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7월 16일 주요당직자 회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김덕룡 당대표권한 대행>
○ 어제는 개원국회 마지막날이였다. 당초는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이 예결위 상임위화를 위해서 본회의에서 국회법 개정안을 처리하기로 약속한날이기도 하였다.
그런데 온 국민앞에 약속한 것을 열린우리당이 파기함으로서 40년만에 예산집권을 국민에게 돌려주려고 했던 국회의 최우선 과제가 무산되고 말았다. 우선 국회다운 국회를 기대했던 국민들이 예산심의권을 충실히 하기 위해서 협조를 아끼지 않았던 당 소속위원들에게 송구스러운 마음 금할 길이 없다. 과반석을 가진 여당이다. 그런데 여야 합의를 헌신짝처럼 버리는 것은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폭거이다.
입만 열면 개혁을 말하면서 온국민이 열망하는 개혁과제를 외면한 열린우리당을 국민은 어떻게 생각하겠는가? 열린우리당이야말로 개혁을 가장한 수구세력으로 국민에게 지탄받을 것이다.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이런 배신의 정치는 안된다.
겉과 속이 다른 이중플레이는 국민이 용납하지 않는다. 이렇게 되면 상생의 정치는 물 건너가고 결국은 거센 역풍을 맞을 수밖에 없음을 알아야한다.
한나라당은 새로운 각오로 국회에 개혁 대장정을 계속해서 해야한다는 것을 분명히 해둔다.
○ 어제 청와대와 정부, 그리고 열린우리당이 고위관계자들이 모여 수도이전대책반을 가동하고 매주 정기적으로 당정청이 머야 수도이전 대책회의를 갖는다고 발표됐다.
모처럼 여권의 책임있는 사람이 모였다기에 어려운 민생경제를 하기 위한 것이라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고작 정략적인 수도이전문제를 밀어붙이기 위해서 일종의 시위를 한 것이었다.. 한심하기 짝이없다
지역별로 벌이고 있는 공청회는 국민으로부터 외면당하고 의미를 상실했다 그런데 왜 한나라당이 요구하는 국민대토론회와 국회내 특위를 거부하나?
그들은 지금도 수도이전 반대를 하는 국민들을 기득권세력이니 지역주의 세력이니 하며 뒤집어 씌우고 국민을 선동하고 있다. 그러나 양심 있는 지식인이나 지도자들은 정부의 이런 오만불손한 태도에 맞서서 정론을 이야기하고 있다. 어제는 서경석 목사님 등 명망 높은 사회원로 10여분이 모여 광범위한 사회주체들이 참여하는 토론회를 열 것을 촉구했다.
만약 정부가 이런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고 일방적으로 신행정수도를 추진한다면 졸속추진반대운동을 벌리겠다고 이야기했다.
그리고 이런 주장은 한나라당이 주장하는 국민대 토론회와 같은 맥락에 있다고 생각한다.
한나라당은 애국세력과 연대 수도이전과 관련 쟁점을 원점에서 검토 국민적 합의를 만드는 절차를 만들어 갈 것이다..
일부에서 어정쩡하다니 눈치를 본다고 하는데 지금 정부여당이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리는 이 상황에서 원점 검토와 국민적 합의 모색은 너무도 당연하고 가야할 당론이라고 확신 할 수 있다.
○ 간첩과 불법좌익단체인 .사노맹출신이 버젓이 의문사위조사원으로 활약하고 있었음이 드러났다. 명색이 국가기관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 이런 사람들로 구성되다보니 간첩을 민주화 운동자로 둔갑이 가능한 것이다. 지난번 의문사위의 일탈, 월권행위가 기획 ,조직적으로 이뤄진 것이 아닌가 의심된다.
이제라도 검찰이 이런 사람이 채용되고 어떤 활동을 벌렸는지 철저 수사해야 할 것이다.
한나라당은 국회에 제출되어있는 의문사법을 면밀히 검토하여 의문사위원회가 공정하고 객관적인 인사들로 구성되도록 하고 그 의문사위가 만들어진 기본취지와 목적에 충실한 역할을 할 수 있는지 앞으로 충분히 검토할 것이다.
○ 이제 국회가 끝나고 한나라당은 19일 전당대회에 전념을 하게된다.
그동안 국회와 많은 이슈로 인해서 한나라당 전당대회에 언론과 국민이 많은 관심을 가지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전당대회가 공정하고 성대하게 진행 될수 있도록 당력을 모아가겠다.
<김형오사무총장>
○ 국가 주요기관을 비롯 국가의 기관시설이 외국에 의해서 해킹을 당한지 한달이 지나도록 진상조차 파악이 안된다. 중국으로부터 해킹을 당했는지 중국이 중간경로였는지도 파악되지 않고 있다. 기무사에서는 지난번에 북한에서 해킹부대를 양성하고 있었다는 보도가 있었는데 . 이것이 이번 국가기관 해킹 사건과 연계가 있는지 없는지조차 파악이 안되고있다. 만약에 그렇다면 국가의 중대한 사태라고 볼 수 있다. 정부는 이번 사건을 사이버 침공사태로 규정하고 만발의 대비를 해야함에도 불구하고 전혀 그러고 있지 않아 걱정이다. 현재 국정원과 정보 보호진흥원, 경찰청 등에서 각각의 분야별 업무를 하고 있는데 수시로 한국이 해킹의 대상국이고 해커들에 의해서 즐기고 있는 유희마당이 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정부는 깊은 반성을 해야할 것이다.
저는 4-5년전부터 애국적인 해커를 양성하여 대비해야한다는 주장을 해왔다. 지금이라도 사이버 반군이라던지 대 테러 사이버 보안군을 양성해야되고 정부기관 간에 있어서도 긴밀한 협조와 수준 높은 해킹방지 인적자원을 양성 해야한다. 인프라는 세계최고수준이나 소프트웨어나 컨텐츠, 정부의 시스템에 있어 빈약한 체제를 드러낸 것은 수치가 아닐 수 없다. 그러나 사이버테러를 방지한다는 이유에서 국민의 자유와 사생활이 침해되어서는 결코 안된다.
○ 국방백서에서 주적개념을 없앨 것을 검토 중이라는 등 국방태세가 안이하고 전개되고 있다 지금 정부여당은 국민을 향해서 국민을 대상으로 전쟁을 하듯이 제압을 하듯이 논지를 펴고 있다.
수도이전 문제만 해도 국민적 공감대를 얻으려하지 않고 삼각편대를 형성해서 국민과 한나라당을 제압하겠다하고 전면전을 선포하겠다느니 무차별 홍보전으로 간다는 등 전쟁용어를 마구 사용하여 국민을 섬뜩하게 하고 있다. 국가의 가장 중요한 문제인 수도이전문제를 국민을 제압하고 전쟁하듯이 치루려고 하는 정부여당의 오만한 발상을 뉘우치지 않는 한 이 문제는 결코 성공 할 수도 없고 해서도 안된다. 국회에서 여야간의 수도이전 타당성, 문제점에 대한 논의부터 하기를 촉구한다.
○ 청와대 홈페이지 저질 패러디문제의 문제의 본질이 호도되고 있다. 문제의 본질이 호도된 채 패러디화 하려고 하고 있는 그 의도에 대해서 개탄을 금하지 않을 수 없다.
신문과 TV를 통해서 비교를 해보겠다. 수많은 독자의견이 신문사, 방송국으로 온다. 그 독자의견을 독자의견란에 싣느냐 아니냐는 편집자의 의도지만은 이 제보된 독자의견을 신문사의 일면 탑뉴스로 게제하느냐 아니냐 헤드라인뉴스로 보도하느냐 아니냐는 그 편집국장이나 보도국장 본부장의 의도나 방침이 없이는 절대 불가능하다. 한나라당에서 지금 문제 삼고 있는 것은 패러디물, 독자의 제보물을 문제삼는 것이 아니다. 방송, 신문의 최고책임자나 마찬가지인 홈페이지 최고관리자는 청와대다.
그런 청와대가 정동채 장관 투서 건에 관해서 일주일이나 방치하더니 청와대가 독자의견으로 게시판에 게재된 지 2시간여만에 청와대 홈페이지 초기화면에 그토록 신속하게 올렸느냐는 것이다. 청와대 최고지도부의 의도와 방침에 따른 것이 아니라고 할 수 있나?
그것도 15시간 가까이 초기화면에 제작 편집한 것에 대해서 책임을 묻고 문책을 요구하는 것이 어떻게 한나라당의 소박한 요구에 지나지 않으냐 하는 것이다.
진실이 호도되고 패러디화 하고 있는데 대해서 다시 한번 분노를 하지 않을 수 없다.
본질을 분명히 해줄 것을 다시 한번 부탁한다.
만약 입장을 바꿔서 한나라당 홈페이지 초기화면에 대통령이나 대통령 부인에 관한 것을 올렸다면 어떻겠는가?
노사모가 한나라당 당사를 점거하겠다고 야당이 나설 것이고, 한나라당의 서버가 다운되고 사법부, 검찰에서 난리가 났을 것이고, 대표는 기자실에서 연신 사과해야 했을 것이다.
이런 구차한 이야기까지 하고 싶지 않다. 어떻게 대통령과 청와대 당직자들이 사태를 즐기려 하고 있다. 이런 식의 태도를 가지고 있는 한 어떠한 시도도 성공 할 수 없고 국민에게 신뢰받는 상식 있는 정부라는 평을 결코 받지 못할 것이다. 청와대에 진지한 대처를 요구한다
<고흥길 제1사무부총장>
○ 오늘 11시로써 KBS후보자토론회가 끝난다. 사실상 합동연설회, 합동토론회가 전부 끝나게 되고 11시에 각 팀별 본부장들이 사무총장 주재 하에 하게 된다.
18일 오후2시부터 현장에서 리허설이 된다. 그것을 보면 대충 전당대회가 어떻게 되는지 알 것이다.
이번에 후보자간 연설방식을 바꿨다. 과거는 릴레이식 이였으나 이번에는 7명을 2개조로 나뉘어 4명 3명으로 나눠, 3명의 연설이 끝난 후 3명이 토론을 하게 된다.
이번에 전당대회 이벤트를 넣었다. 관심을 갖고 보도해주기 바란다.
2004. 7. 16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