고 있다. 한나라당에 설치된 언론발전특별위원회하고 미디어대책위원회하고 차이가 뭐냐는 질문들을 많이하는데 미디어대책위원회는 당면한 언론문제에 대한 현안대응이다. 그날 그날의 언론보도문제라든가 신문방송의 토론이라든가 또는 출연자에 대한 논의 및 사전조율에 대한 것이 미디어대책위원회에서 하는 일이다. 언론발전특위는 장기적인 과제, 언론개혁문제를 학문적으로 연구하고 각계와 공청회를 열어서 법안이나 대책들을 제출하게 될 것이다. 아직 미디어대책위원회는 정식으로 구성이 안됐다. 이것은 상임운영위원회가 배정이 되고 나면 문화관광위원회와 언론인들을 중심으로 해서 구성이 될 것이다. 당분간 국회 개원과 맞물려서 구성이 지체될 것 같다.
<남경필 원내수석부대표>
ㅇ 원구성 협상과 관련해서는 사실상 어제 오후부터는 협상이 중단된 상태이다. 연락이 없었고 지금 협상이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지금 여당이 분과위원회를 독자적으로 구성을 해서 당정협의 등을 하겠다고 오늘부터 활동에 들어가는 것 같다. 납득하기가 어렵다. 국민이 열라고 해준 국회는 전혀 욕심을 버리지 않고 열 생각을 하지 않고 있으면서 독자적으로 원구성을 하려는 모습은 국민들에게 분명히 반칙이라는 인식을 줄 것이라고 생각한다. 나름대로는 아마 한나라당에 대한 압박을 하겠다는 뜻인 것 같다. 그렇지만 국민들이 보기에는 이것이 압박인지 아니면 반칙인지를 분명히 아실 수 있다고 본다. 레슬링 경기 같은 것을 보면 엉뚱한데다 힘쓰고 페인트모션을 자꾸 쓰면 빠떼루를 받는다. 국민들은 반칙이라는 것을 안다. 저는 이런 태도가 열린우리당이 그동안 비판을 많이 받은 쇼정치의 일환이라는 생각이 든다. 당장 그만두고 원구성 협상에 열린 마음으로 임하기를 촉구하는 바이다.
ㅇ 특히 예결위 상임위화 문제 같은 개혁과제를 외면하는 것은 그들이 지금 보이고 있는 개혁추태에 가장 대표적인 모습이라는 말씀을 드린다. 오늘 아침 언론을 보면 예결위 상임위화 부분에 대해서 많은 관심들을 가져주셨다.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더 많은 관심과 기사화를 부탁드리겠다.
ㅇ 어제 우리 인사청문회 특위 멤버 중에 김재원의원께서 일신상의 이유로 사임을 하시고 정두언의원이 새로 인사청문위원으로 선임됐다. '최고의 총리 최악의 총리'라는 책을 냈던 정두언 의원이시기 때문에 아마 인사청문위원으로 활발한 활동을 하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한다.
<한선교 대변인>
ㅇ 지금 예결위 상임위원회화 문제를 남경필수석께서 말씀하셨지만 많은 언론에서 다뤄주셔서 국민들의 이해를 돕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지금 현안문제가 굉장히 많다. 안보문제라든지, 백지신탁이라든지, 신행정수도라든지 국민의 관심사가 굉장히 분산이 되었다. 그래서 우리당에서는 이런 아침 당직자회의 말고 당대표나 원내대표 등 중심에 있는 당직자가 기자회견 형식 등 보다 적극적인 방법으로 대국민 홍보에 나설 필요가 있지 않나? 국민들은 모르고 있다. 예를 들어서 열린우리당이 독자적인 원구성을 해서 반쪽짜리 국회를 이끌어 가겠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한나라당은 왜 참여하지 않는가? 이런 의문만 갖고 있지 과연 예결위가 어느정도인지 아직까지 우리가 홍보에 힘을 쏟아야 될 일이 많은 것 같다.
<김덕룡 원내대표>
ㅇ 오늘은 6.15남북공동선언 4주년이 되는 뜻깊은 날이다. 6.15공동선언은 남북의 대결시대에서 화해의 시대로 바꾸는 민족사적인 대사건이었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지난 4년간을 돌아보면 6.15가 남북관계에 물꼬를 튼 것은 사실이었지만 그 물이 정작 참 맑고 풍성한 물로 자연스럽게 흘러갔는가에 대해선 지금 우리가 이 시점에서 뒤돌아보고 남북관계를 새롭게 바로 잡는 계기로 삼아야 하지 않겠냐는 생각을 한다.
ㅇ 그 동안에 보면 대북송금이라는 비밀송금 불법사례도 있었고 또 우리 정부가 국민적 합의를 무시한채 정략적인 추진을 해서 국민들로부터도 거부도 받았다. 이제부터는 좀더 새로운 자세로 가야지 않겠는가 생각을 한다. 우리당으로써는 정파를 초월해서 한반도 평화정착 등 남북관계 진전을 위해서 더욱 노력하려고 한다. 우리당은 북한의 전향적인 자세를 기대하면서 앞으로 따뜻하고 유연한 대북정책을 해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ㅇ 원구성 협상과 관련해서 저는 과연 열린우리당이 민주주의 원칙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는지 또 민주주의 원칙을 지킬 의사가 있는지에 대해서 정말 의심스럽기 그지 없다고 생각한다. 잘 아시다시피 민주주의 제1의 원칙은 견제와 균형이다. 우리당은 그동안 여야협상에서 견제와 균형의 원칙을 지키기 위해 두가지 점에 역점을 두었다.
ㅇ 첫째 행정부에 대한 입법부의 견제와 균형의 정치로써 바로 예결위를 일반상임위원회로 만들자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입법부와 행정부의 견제와 균형장치이기 때문이다. 그렇게 함으로써 행정부를 효율적으로 감시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국민에게 예산주권을 돌려드리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국회개혁의 제1과제라고 생각했던 것이다.
ㅇ 또 국회 내에서도 다수당과 소수당의 견제와 균형의 장치를 꼭 가져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법사위원장의 배분을 요구한 것이다. 지금 보면 여당이 힘과 수를 내세워 가지고 일방적으로 이끌어 가겠다고 하는 것이 드러나고 있다. 그래서 최소한의 장치로써 우리 야당이 법사위원장을 요구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ㅇ 아까 남경필 수석께서도 얘기 하셨지만 지금 열린우리당의 태도를 보면 과연 열린우리당이 책임 있는 여당인가에 대해서 의아심을 가지지 않을 수가 없다. 아시다시피 원구성 협상과 관계없이 지금 이 시간에 대표연설이라든가 대정부 질문을 해야한다. 그런데 이런 것을 거부하고 지금 당정협의를 하겠다고 하고 있다. 지금 국회를 공전시키면서 자기들만의 쇼를 하겠다는 것은 집권당으로써 과연 책임있는 행동이라고 할 수 있겠는가? 저는 빨리 국민의 요구대로 국회 공전을 더 이상 시키지 말고 지금 진행시킬 수 있는 국회일정을 진행시키면서 성실하게 협상에 임해줄 것을 요구한다.
ㅇ 언론들이 어제, 오늘 개원협상과 관련해서 많은 보도를 해주셨다. 그 보도를 보면 크게 양비론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데 조금 아쉽다. 언론들은 분명하게 시시비비를 좀 가려주셔야 하지 않는가 생각하고 있다. 우리당은 개원협상과 관련해서 열린우리당에게 TV공개토론을 제안하고 싶다. 그래서 국민들에게 진실을 소상히 알게 해 주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
ㅇ 행정수도 이전문제가 국민들에게 최대 관심사가 되어있다. 정부가 오늘 행정수도 후보지를 복수로 발표한다고 알고 있다. 이것이야말로 지금 일방적인 밀어붙이기가 아닌가 결국 이렇게되면 국론을 분열시키는 결과로 갈 수 밖에 없다고 생각을 한다. 지금 보면 벌써 서울, 인천, 경기, 강원 등의 네 개 광역단체가 반대운동을 구체화하고 있다. 지금 벌써 갈등이 일어나고 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수도이전이라고 하는 것은 국가적이고 민족적인 중대사이다. 그런데 정략적 차원에서 이것이 졸속으로 추진하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이런 부작용이 올 수 밖에 없는 것 아닌가?
ㅇ 그리고 열린우리당이 신행정수도 특별법조문을 제멋대로 해석을 해서 천도라는 것은 은폐하고 국민적 합의절차를 생략하겠다고 하는데 이는 결코 옳지 않다. 신행정수도 특별법 제6조가 헌법기관 이전시 국회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되어있는 만큼 국민투표는 필요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건 법리에 어긋나는 억지다. 애당초 그런 규정을 둔 이유가 바로 행정부 이외에 헌법기관의 이전을 엄격하게 제한하겠다는 뜻이 있는 것이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필요 없다고 하는 것은 논리상 맞지가 않는다. 그리고 제6조보다도 상위조문이라고 할 수 있는 특별법 총칙 제3조는 이렇게 되어 있다. "국가는 신행정수도의 건설에 있어 국민여론을 광범위하게 수렴함으로써 국민통합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하며 신행정수도의 건설이 국가의 균형발전과 경쟁력강화에 이바지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여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다시 말해서 국민여론을 수렴하도록 하고 국가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하는 방향으로 가도록 규정을 하고 있다. 그런데 지금 행정수도 이전이 바로 이런 기본적인 방향과 배치되고 있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것이다. 정부여당이 지금 천도가 아닌 신행정수도, 밀어붙이기가 아닌 국민여론수용, 이런 법률적 타당성을 갖고 있다는 점을 정부여당이 분명히 알아야한다고 생각한다.
<김용균 제2사무부총장>
ㅇ 6.15선언 4주년 기념일을 맞이했다. 6.15선언이 원내대표께서 말씀하신바와 같이 남북의 물꼬를 튼 것은 틀림없다. 그러나 지난 4년간 남북의 물꼬는 교류가 아니고 돈이 일방적으로 북쪽으로 흘러갔으며 남쪽에는 경제적인 파탄과 부채만 남아있다. 또 좌익사상은 북쪽에서 남쪽으로 일방적으로 흘러왔고 개방이나 북한의 인권문제가 아직도 요원한채 북한인민의 인권은 말할 수 없이 처참한 상태에 있다. 우리가 남북교류를 주장하고 추진하는 것을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앞으로 이 남북문제는 특히 북한인민의 인권보장, 북한의 민주화의 역점을 두고 추진되어야 할 것이라는 것을 저는 생각하고 있다.
<한선교 대변인 브리핑>
ㅇ 오늘 비공개회의에서는 6.15에 대한 우리당의 입장 이야기가 있었다. 그간에 우리당에서 견지해온 그런 입장도 있었고 전향적인 입장도 있었고 가능하면 이 말씀하신 분들에 말씀 그대로 옮겨드릴려고 생각하고 있다.
ㅇ 먼저 남경필수석은 6.15를 전향적으로 평가해야한다. DJ에 대한 평가도 역시 재평가되어야 한다. 물론 대북송금은 잘못된 부분이 있지만 남북관계의 물꼬를 텃고 이제는 어느 정도는 국민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한나라당도 이제는 비판적 시각을 떠나서 역사적 평가가 필요한 때라고 말했다.
ㅇ 여기에 대해서 김용균 사무부총장은 6.15남북정상회담 4주년을 기념해서 여러 가지 평가가 있을 수 있지만 일방적인 우리의 변화 뿐만이 아니라 북한의 민주화, 개방, 인권에 대한 변화가 따라야 한다. 여기에 이런 변화가 없는 상황에서 북한에 대해서 개방을 촉구하고 또한 여기에 덧붙여서 납북어부 송환이라든지 남북 간의 현안도 덧붙여서 해결해야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자칫 지금의 상황이 공산화나 자이카로 인식되어서는 안될 것이라는 우려감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ㅇ 여기에 남경필수석은 일반적인 비판보다는 대안제시가 필요하다고 했고 대표 역시도 이제는 평가해 주어야 한다는 말씀을 하셨다. 김병호 홍보위원장은 어제 남북 서해상의 교신, 남북간 선전방송중단도 국민들이 아무생각 없이 봤지만 굉장히 위험스러울수도 있다. 또 6.15 방문단이 남한에 내려와있고 여기에 미군이 철수하고 감축하고 있는 상황이 과연 통일로 가는 것인지 당의 입장을 분명히 해야할 것 같다고 말했다.
ㅇ 여기에 또 김형오 사무총장은 6.15는 남북물꼬를 트고 이제는 역사적으로 기록이 되어져 가고 있다. 국민동의가 없는 일방적 대북지원은 지적하고 가야하지만 남북교류는 평가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ㅇ 원내대표는 여기에 대해서 한나라당은 이제까지 원론에 찬성하면서 각론을 얘기하다보니까 반통일 세력으로 비춰져왔다. 이제는 열린 자세로 그리고 유연한 자세로 가고 있다는 것을 국민들에게 알려야 한다고 말했다.
ㅇ 결과적으로 이강두 정책위의장이 우리당의 입장을 정리해야할 것이 아닌가라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이강두 정책위의장은 남북특위에서 전향적 자세로 지금 논의되고 있고 경제교류 협력차원 또 교류활동방안 등에 대해서 전향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투명성 확보 원칙 하에서 당차원의 전향적인 입장을 수일내에 발표하겠다는 말씀이 있었다.
2004. 6. 15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