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6일 주요당직자 회의 주요 발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한구 정책위의장>
○ 행정수도이전계획이 확정되어 가고 있다.
그동안 막연한 원칙적인 이야기만 했는데 이젠 어디로 옮길것인가 마무리가 되어가는 것 같다. 철저하게 검증작업을 서두르겠다.
국민들이 객관적이라고 믿을 수 있을만한 자료를 확보하도록 노력하겠다.
행정수도이전관련 핵심은 재정능력, 경제감당능력이라고 생각 되는데 최근에 우리나라 경제상황을 체크해 봤더니 심각해도 보통 심각한 게 아니다. 정말로 잘못된 신기록이 속출하고 있다.
대략 열몇개가 사상최고의 수치인데 먼저 서민들의 생활형편지수가 노무현 정부 출범과 함께 계속 추락하고 있다. 외환위기 시기와 매우 흡사하다. 노대통령의 취임 당시에 생활형편지수는 82%였는데 최근에는 69%까지 현격히 낮아졌다.
지금 서민들은. 물가불안 고용불안 신용불안. 3대 불안에 떨고 있다.
노정부 출범후에 신용불량자가 사상 최대이다 가계부채도 노정부 출범후 10조이상 늘어나 사상 최고 수준이고 저소득 생활 층의 경우는 말할 것도 없다
빈부격차도 5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다
저소득층 경우 실질 가처분소득이 외환위기 때보다 11만원이 떨어져 외환위기 때 보다 더 못살게 됐다. 저소득층의 가계 적자율은 25.6%로 사상 최고치이다.
경기회복에 희망이 있느냐라는 조사를 해보면 비관적인 결과 많이 나온다
아시아국가 여러 곳을 비교해 보면 우리나라가 제일 나쁘다라는 조사가 나온다 기업들이 아우성치는 근본아이템은 이런 상황에서 누가 기업하겠냐? 는 것이다 또한 돈버는 것이 아니라 부도와 폐업위기에서 벗어날 수 만 있으면 하는 것이다.
반 기업정서가 참여정부이후에 더 강해졌다는 조사가 나왔다.
정부하고는 전혀 다른 판단을 기업들은 하고 있음. 국내투자는 기업들이 많이 포기하면서 해외투자는 많이 늘어났다. 설비, 건설, 고용에 대한 투자도 감소로 나가고 있다.
기업들이 불필요하게 현금을 많이 가지고 있다. 총자산의 10%를 현금으로 가지고 있는데 이것도 사상 최고치다. 불확실한 경영상황을 반영하는 것이다. 기업들의 해외투자는 사상 최고치인데 국내투자는 사상 최저치이다.
5년 전에 비해 경제규모는 많이 늘었지만 투자규모는 5년 전 수준이다.
외국기업을 외면하는 국내투자환경 때문에 주한외국기업의 40%가 한국에서 이탈할 것을 고려한다고 한다. 중소기업의 해외투자 기업이민 이것은 이미 대기업을 추월하고 있다. 해외투자는 중소기업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중소기업은 가장 고용을 많이 하는 집단이다. 그런데 중소기업들의 장기적 성장잠재력이 형편없이 떨어져있다.
지금은 대충 4%대로 추락하고 있다 80년대는 7.5% 90년대 6.5%였지만 91년에서 2000년 사이에는 4.4%로 떨어져 있는데 더 이상 가면 3%대로 갈 것이라는 전망이 한국은행에서 나왔다. 국내투자는 97년 수준으로 떨어졌다. 외국인이 국내제조업에 대한 직접투자도 97년 수준이며 99년 수준의 4/1이다. 국회경영연구원(IMD) 에서 조사한 국가경쟁력을 보면 성장잠재력을 보여주는 노사부문 교육부문, 외국인 투자부문인데 60개국 중 59위, 60위이다.
미래를 나타내는 분야일수록 뒤로 쳐져있다. 출산율이 많이 떨어지고 빨리 고령화되고 있다. 심각한 지역불균형, 기업규모 불균형 근로계층간 불균형 업종 간 불균형 때문에 경제가 순환이 되지 않고 있다. 정부는 시장을 개혁하겠다고 하고 시장주체들은 정부가 형편없다고 하면서 엄청난 의견차를 보이고 있는데 청와대와 열우당은 엉뚱한 곳에 관심을 가지고 있음. 경제 살리자는 국민 여망은 멀리한 채 권력강화, 정권재창출에만 관심을 보인다. 공비처를 신설하고, 내각구성마저도 소속 의원들의 대권수업용으로 전문성을 포기했다. 의문사 진상규명위원회는 과거 지향적이고 대한민국 정통성을 부인하는데 그러다 보니 국민불안과 국론분열이 조정되고 경제불안으로 이어져 경제가 계속 추락하는 악순환이 벌어지고 있다
재정, 경제파탄 각종 대형국책 사업 남발, 재정규율을 남발하면서. 우리경제의 미래 개혁능력을 엄청나게 소진하고 있다.
한나라당에서 정부여당과 청와대에 요구할게 있다. 국민의 최소한의 꿈은 잘못된 신기록을 줄이는 것이다. 이것을 위해서 자세전환을 바란다. 어설픈 개혁보다는 경제 살리기가 중요하다는 것을 청와대와 여당 실세가 알아야 한다.
<김형오 사무총장>
○ 어제 서울고법에서 강삼재 안풍사건에 대해서 안기부 돈이 아니라는 취지로 무죄를 선고 받았다. 사법부의 실체적 진실규명에 대해서 높이 존중한다. 대법원 판결이 남아있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예산을 선거자금으로 전용했다는 오명에서 벗어나 다행이다. 1심에서 유죄판결이 나오니깐 당이 입을 피해를 막기 위해 의원직 사퇴와 정계은퇴를 선언한 강삼재 전부총재의 말못할 고생과 노력에 대해서 위로와 격려를 보낸다.
여권이 일으켰던 악의적인 의혹.
총풍 세풍 안풍 기양건설 조작사건이 근거 없는 정치공작이라는 것이 밝혀졌다. 이 같은 4대 정치공작사건이 국민을 기만한 것에 대해 국민에게 마땅히 사죄를 해야한다. 우리는 대법원 최종판결까지 무죄를 입증하는데 겸손하게 노력할 것이다. 이 같은 정치공작이 다시는 이 땅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법적 제도적 장치를 강구해 나갈 것이다.
열우당과 청와대가 어제 정동채장관의 교수임용청탁사건과 장의원 금품로비사건에 대해서 얼렁뚱땅 꿰맞추기식 자체조사를 내보냈다. 도덕성, 개혁, 새정치, 깨끗한 선거, 온갖 인사 요구를 줄줄이 들먹였던 정부여당에게 혹시나 기대를 했으나 구태정치와 도덕적 해이는 역시나 달라지지 않았다.
정부여당이 제식구 비호하기에만 급급하면 이렇게 앞으로 누구에게 도덕성의 잣대를 들이댈 수 있겠는가? 또 이런 식으로 한다면 고비처를 어떤 식으로 만들든지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관료출신의 실무형 차관이 내일모FP 실세 정치인출신 장관이 부임하는데 상의 한마디 하지도 않고 함부로 장관이름을 들먹일 수 있겠는가? 삼척동자도 웃을 일이다.
정동채 장관의 교수청탁사건은 한마디로 측근세력의 의한 구조적인 부패사건이다. 심광연 영상원장도 측근이라고 밝혀졌다.
정동채장관은 오늘부터 열리는 국회 상임위에서 엄정한 지적이 있겠다.
청와대의 얼렁뚱땅한 조사와 마찬가지로 장의원건은 물론 열우당 전체가 조사대상이지 조사주체가 될 수 있는가?
검찰수사를 압박하고 여론을 호도하려는 작태를 즉시 중단하고 검찰조사를 자처하는 것이 떳떳한 공당의 자세이다.
의문사진상조사 위원회에 대해서 지난 2000년 9월 2일 비전향장기수 63명을 포함하면서 원칙을 내세웠다. 전향자는 해당자가 아니다 그리고 그 이후 북송조치는 없다. 그러나 지금 노정부는 강제전향자를 비전향 장기수로 간주해서 북송을 해야 한다는 해괴한 논리 내세웠다
대한민국을 자유민주주의 체제인데 정권에 따라서 원칙 없이 말을 바꾸는 일을 거듭하면서도 국민을 불안 시키고 국론을 분열시키고 있다. 보다 중요한 문제는 정부가 남파간첩이나 빨치산 장기수들의 인권에 대해 집착할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에 대한 인권 문제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북한에 있는 340여명 국군포로와 450여명의 납북자에 대해서 왜 침묵을 하는가? 균형감각을 가질 것을 부탁한다. 의문사위는 권한 밖의 일에 신경 쓰지 말고 조용히 업무를 마무리하기를 요청 한다.
APEC 관련 내일 11월 부산에서 개최될 APEC 관련 예산이 전액 삭감이 되었다.
APEC 개최에 차질이 생길 것 같다 APEC 예산이 모두 2천 5백억인데 부산시 자체부담외에 추경에 요구한 사백구십억 예산이 한 푼도 반영되지 못했다. APEC 자체도 성사가능성이 불투명해질 뿐 아니라 국가적 위신에 대단한 문제가 있다. 재검토가 필요하다.
<남경필 원내 수석 부총무>
○ 원구성협상이 마무리 되었다
늦어진 것에 대해 국민들께 송구스럽다 예결위 상임위화라는 개혁이 진행되고 있다. 어제 첫 회의를 했고 15일까지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기에 이번주 금요일까지 법사위에 넘길 것이다. 상임위가 겹쳐 있어 통상 저녁 7시쯤부터 국회개혁특위가 열리게 돼있다. 이것은 예산주권을 찾는 개혁과제이기 때문에 여당에서도 외면하지 못하고 동참할 것이다라는 생각이 든다. 민주당과 민노당에 협조를 계속 구하겠다.
한나라당측의 법안이 마련되었다.
안풍사건에 대해 만감이 교차된다.
노후보의 저서일부를 인용해서 노후보가 자신의 부인을 폭행했다는 내용을 이야기했다가 본의와 다른게 발췌한 내용 때문에 공개적인 사과를 하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도 잘못된 일이라고 생각한다.
여러 가지 정치공작이 노후보 당선에 기여한바 크다고 본다 TV 토론에서 병풍과 안풍사건에 대해 기정사실인것처럼 말한 것을 국민들은 기억하고 있다 노대통령은 국민에게 사과해야될 때가 됐다고 본다. 근거하지 않은 여러 가지 정치공세로 한나라당을 지지하는 많은 국민들에게 씻지 못할 상처를 준 것에 대해 반성을 해야 한다.
여당에 정치공작이 사실이 아닌게 밝혀지고 있는데 거꾸로 여당의 장관 의원들의 여러 가지 의혹 문제에 대해서는 여당이 덮고 넘어가려고 한다.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밝혀져야 한다.
제대로 된 진상조사가 필요하다.
<김용균 제2사무 부총장>
○ 강삼재 의원을 구속시키기 위해서 정부여당에서 상당한 노력을 했다.
구속되지 않고 불구속 상태에서 무죄로 결과가 나왔다 판결 선고에서 만약 의원의 불체포 특권을 활용하지 않았다면 감옥에서 이미 폐인이 된 상태에서 무죄선고를 받았을 것이다.
따라서 함부로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겠다는 이런 식의 이야기를 절대 하지 말아달라.
국회의원을 정치적 음모에 의해서 함부로 구속시키는 일이 다시는 일어나면 안되겠다는 말을 하고 싶다. 정치자금이 안기부의 차명계좌에 들어갔다 나온 것을 누차 국회, 법원에서 강조 했음에도 불구하고 1심에서 유죄가 나왔다. 명백한 진실을 밝히기까지는 피땀과 노력이 필요하다.
아울러 정부에서 이 사건을 빌미로 해서 정부가 우리 당 재산을 압류한 것과 정신적과 물질적인 고통을 받은 것에 대해서 사죄를 해야 한다.
<김덕룡 대표 권한 대행>
○ 이번 인사 청탁 의혹사건에 대해 민정수석실의 결론을 보니 예상대로 종결지었다. 서씨가 자가발전 했을 뿐이고 정장관은 개입한 근거가 없다고 한다
매번 민정수석실만 거치면 대통령 친인척측근의 비리가 사실무근으로 되버린다. 민정수석실이 뭐하는 데 인가?. 정권의 도덕성과 직결된 의혹사건이 관료 한사람을 희생양으로 미봉책 하는 게 가능한가?
검찰이 수사에 착수해 모든 시비를 가리는 게 좋다. 의혹을 제기한 교수도 스스로 거짓말 탐지기를 하겠다고 한다. 검찰이 진실을 밝힐 수 있다. 대정부질문에서 본격적으로 국정조사에 준하게 노력해서 진실을 파헤칠 것이다. 제2의 옷로비사건으로 비화되지 않도록 검찰의 수사에 맡기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
신행정수도 발표를 보면서 안타깝고 답답한 심정이다. 기어이 돌아오지 못할 강을 건너려는지 이해할 수 없다. 정부여당과 대통령은 자기들이 저지르는 일이 얼마나 엄청스런일인지, 역사에 죄를 짓는 것인지 모른다. 정략적으로 추진하면 국민파탄 .통일에 역행하는 일인데 이렇게 밀어붙여도 되는가?
왜 여당에서는 말 한마디하는 사람이 없는지. 제발 밀어붙이기 천도 중지하고 국회밖에서는 국민대토론회를 하고 국회내에서는 특위를 구성해 원점에서 진지하게 검토해야 한다.
안풍과 관련해 사법부에서 진실이 밝혀져 다행스럽다. 안풍 역시 총풍, 세풍병풍 마찬가지로 야당과 정적을 탄압하기 위해 사용한 것이 드러났다. 당이 엄청난 피해를 입었지만 일일이 따지고 싶지는 않다. 다시는 비열한 정치보복이 일어나면 안되고 이것을 없앨 수 있는 제도가 생겨야 한다. 정치보복을 금지하는 법안을 다시 검토할 때가 됐다.
2004. 7. 6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