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김형오사무총장>
- 故김선일씨 사건에 대해 지금까지 외교부를 비롯한 정부의 대처능력이 얼마나 무사안일하고 사실 은폐로 일관해 왔는지가 속속 드러나고 있다. 지난 6월 21일 故김선일씨 납치를 한 테러단체와의 협상을 위해 국내대책반을 이라크 현지에 급파했다고 밝혔을 적에 그것은 급파가 아니라 일반관광파견이나 마찬가지였다. 현지가 아닌 요르단까지 가는데 만해도 17시간이 걸렸고 또 요르단에서 이라크 현지까지 10시간이 걸렸다. 납치범들이 제시한 시간이 24시간인데 이라크에 도착하는데 무려 27시간이나 걸렸다.
- 일본의 경우는 72시간의 시한 속에서도 특별기를 띄워 협상에 나섰는데 우리는 일반여객기를 타고 갔고, 또 상황이 호전되고 있다는 그 순간에 이미 김선일씨는 싸늘한 주검으로 변해있었다. 국가 시스템의 총체적인 부실을 단적으로 드러내 주고 있다. AP통신과의 진실게임을 할 적에 몇 명과 통화했는지 아직도 밝혀지지 않고 있다. AP통신이 1명이상이라고 밝혔을 적에 외교부는 없다고 했다가 2명이라고 했다가 5명이라고 했다가 갈팡질팡하고 있다. 또 상부에 보고 되지 않았다 하는 점에 대해 외교부의 관행상 업무체계상 또 상식적으로 봤을 때 과연 이런 중차대한 일이 상부일선에 보고 되지 않았다는 것은 누구도 납득할 수 없는 일이다.
또 이라크 현지에 국정원 직원들의 역할에 대해 NSC가 외교안보 노선에서 총괄적인 지휘조정역할을 하면서 피랍사건에서 무슨 일을 어떻게 했는지 밝혀져야 한다.
반기문 외교부장관의 기자인터뷰에서도 외무부만의 일이 아니었다 하는 것도 국정원과 NSC의 역할이 이번 국정조사를 통해서 반드시 밝혀져야 한다.
그래서 이번사건이 제2의 박종철군 사건과 같은 대란으로 일어나지 않기를 바란다.
- 지금 또다시 개각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특히 세 사람을 위한 개각이다. 대권주자 관리용 개각이다 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한겨레신문의 여론조사에서도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 나왔다. 비전문적 개각을 중단하고, 비상시국을 관리할 수 있는 전문적인 식견과 경륜을 갖춘 사람이 내각에 들어가야 한다.
- 당무보고
- 지난주에 시?도당 위원장과 전당대회대의원 선출을 위한 시?도당 대회가 전국 13개 시?도에서 실시되었다. 다만, 대구와 경북은 위원장 선출을 운영위원에 위임하여 선출하기로 하였고 전북은 도당의 사정으로 인하여 대회를 연기하였다.
오늘 10시 30분 당 선관위대회를 개최하여 선거관련 규칙을 의결할 예정이고 11시에는 행사분과위원회 회의를 갖고 기획사를 선정할 예정이다.
전당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서 합동토론회를 비롯한 여러 가지 행사를 기획 중에 있고 각 포탈사이트에 전당대회를 알리는 배너광고도 실시할 예정이다.
여성정당본부에서 하고 있는 정당사상 최초의 어린이집은 ‘신나는 어린이집’으로 공모에 의해 당첨되었고, 예정대로 7월 1일 개원된다.
<이한구 정책위의장>
우선 행정수도이전과 관련해서 작년 말에 발간된 국토연구원자료를 보니 수도이전의 효과에 대해서 정부가 발표한 것과는 다른 연구결과가 발표가 났다.
정부가 그동안 이야기하기로는 행정수도 이전으로 인해서 국토가 균형 발전한다 하였고, 국토환경개선도 된다하고, 또 수도권 과밀화 해소한다는 주장을 했었으나 사실은 구체적인 숫자나 그런 것을 제시한 바는 없다.
국토연구원 연구결과에 따르면 비수도권의 지역간 불균형이 더 심화된다.
또, 총량적 측면에서 환경오염물질이 배출량 늘어난다, 그리고 수도권 집중완화효과도 거의 없다는 구체적 숫자까지 제시하면서 연구결과 발표되었다.
보완설명을 하면 행정수도 건설 완료 후에 지역별 연간생산액별 추정하면 수도권하고 강원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남도는 감소되는 것으로 조사되고, 충청남북도 늘고 경북은 약간 늘어나는 것으로 연구 결과가 되어있다.
그리고 부가가치기준으로 CDP에 영향을 주는 부가가치 기준으로 봐도 대략 추세는 비슷한데 충격적인 것은 엄청난 투자 후에도 그와 같이는 전국적으로 감소되는 것으로 연구결과가 나와 있다.
지역환경변화와 관련 수도권의 환경오염물질, 대기오염물질, 수질오염물질배출량은 줄어드는 것으로 되 있으나 전국적으로 대기오염물질 4가지 다 늘어나고, 수질오염물질이 늘어나는 것으로 나와 있고, 수치도 나와 있다.
수도권 인구비중변화도 별로 없다는 분석이 나와 있다.
그래서 제가 문제제기 하고픈 것은 이제까지 선전과는 다른 연구결과가 나와 있기 때문에 정부는 그동안에 무슨 연구결과를 갖고 이것을 주장했었는지 구체적인 자료를 제시해야할 차례이다.
정부에서 주장한 근거를 내놔달라는 요구를 하고 싶다. 그것이 나오면 이런 결과와 다른 결과와 종합적 비교분석해서 국민들이 제대로 알 수 있도록 하는 기회를 마련해야 되겠다는 것이 우리 정책위원회의 생각이다.
두 번째로, 보고할 것은 2～3개월간 정조위원자리가 비여 제대로 정책위원회가 일을 하지 못하였다 그래서 이번에 내정하였다.
기존에는 3자리였으나 이번에는 6자리로 늘렸다. 늘린 이유는 사무처에서 지원해줄 수 있는 능력도 떨어지고 당내에서 정책개발을 주로 하는 게 아니라 외부 있는 전문가들과 연대를 해서 정책개발을 많이 해야 하므로, 과거처럼 범위가 넓어서는 일을 할 수 없다는 판단에서였다. 그래서 6개까지 늘리고 분담을 시켰다. 정조위원장은 모두 초선위원들이다. 그러나 각 분야에서 권위자로 인정받고 각 분야에서 사회적으로 네트워크가 강한분들 이다. 그분들이 흔쾌히 정조위원장을 맡아주겠다 했으므로 큰 기대를 갖고 있다. 해서 이것을 인사위원회에 제출한 뒤 통과되면 내일 의총에서 인증 철차를 밟겠다.
<심재철위원>
- 농지법, 살림법, 건축법등 이런 부분들의 일반상황들이 드러났었고 정책적인 부분에 관해서는 공교육문제 등이 많이 논란되었었다. 그리고 통합과 중재에 관한 강한 소신을 갖고 잘 아우를지 이런 점을 말씀드리겠다.
2가지정도 개선책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일정이 단 이틀 이였는데 적은 것 같다. 법에 3일 이내로 되 있는 것을 앞으로 늘렸으면 좋겠다.
두 번째로는, 금융거래 정보를 요구했는데 개인비밀이라 하여서 실명제 법에 따라서 못주겠다하는데 실제, 법에 보면 국회증언 감정법에는 다른 법에 위헌에 의해서 자료제출을 받을 수 있다하나 실제로는 잘 안 지켜지고 있다. 앞으로 확보해서 반드시 명실상부한 청문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김덕룡 원내대표>
- 김선일씨 참사사건은 우리 대한민국 외교안보에 구멍이 뚫려 있음을 적나라하게 보여주었다. 사건의 발생과 경과는 물론 그 수습과정에서 정부가 보여준 모습은 아예 외교안보시스템은 없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이다. AP에게 통화자가 누구냐고 도리어 큰소리를 쳤다가 5명으로 숫자가 늘어나고 이런 세계적 망신을 자초한 것을 보면서 정부의 무능력과 무책임함을 온 국민이 절감했다 생각한다.
우리당의 제안한 국회 국정조사 제안을 열린우리당이 수용함으로서 국회 국정조사가 한달 여 동안 실시될 예정이다.
그래서 국가적 문제와 관련한 국정조사에 있어 당리당략은 완전히 배제한 채 진상파악, 책임소재불명, 대책 마련 등에 모든 당력을 집중할 것이며 궁극적으로 외교안보시스템의 혁신, 그리고 제대로 작동되는 것을 목표로 할 것이다.
- 차제에 노무현 정권이 국민의 안전과 국정운영을 위해서는 어설픈 아마추어리즘과 무원칙한 포퓰리즘으로는 안된다 하는 것을 깨닫게 해주어야한다고 생각한다.
지금 이런 찔금찔금 하는 개각을 할 때인가 이정부가 다시 검토해야 한다.
보도되기로는 청와대가 조만간 통일, 문광, 복지등 3개 부처 장관을 교체하고 감사원 감사가 끝난 뒤 또다시 개각을 하는 소위 순차개각을 한다는데,
민심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결과가 아닌가 생각한다. 외교안보라인 문책에 앞서 진상파악과 책임소재규명이 우선되어야 하겠지만 이것과 찔금개각은 별개문제이다.
김선일씨 참사사건으로 인해 온 국민이 절망하고 분노하고 있는 지금 외교 안보 실정의 최고 책임자인 대통령이 고작 대권주자 관리용 찔금개각 이나 고집할 때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우리야당이 여러 차례 국정쇄신을 위한 전면개각을 주장했다. 우리당의 주장을 노대통령이 조금이라도 귀기울였다면 오늘과 같은 참담한 일은 벌어지지 않았을 것이다.
노대통령이 진정으로 새 출발하겠다면 일하는 정부를 만들겠다면 조금 시점이 늦춰지더라도 조각수준의 전면개각을 해야 한다.
<박근혜 대표>
- 김선일씨 사건과 관련 되서 국정조사를 하게 되는데 여기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을 해야 하고, 더 나아가서 우리나라 외교안보시스템에 문제 있다. 이것도 이번기회에 철저히 조사해야한다. 안보와 관련해 NSC에 이종석 처장이 최근에 한 발언도 문제이다. 장병들에게 북한에 대해서 적개심을 갖지 않도록 하라. 이런 문제는 깊이 국정조사를 통해 문제점을 짚고 나아가야 한다는 생각이고,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는 우리나라 속담도 있듯이 외교안보라인에서 시스템의 부실함이 들어났다 하면 행정부전반도 이번기회에 점검해야한다. 이번 국정조사를 통해 전부 조사 할 수 없지만, 한나라당은 야당으로서 시스템을 점검해야하는 계기를 삼아야한다. 그런 의미에서 빨리 원구성이 제대로 되서 상임운영위원회가 마련되고, 거기에서 각위원회별로 우리나라의 행정부 시스템을 점검해야하고 현 정부에서도 점검을 하는 계기로 삼아야한다고 생각한다.
소말리아의 한국인들이 1년간 억류되었었으나 나라에서 뭘 했느냐 이런 문제점도 터져 나오고 있다.
재외에 국민들 보호대책이 철저히 마련되어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 하는 것만이 김선일씨의 희생을 헛되이 하지 않는 일이다.
또한 문제는, 공직자 비리조사처와 관련해서 사실 여태까지 공직자 비리전담 기관이 없어서 공직자 비리가 있었던 것은 아니다.
엄청난 권한을 갖게 되는 수사기관을 신설하는 문제는 대단히 신중해야하고 많은 연구와 검토가 있어야 한다. 사직동 팀 같은 경우에 정보수집기능만 했던 곳임에도 불구하고, 친인척에 대한 비리를 조사를 해서 알리는 것 보다 는 오히려 친인척을 봐줬다는 비난을 듣고 있는 것인데, 공비처에 수사권까지 부여하게 되면 무소불위의 기관이 되어서 대통령이 함부로 휘두를 수 있는 이런 일까지 벌어 질 수 있다.
현 정부가 검찰에 대해서 자율권을 주었던 것이 그래도 칭찬을 받았던 부분인데 이런 식 으로 나온다면 이것은 개혁이 아니라 개혁의 특혜라 생각한다. 한나라당은 공비처에 대해 심도 있게 검토를 하고 무소불위의 기관이 생기지 않도록 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한다.
<김영선위원>
- 이종석 차장에 발언을 보면 조국에 대한 자긍심과 높은 시민의식을 강조 할 수 있지만, 적에 대한 적개감을 적게 가지라 이야기 했다. 적에 대한 적개심 이라는 것은 국가의 적에 대한 적개심이다. 이종석 차장의 발언을 보면 조국과 시민은 강조했으나 국가는 빠져있다. 그리고 故김선일씨 사건에 보면 국가가 해야 하는 진상조사에 대한 임무는 빠져있다.
또한, 공비처는 비밀경찰이 아니라 공개권력경찰이다. 이런 점들을 볼 때 노무현정권은 국가해체세력이고 차장을 앞장세운 비원칙, 비법치세력이라 할 수 있다. 이점에서 이종석차장이 해임되어야한다고 생각하고, 이런 일련의 국가의 법치주의를 어긋나는 것은 대통령이 사과해야한다.
차장을 중심으로 한 무원칙적인 통치로 가는 것은 이것은 비근대적인 것으로 가는 것 이고 시민들에 대해서 경각심을 가지고, 이런 일이 진행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故김선일씨 같은 사건이 나고 여타의 자, 타살사건이 나는 것이 국가의 운영체제가 무너졌기 때문에 우리당에서 적극적으로 나가야한다고 생각한다.
2004. 6. 28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