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김형오 사무총장>
o 오늘 9시 반에 신당사에서 첫 운영위원회를 한다. 어제 천막당사 생활을 마치고 이곳 강서구 염창동 신당사에서 새로운 출발을 했다. 어수선한 부분이 있다. 정상적으로 업무가 추진될 수 있도록 이번 주내로 내부정리를 마치도록 하겠다.
- 사무처 구조조정 관련사항이다. 100여명을 구조조정 하기로 해서 지난 6월 14-15 양일간 사무처 당직자를 대상으로 직급별 명예퇴직 신청을 받았다. 구조조정과 재배치 작업을 진행 중에 있다. 정당법에 따라 불가피하게 구조조정을 하게 된다. 저도 가슴이 아프다. 나가는 사람이나 남는 사람이나 고통이 최소화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
o 어제 법무부장관의 발언으로 검찰권을 둘러싼 권력내부의 문제가 일시적인 봉합을 하는 모습을 지켜봤다. 계속해서 이 문제에 대해 당에서 관심을 가질 것이다.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일시적인 봉합이 있어도, 또 택시업계의 파업도 일시 중지상태에 들어가서 정상적인 영업을 하게 돼서 다행이다. 그러나 병원노조 파업이 강행되고 일주일 이상 계속되고 있어서 가슴이 아프다. 서로간의 협상능력이나 자세도 문제가 있으나 이러한 병원노조의 파업으로 국민이 아프고 환자가 죽어가고 있다. 인간의 생명을 다루는 이곳에서 일주일이상 파업하고 있다는 사실, 국민들 모두가 가슴 아프다. 하루 빨리 정상화되고 복귀되기를 바란다.
o 어제 독도의 정기관광유람선이 취항하기로 되어있었는데 해경에서 허가가 나지 않아서 취항을 못했다고 한다. 일본정부의 반대 성명 표명 때문에 우리 관광선이 취항을 하지 못했다면 이것은 상당히 중요한 문제다. 진상을 규명해서 국내의 관광이 외국의 간섭에 의해서 중지되는 일이 없어야 될 것이고 책임규명과 소재를 파악하도록 하겠다.
전당대회 준비 관련이다. 7월 14일 잠실실내체육관에서 개최된다. 오늘 이와 관련 대표최고위원 및 최고위원선출을 위한 중앙당선거관리위원회를 새로 구성해서 본격적인 소회준비에 착수토록 하겠다. 6월 25일까지 시도대회를 개최해서 전당대회 대의원 선출절차를 완료하고 7월 5일날 후보등록을 받고 10일간의 선거운동 기간을 거쳐서 14일날 대표최고위원과 최고위원을 선출하게 된다. 시도당 위원장은 6월25일까지 시도대회를 완료해 달라. 현재 추진중인 당규개정업무는 내일 소위원회를 열어서 청년·여성·네티즌대회 관련규정을 심의할 예정이다.
<이강두 정책위의장>
o 우리 국민 절반이상이 1년 전보다 자신의 경제수준이 나빠졌다고 인식하고 있으며 실제로 소비도 더 줄어들었다고 여론조사를 통해서 나왔다.
- 월소득 150만원 이하의 저소득층은 66.7%가 '더 나빠졌다'고 답해 서민층의 고통이 심각한 것으로 조사되었고 40~50대 이상의 고령층, 저학력, 자영업, 블루칼라 계층에서 나빠졌다는 대답이 높았다. 또한 자신의 능력에 걸맞은 소득을 얻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56.4%에 이르고, 빈부격차의 원인이 개인능력보다는 사회구조적 불평등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67.9%에 이르고 있다. 이렇게 국민들은 어렵다고 아우성인데 국내경기에 대한 대통령과 정부의 인식이 한심하기 그지없다. 아직까지 경제는 일부 계층에서 자기들의 편의위주의 부채질만 하는데 원인이 있다는 진단을 하고 있는 것 같다.
- 지난 6월14일 발표된 세계경영연구원의 조사 결과에서도 조사대상인 국내 대기업 및 중소기업 최고경영자(CEO)의 90% 이상이 '청와대의 낙관적 경제전망에 대해서 문제가 있고 지금부터라도 정신을 차리고 경제대책을 세우라'는 주장이었다.
o 작년 태풍 '매미'때 복구사업들이 제대로 추진되지 않고 있어 수재민들의 고통이 대단히 심하다. 장마철을 앞두고 해마다 되풀이되는 수해 피해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을 강구하도록 당에서는 시·도위원장을 단장으로 수해위험지역 당소속 국회의원을 대책위원으로 하는 시·도수해예방대책단을 구성하도록 했고 이미 실시에 들어갔다. 내일 대표께서 강원지역을 위시해서 현장을 방문한다.
o 수도이전특별위원회 2차 회의을 개최했다. 16대 국회를 통과한 '신행정수도의건설을위한특별조치법'이 과연 천도에 대해서 해당이 되는 사항인지에 대한 전문적인 검토와 함께 실질적인 추가 소요예산이 얼마인지도 특별전문가들을 초빙해서 조사하도록 했다. 특히 종합적인 경제성 문제가 어떻게 되는지도 검토가 된다. 이 대안이 나오면 당 차원에서 적극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토록 하겠다.
o 언론발전특별위원회는 그동안 몇차례 회의를 해서 8개팀을 소위별로 구성토록 했다. 8개팀이 언론에 여러 가지 새로운 대책을 마련하는 차원에서 분야별로 문제점, 대책 등이 만들어지면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해서 당차원으로 9월 정기국회때까지는 모든 방안이 수립되도록 하겠다.
o 먹거리간담회도 회의를 개최해서 부당이익의 최대 5배까지 추징할 수 있는 환수제도 도입을 추진키로 했고 안전성에 우려가 있는 식품에 대해서는 잠정적으로 제조, 판매를 금지하는 사전제한 조치제도와 회수 및 폐기를 할 수 있게 하는 신속조치제 도입을 골자로 한 '식품안전 기본법' 제정도 적극 검토하겠다.
<김덕룡 원내대표>
o 어제 김안제 행정수도건설추진위원장은 행정수도이전 문제가 다음 대선에서 다시 핵심쟁점으로 떠오를 가능성이 있고 선거결과에 따라서는 사업의 진로가 크게 변할 수 있다고 얘기했다. 이 실태야말로 충격이 아닐 수 없다. 실제 정부안에 따르면 2007년 하반기에 가야 행정수도 이전의 첫 삽을 뜨게 되고 바로 그 해 12월에 대통령선거를 치루게 되기 때문에 행정수도 이전 문제가 다음 대통령선거에 쟁점화가 될 것이 확실하다. 노무현 정권은 다음 집권카드로 행정수도 이전문제를 이용하려 한다는 것이 분명히 드러나고 있다. 지금까지 경과를 봐도 그렇다. 노무현대통령은 분명히 행정수도이전을 제안하면서 집권1년 내에 후보지를 결정하겠다고 해놓고 미뤄서 지난 총선에 이용을 했다. 또 최근에는 갑자기 천도로 입장을 바꿔서 정권의 정부의 진퇴를 걸겠다고 하면서 정치적으로 정략적으로 끌어가고 있다. 행정수도 이전이라는 게 민족적인 국가적인 중대사인데 특정정권의 전략의 도구로 전락되고 있다. 노무현정권이 국민적 합의도 없고 재정적 뒷받침도 없이 밀어붙이기를 한다면 김안제위원장이 예상했던 대로 다음 정권에서 백지화될 공산이 크다. 그렇게 되면 그 엄청난 낭비, 혼란을 누가 책임지나? 이 점에 대해 노무현정권은 답변해야 한다. 더 늦기 전에 이 정략적인 천도카드를 거둬들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노무현대통령이 지난 2002년 후보시절 TV연설에서 '당선 후 1년 이내에 국민투표로 행정수도 이전을 최종 결정하겠다'고 연설한 것이 기록으로 드러났다. 2002년 12월 14일 밤 10시30분 KBS 1TV를 통해서 한 후보연설에서 저는 이 문제를 최초에 발의할 때부터 추진절차에 대해서도 분명히 밝힌바 있다하면서 당선 후 1년 이내에 국민적 합의를 도출해서 국민투표로 최종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국가적 대사인 행정수도 건설은 국민의 참여와 합의가 선결조건이라며 21C 부강한 대한민국 건설을 위해서는 행정수도 건설은 늦었지만 시작돼야 한다고 얘기하고 50만명 기준으로 정부투자비용이 약6조원이다고 밝히면서, 40조원이 들어간다는 이회창후보의 주장은 무슨 근거인지 전혀 알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런데 얼마 전 까지만 해도 투자비용이 45조란 일부 주장과 최근에 120조원 근거까지 드러나고 있다. 노무현대통령은 자신의 공개적인 입장 표명에 대해서 답변을 할 차례가 됐다.
o 어제 중국 투먼탈북자수용소에서 있던 우리 북한 탈북자 7명이 강제 북송되었다. 우리 정부가 수개월동안 한국행을 요청했는데도 중국정부는 강제북송을 했다. 그리고 그 사실을 늦게 서야 통보 받았다고 한다. 우리 정부의 탈북자대책 정책이 과연 무엇인지 중국과의 외교협상 수준이 이것밖에 안 되는지 한심스럽다. 그동안 우리 정부는 탈북자 문제와 관련해 중국정부와의 관계를 언제나 조용한 외교라는 기본방침을 가지고 저자세 외교를 해왔다. 미국에 대해서는 자주외교를 주장하면서 왜 중국에 대해서는 굴종적인 자세를 취하는지 한심하다. 지금 모두의 하투가 확산되고 있다. 정부는 손을 놓고 있다. 의료파업이 수개월 째 계속되고 있고 어제는 택시노조, 금속노조가 파업에 가세해 본격적인 하투의 양상으로 가고 있다. 아마 이 달 하순쯤엔 더 많은 노조가 파업에 합류하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어느 때보다 극심한 파업대란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 그런데 정부는 아무런 대책 없이 팔짱만 끼고 있다. 우리 경제의 대외여건이 아주 나쁘다. 그런데 파업까지 장기화된다면 우리경제가 빈사상태에 들어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 정부는 교정기능을 가동해서 하투를 최소화해야 한다. 노조도 공력이 아닌 공생의 길을 모색해야 한다.
<박근혜 대표>
o 오늘 새 당사에서 처음으로 상임운영위원회의를 하게됐다. 거창하게 말하면 한나라당의 염창동시대가 시작된 날인데 그동안 뒤를 돌아보고 마음에 새길 것은 잊지 말고, 어두운 그늘은 털어 내면서 새 출발이 되야 한다. 그동안 한나라당이 지난 총선이나 여러 차례 걸쳐 약속한 것은 꼭 지켜내고 정책정당으로 확고하게 자리 매김 함으로써 국민을 위한 정치로 국민들에게 사랑과 신뢰를 받는 정당을 꼭 이 당사에서 이뤄내야 한다. 한나라당은 오랜 전통을 가진 정당이다. 그런 만큼 오랫동안 국민의 사랑과 신뢰를 잃지 않고 받으면서 국가에 크게 봉사할 수 있는 정당으로 새 당사에서 이뤄내는데 우리 모두 한마음이 돼주시리라 믿는다.
o 여의도연구소와 정책위위원회의 관계이다. 두 가지 의견이 있었다. 독립적으로 운영하자는 것과 유기적으로 통합적으로 운영하자는 의견이다. 현실이 어떤가를 말씀드리면 국고보조금을 받아서 그동안 90%를 정당에서 섰다. 바뀐 법에 의하면 30%는 여의도연구소에 배분하고, 10%는 여성정치발전을 위해 써야할 의무가 있고, 또 10%는 시도지부에 써야한다. 쓸 수 있는 한도가 확 줄어버렸다. 앞으로 정책정당으로 거듭나는데 정책위원회를 어떻게 운영하느냐는 현실적인 문제가 남는다. 정책위원회가 있어서 의장이나 부의장 몇 분이 맡으신다하더라도 일을 할 수 있는 손발이 하나도 없게 된다. 정책위를 위해서 쓸 수 있는 예산도 없어지고 그동안 수석전문위원들이 정책위에서 같이 일했지만 거기에 줄 수 있는 인건비가 하나도 없게 된다. 여의도 연구소가 어떤 기능을 해야되느냐 할 때 장기적인 비전을 가지고 그 일에 전념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고, 이러한 현실을 감안할 때 정책을 개발하는데 꼭 장기적인 것만 해야되느냐? 장기적인 것과 더불어 현안의 이슈도 정책을 연구하는 차원에서 같이 해야된다는 얘기가 있다. 그동안 여의도연구소와 정책위는 서로 연관이 없이 따로 갔다는 의견이 많다. 여의도연구소를 운영해 왔던 분들의 의견은 정책위와 여의도연구소가 통합적으로 유기적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갖고 있다. 이런 차원에서 손발이 없이 아무런 재정적인 지원을 받지 못하는 정책위가 과연 제 기능을 할 수 있을지, 그러면 정책정당으로 나는데 현안을 누가 해야되느냐를 생각할 때 정책위의장과 여의도연구소장을 한 분이 맡아서 두 관계가 유기적으로 돌아가면서 정책위에도 몇 분의 부의장이 있고 여의도연구소에도 몇 분의 부소장이 있으므로 한 분이 장기적인 비전을 전담하고 여의도연구소 안에 현안을 다루는 파트가 있어서 정책위를 도와주는 것이 좋겠다는 현실적인 대안도 있다. 이런 점에 대해서 회의 때 말씀해주셔도 좋고 생각해 주기 바란다.
2004. 6. 17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