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7월 1일 상임운영위원 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한구 정책위의장>
ㅇ 고비처인지 공비처인지 갖고 이상한 소리나오는 것 같다. 우리는 왔다갔다 하는 것이 아니다. 3가지 원칙 전제한다. 대통령과 친인척까지 조사해야 한다. 독립성이 전제돼야 한다. 첫째 대통령으로부터 독립되지 않으면 조사가 불가능 하다. 둘째 삼권분립원칙을 훼손해선 안된다. 셋째 사법 체제를 크게 훼손시켜서는 곤란하다.
이 세가지 원칙에 부합되느냐 아니냐다. 언론 보도처럼 내용이 왔다갔다하는 것은 없다. 정부안도 잠정안이다. 여당과 합의해서 구체적으로 나오면 3개안을 견지하면서 내용을 조정해서 입법할 것이다.
<김형오 사무총장>
ㅇ 아침 7시30에 선관위 회의 소집했고 11시는 신나는 어린이집 개원식을 한다.
<김덕룡 원내대표>
ㅇ 초반부터 국정조사가 파행 해 유감스럽다. 열린당이 국정을 주도해야 할 여당이라는 사실을 망각한 것 같아 안타깝다. 위원장 문제가 불거져 있는데 처음엔 약속했다가 이것도 당내 사정 복잡하다고 깨고 터무니없이 대상기관을 줄이자고 고집한다.
특정 인물을 문책하자는 것은 아니다. NSC는 이 정권 들어 만들어진 외교안보의 사령탑인데 NSC를 빼자고 하면 무엇을 조사하자는 것인가? 앙꼬 없는 찐빵이다.
이번 국정조사의 목적은 구멍 뚫린 외교안보시스템을 새로 정비하자는 것이다.
과거 여당이 큰 사건이 터지면 여론에 못 이겨 국정조사를 받아들였다가 증인과 대상기관 등을 선정할 때 억지부려 시간을 지연하거나 무산시켰는데 열린 우리당도 과거 구태정치를 그대로 보여주는 것 아닌가? 천 대표나 열린당이 정도를 걸어야 할 것이다. 한나라당도 인내를 갖고 성실하게 설득하도록 하겠다.
ㅇ 어제 어느 석간에 보면 경제 전문가 50명의 설문 보도 나왔다. 우리 경제 상황이 어떤가 위기감을 느꼈다.
현 경제상황이 위기다가 74%. 일본형 장기불황우려가 71%라는 결과가 나왔다. 또 경제적 관점에서 수도이전 찬성하냐에 53%가 반대한다고 했다. 정부는 경제위기가 아니라고 하며 천도 밀어붙이기를 하고 있는데 전문가의 말에 귀기울여야 한다.
이 시대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천도인가 민생살리기 인가 다시 검토해야 한다. 수도이전은 타당성. 시기. 비용 효율성 등을 국민대토론회를 빌어서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이 중요하다.
<김영선 의원>
ㅇ 어제 의총에서도 고비처에 대해서 말이 나왔는데 고비처에 대해 심각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당이 강력하게 대응해야한다고 생각한다.
지금 노무현정부가 규제를 완화한다고 하지만 사실은 굉장히 권력국가, 사찰국가화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 계좌추적권도 임시로 했던 것인데 계속 확장하고 있고, 선관위 수사권도 확대해줬는데 선관위는 선관위대로 하고 경찰은 검찰의 지휘도 받지 않고 수사권을 남용하고 있다.
전혀 범죄사실도 아닌 것을 빌미로 당원명부 전체를 내놓으라고 하고 국회의원과 관련된 사람들의 통신자료를 다 가져가는 마당에 고비처까지 만든다는 것은 인권국가에서 있을 수 없다
wag the dog라고 ‘개 꼬랑지가 개를 흔든다’ 그런 말이 있는데 원래는 권력을 견제하기 위해서 내부적으로 검찰과 경찰을 나누고 엄격한 자격을 가지고 있는 검찰이 경찰을 견제하게끔 돼 있는데 현재로는 경찰을 통해서 검찰뿐만 아니라 선관위 수사권도 적용하지 않고 심지어 국회의원, 판사를 사찰하기 위한 고비처를 만드는 것은 완전히 감시국가 체제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있을 수 없는 것이다.
노사모에 정치적 자유라든지 새로운 신주체라는 말을 하면서 고비처를 두고 인권을 말살하는 쪽으로 가는것에 대해서 많은 의원들이 심각한 문제 제기하고 있다
이것은 어떤 기관을 두느냐 안 두느냐가 아니라 노정권이 가지고 있는 무분별한 권력 확장이라는 측면에서 당이 국가의 성격을 두고 거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이한구 정책위의장>
ㅇ 지금 청와대와 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그런 식의 고비처는 분명히 안된다. 한나라당 공약에서의 고비처는 대통령과 그 측근의 비리를 조사할 수 있는 독립된 기관을 만들자는 것이 있다 이러한 기구는 계속 추진 되야 한다. 이러한 기구가 악용될 수 있느냐 여부는 세밀한 검사를 해야한다.
<김영선 의원>
ㅇ 대통령의 권한행사에 있어서 예민한 부분까지 제지할 수 있는 장치를 요구했는데, 지금은 대통령이 사찰기관을 따로 두어서 사법부, 입법부 모든 사람들을 감시망에 두고 일일동향을 체크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 그런 것은 절대 안된다.
<박근혜 대표>
ㅇ 고비처 관련 대통령의 친인척이라든가 핵심권력 인사들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미흡한 점이 있다는 이야기가 많이 나왔다. 한나라당이 주장하는 공약의 핵심은 고비처의 구성인원이 정말 중립적인 인사인가 예를 들어 특별검사 같은 게 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이다
또 5천명이상이 되는 광범위한 인사들을 전부 수사대상에다가 놓게 되는 것은 삼권분립에 문제가 있다는 점은 확실하게 해야 한다
2004. 7. 1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