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이한구 정책위의장>
지역주의와 편가르기라고 몰아붙이고 있다. 국민이 그 부분에 대해 참여하고 알고 싶어 하는 것을 그런 식으로 매도하려는 저의가 무엇가? 참여정부의 참여는 노사모와
여당 실세만 참여하는 것인가. 국민 참여가 제일 중요하다. 열우당은 이름 그대로
열려야 한다. 마음의 창문을 열어달라는 국민의 주문이 있다. 그것에 호응을 해야 한다.
경제위기 음모론에 이어 또 음모론을 제기하고 있다. 걸핏하면 음모론이다. 어떻게 160명의 사회지도층들이 음모론을 하나. 51%가 넘는 국민들이 어떻게 음모를 하나.
대통령 스스로 모순을 얘기하고 있다. 대통령은 수도이전 문제가 대선공약이고 몇차례
확인을 받았다고 얘기하지만 대통령 공약을 스스로 파기한 경우도 많지 않은가. 대통령
스스로 반노인가. 대통령 스스로 불신임하는 것인가. 대통령 스스로 탄핵받을 사안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인가. 왜 이것만 유독 편가르기로 하나. 왜 이것만 유독 지역주도가 어떠니 기득권층이 어떠니 분파주의 언행을 일삼나.
이것은 정파의 이익을 위해서 추진하고 추진하지 않고 그럴 사항 아니다. 정말로 국가 백년지대계이기 때문에 정말로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 한나라당 입장은 졸속 반대가 아니라 충분히 검토, 검증하자는 것이다. 객관적인 자료를 가지고 과학적인 분석 입각해서
검토하자는 것이다. 국민적 합의를 확인해야 한다
평화스런 분위기 속에서 차분하게 이 문제 논의해야 한다. 빠를수록 불필요한 논쟁을 빨리 종결할수록 국가의 이익이 된다. 국민들을 더 이상 불안하게 하지 말아야 한다. 천대표 논리대로 한다면 여야간 대표간의 6개 특별위원회나 각종 조사기관을 국회내 설치하는 것은 모두다 관련법을 폐지해야된다는 소리이다. 실시여부를 논의하자고 특별위원회 설치를 이야기 하는 것이다. 내용이 뭔지 국민이 뭔지 정확하게 과학적으로 검증할 수 있도록 기회를 갖자는 것이 수도이전특위 설치의 제안목적이다.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 내에서 냉철하게 논의해서 불필요한 국론분열과 지역대립을 없애고 국민 대다수가 믿을수 있는 연구결과가 나올수 있도록 독립적인 연구기관에 용역도 주는 등 이런 제반 절차에 대해서 열우당이 적극 협력해야 한다. 추경 예산에도 이것을 반영할수 있도록 열우당이 협력해야 한다.
대부분 국민생각은 수도이전의 기대효과를 모르겠고 부담을 잘 모르겠다, 일부 자료가
어설퍼서 못 믿겠다, 내용을 알게 된뒤에 국민적인 합의를 거치자 하는 것이 국민들
생각이다. 정부 여당 청와대는 국민무시 행태를 중지해야 한다. 괜히 특정신문 탄압수단
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해야한다. 싸움하는 분위기는 국가가 처한 상황에 비쳐볼 때
백해무익이다. 엄청나게 후회할거다. 정쟁거리화 하는 것은 정말 조심해야 한다.
선진국처럼 냉정하고 과학적으로 접근해야한다.
○ 예결위를 상임위화 하는것에 대해서 열우당은 반대를 하고 있다. 이것은 스스로
반개혁정당인 것을 확인시켜 주는 것이다. 예산은 정부여당의 프리미엄이라는 그런 식의
발언이 흘러나온다. 기득권 수호하겠다는 자세를 가지고 국정을 운영하면 큰일이다.
개혁중의 개혁은 민생과 직결되는 개혁이고 국가 경쟁력을 올리는 개혁이다. 국회가
예산심의결산심사를 제대로 할수 있도록 개혁하자는데 왜 열우당 반대하나?
미래지향적인 개혁이다. 이런 개혁에 앞장서야지 과거 혼령 불러내는 그런 식의 개혁에
몰두하는 것은 참으로 안타깝다. 더 이상 반대를 하지말고 앞장서서 개혁정당이라는
주장을 믿을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 예결위 상임위 전환하는 것은 정치적인 약속이었다.
정치적인 약속을 위반하면 상생의 정치가 어떻게 되겠는가? 초장부터 이런 불안한 일이
생기지 않도록 협력하길 바란다.
<김형오 사무총장>
○수도이전문제를 정책대결이 아니고 정치대결, 국론분열, 친노대 반노의 양상으로
몰고 가는 데 있어서 심히 유감과 우려를 표한다. 수도이전문제는 여당에게 유리하느냐
야당에게 유리하느냐는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다. 국가의 백년대계이다.
국민에게 미래를 담보로, 보다나은 삶의 질을 향상을 위한 국가적인 총체적인 문제를
이런식으로 몰고가는 것은 정부의 편협성, 국민을 무시하는 것이 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그동안 여권이 일방적으로 몰아붙이기하면서 여론을 호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반대여론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 최근 여론조사 반대의견이 찬성의견보다 10% 넘어 20%
넘어섰다. 7월 6일 현대리서치 8일 갤럽 조사 10% 넘었고 한겨레에서 수도이전반대가
55.3% 찬성은 37.9%로 떨어지고 있다. 충분한 검토와 국민의 합의도 없이 60년대
건설공사 하듯이 밀어붙이는 것은 절대 안된다.
○ 노대통령과 청와대, 열우당 핵심인사들까지 들고 일어났다. 수도이전 반대 여론이
대통령 불신임이다, 정권흔들기다 탄핵세력과 연결되어 있다면서 저급한 정치공세로
나오고 있다는 것에 대해 국민들은 모멸감을 느끼고 외면하고 있다는걸 직시해야 한다.
7월 9일 갤럽조사 최근 한겨레 조사에서 불신임 퇴진운동이라는 주장이 부적절하다는
것이 71~4%까지 나오고 있다. 노대통령과 청와대, 열우당의 주장대로라면 수도이전반대를
선언한 송월주 스님이나 서경석 목사나 수도이전 위헌소송을 낼 이석연 변호사, 김문희 이영로 전 헌법재판관 같은 명망있는 인사들이 대통령 퇴진운동을 벌이고 있다는 말과
같다. 탄핵세력과 연계된 앞잡이라는 주장을 하고 있는것과 무슨 틀린말이 되겠는가?
정치적으로 후안무치한 궤변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
작년 재신임정국 올초 탄핵정국처럼 친노대 반노로 국민을 분열시켜서 재미를 봤던 것에
대해서 이런식으로 또 몰고 가는 것이 안타깝다. 신공안통치를 꿈꾸지 말라고 다시 한번
경고한다. 열린 여론광장으로 당당히 나설 것을 조속히 촉구하면서 한나라당이 제안한
국회내 특위 설치, 국민들과 함께 공정한 절차 가져야 한다.
○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할 국가 그리고 정부 외교부가 이제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내지 못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무사안일한 외교정보력에 의해
우리나라 영토와 역사까지도 국제적인 분쟁거리가 되고 있고 훼손당하고 국민이 모욕
당하고 있는것에 대해서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인터넷 싸이트들이 우리 독도 다께시마를 나란히 표기했다. 이런
싸이트들이 폭발적으로 급증하고 있는데 이점에 대해서 외교부가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공개적으로 묻지 않을수가 없다. 인터넷 싸이트들의 독도와 다께시마가 병행표기가
급속히 확산된 것은 미국 중앙정보국 CIA가 처음 홈페이지가 공개되면서 그곳에 독도
다께시마를 병기했기 때문에 이것이 무제한적으로 퍼져나갔다. CIA가 그 홈페이지를
공개할 초기에 정보를 외교부가 파악해서 우리의 입장 강력히 전달했다면 이런 일이 방지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이걸 방치했다. 정부는 지금 즉시 CIA에 공식항의를
해야되고 독도 다께시마 병행표기를 삭제하도록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한다.
외교부는 고구려 역사가 중국정부 한국사에서 지워지고 있는데 또 무사안일한 대처를
하고 있다. 우리가 중국 변방의 소수 정권역사로 전락할 처지가 되있다. 동북공정이란
이름으로 시작된 중국의 고구려사 편입 프로젝트에 의해 최근에 중국 외교부의 홈페이지에서조차 고구려가 완전 제거 되었다. 이것도 우리정부는 2달이나 지나서야 알게 되었다.
외교부는 주중대사를 지켜서 중국측에 항의하라고 하는것에 끝나고 있다. 외교부는
지금이라도 당장 직접 외교문서로 중국 정부에 대해서 홈페이지 복원을 요구를 해야한다.
민간위원회를 구성해서 우리역사를 지키는데 발벗고 나서야 한다.
로렌스 서머스 하버드 총장이 공개적으로 국민을 모독하는 발언을 한데 대해서 외교부는 말한마디 하지 않았다. 서머스 총장이 어떠한 연유에서 우리국민을 모독한 것인지 공개
사과해야 한다. 미국사회의 공인이 이런 말을 한 것에 대해 외교부는 정식으로 요구해야 한다.
○ 7월 10일날 마감된 전대 후보에 7명의 후보가 등록을 마쳤다. 기호가 확정되었다.
오늘 합동연설회가 광주에서 실시된다. 광주전남부산울산경남 지역 대의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1:30분부터 상무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다. TV토론회도 오늘부터 시작된다.
저녁 8~10시까지 인천방송에서 개최된다. 상임운영위 끝나고 10시부터 인터넷 투표를
위한 암호키 잠금장치 비밀번호 입력식이 이 자리에서 시작된다. 6월 25일 대구경북
시도당 선출을 운영위에 위임한바 있다. 그것에 따라서 양 시도가 운영위 개최해서
대구시당 위원장 박종근위원을 경북도당위원장은 임인배 위원을 선출할 예정이다.
2004. 7. 12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