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박근혜 대표는 기자간담회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 민감현안이 아닌 선거법 개정을 논의할 용의가 있나?
● 어차피 정치개혁특위라는게 여야 공동으로 만들어졌으므로 거기서 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이나 정당법 등에 대해 지난번 현실적으로 반영이 안된 것들을
논의할 수 있다. 그러나 기본정신, 그 틀은 어기면 안된다.
○ 국가비전 전략의 구체적인 내용은?
● 한나라당이 큰 목표로 세우는 것은 정책정당으로서 확고한 틀을 갖추고
국가비전으로 21세기 우리나라가 나아갈 방향인 선진화에 대한 구체적인 안을
세우는 것이다. 큰 축으로 말하면 하나는 경제선진화. 하나는 삶의 질의 선진화를
말할 수 있다. 어떻게든지 우리나라 1만불이라는 소득을 뛰어넘게 하는 경제선진화를
이루어야 한다는 것, 그렇게 성장하여서 국민이 골고루 나눠 갖는 것 그것으로 국민의
삶의 질이 높아지는 것이다. 교육, 복지, 경제, 외교라든지 모든 분야에서 시스템을
점검해서 하나하나 마련하겠다. 연말쯤 각 분야별로 계획이 나오고, 그것을 계속
한나라당이 추진해 나갈 것이다. 그렇게 해서 한나라당의 집권이 타당하고 실천할
능력도 있고 의지도 있음을 국민에게 인정받아 한나라당의 수권화로 나아갈 것이다.
○ 알각에서 박대통령이야기만 나오면 지나치게 예민하게 반응한다는데 대해.
● 박대통령이야기에 예민하게 반응한다는 것은 거꾸로 얘기하는 것이다. 지난번
총선때부터 시작하여 엄청난 비방과 흑색선전은 말도 못한다. 거기에 대해 뭐라
하지 않았다. 예민하게 반응한게 뭐가 있는가?
지난번 스위스은행 문제는 정치가 이렇게 무책임하게 가서는 안된다 하는 개인적
차원에서 바로 잡기 위해 법적으로 문제를 삼았지 별로 대응한 것이 없다. 정치문화가
서로 감정적으로 대립해서는 안된다 생각해서 참고 대응을 안했다.
그쪽에선 왜 야당대표를 상대로 안하고 돌아가신 아버지를 이야기하는가? 시대가
어느때인데 돌아가신 분과 싸우겠다는 것인가?
툭하면 박대통령 후광으로 한다는데 이런 질문이 나오기 전에 내가 아버지 이야기
한 적이 없다. 그쪽에서 후광을 어쩌고 하면서 계속 돌아가신분 이야기만 하는데
예민하게 반응한다는 것은 거꾸로 된 것이다.
○ 대북정책은? 김대중 전대통령을 만날 계획은 있나?
● 김대중전대통령은 언제든지 만나서 이야기 할 수 있다. 대북문제 추진의 가장 큰
걸림돌이 정부의 자세이다. 스스로가 가장 큰 걸림돌을 만들고 있다.
대북문제가 잘 추진되려면 무엇보다 국민의 공감대와 합의가 바탕이 되어야한다.
대북문제가 잘 추진되느냐 하는 척도는 남북간에 신뢰에 달려있다. 그런데 이 정부의
국가관, 국가이념, 안보에 대한 생각을 갖고있는지 지켜봤는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나라가 위험해지고 있다.
말로만 해서는 안된다. 실제 행동이 믿음직해야하는데 의문사위가 간첩을 민주인사라고
한 것부터 여러 가지 일련의 NLL사태에 대해 대처하는 여당의 태도를 볼 때 과연
국가관이 제대로 되있는 정부인가, 우리나라 정체성에 회의를 가질 정도이다. 국민이
정부에 대북문제를 맞겨도 안보나 국가정체성에 대해서 이 정도면 믿을만하다 하고 할때
대북문제를 안심하고 합의해 주는 것인데 그 자체가 흔들릴 때는 대북문제는 잘 안될
것로 본다.
○ 행정수도 이전관련 행정수도 이전만 한다면 한나라당은 반대하지 않겠나?
● 행정수도이전에 대해 여러 가지 복합된 게 법안에 들어있다. 얼마나 졸속으로
통과시켰으면 들어있는 내용이 뭐가 있는지도 모른다. 국민들에게 제대로 알려주지
않고 밀고나가 모른다.
그 당시에 대해선 한나라당도 할말 없고, 정부도 이렇게 해서는 안된다. 거기에
찬성이냐 반대하는 것 가지고 몰아세우면 또 한번 정치적 결정을 하라는 것 밖엔 안 된다.
지금은 내용을 확실히 알고 따져봐서 결정해야한다. 해야한다고 몰아붙이고 밀어붙이는
것은 좋지 않다. 이것은 또 한번 정치적 판단을 해버리는 큰 잘못일뿐이다.
그래서 정부에서 지난번 특별위원회를 만들어 옮기자 했는데 그런 전제를 달지 말고
정말 여야의 당리당락을 초월하여 논의하고 그때도 찬반결정이 안되면 그때 국민투표를
하고 위원회를 만들어서 연구해볼 수 있다.
○ 어제 대표선출이 되셨는데 후속 당직개편시기와 비주류참여,
예결특위 일반상임위화문제에 대해.
● 일하는 국회가 되기를 국민들이 바라고, 의원들도 사명감을 느끼는데 그런 시스템
인프라가 만들어져야 제대로 일할수있는데 그게 되지않은 상태에서 일하라 하면 힘들다.
국회는 입법과 국민의 세금을 잘 쓰이도록 감독하는 것인데 그 큰 사명의 한 부분인
국민의 세금이 쓰이는 것을 감독하는 부분을 잘 할 수 없게 되어있다. 엄청난 세금에
대한 예산등을 며칠사이에 결정하고 제대로 검사도 안하고 그렇게 하면안된다.
이런 것을 여당에서 반대하며 안하려하는데 국민에게 설명도 안 된다. 계속 그문제를
가지고 다른 야당과 힘을 합해서 될 때까지 할 것이다.
당직문제는 어제 대표선출이 되어 오늘내일 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잘 검토하고 있다.
사무총장, 정책위의장들은 한지 얼마 안되어 변화가 없을 것이다.
○ 당명개정과 3개년 계획에 대해.
● 당명에 대해서 처음에는 많은 분들이 찬성해서 국민에게 약속도 드리고 공모까지 했었다.
그렇기 때무에 이것은 국민들에 대한 약속이라고 생각한다. 이것은 처음에 약속한대로
고쳐야된다고 생각한다.
다만 그렇지 않는 방향으로 생각하는 분들도 많으므로 왜 필요한가 논의해서 고치는
방향으로 가겠다. 또 일부에서 당명 고치는 것보다 내용이 중요하다는 말이있는데
내용을 안 고치고 당명만 고친다면 물론 문제가 있다.
한나라당은 내부적, 외부적으로 변화를많이 노력한다. 그것에 맞추어 당명을 고치는 것은
의미가 있고, 애착이 있는 이름을 고치겠다는 것은 그만큼 의지가 있음을 보여준다.
3개년개획에 대해서는 당의 개혁을 꾸준히 해나가는 차원에서 3개년 계획이다.
앞으로 진성당원도 만들어야 되고 디지털정당으로서의 챙길 것과 지구당이 없어진
마당에 원외의 유능한 분들을 소외감 없이 잘 할 수 있나, 선진화라고 하면 그 컨텐츠가
어떻게 되는가 등 여러 가지 문제를 담고있다.
큰틀은 나왔는데 우리 현실과 안맞고 이상적으로 된 문제는 단계적으로 해야한다고 해서
조정중이다. 며칠 안에 발표할 계획이다.
○ 열린당에서 여야대표회담 제의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대통령 3자회담에또는 양자회담을
하자했는데?
● 지금 들은 이야기라 생각을 해보겠다. 이 자리에서 답을 드리는 것보다 당의 지도부와
의논하여서 결정하겠다. 언론으로 통해 들은 것이지 정식으로 제의받은것도 아니다.
○ 의문사위에 대해 현재 당론이 약간 모호하다. 의문사위 자체에 대한 반대인지,
3기에 대한 반대인지?
● 의문사 진상규명위에 대해서는 찬성한다. 의문사위에서 발표한 것을 보니 1기에서
한 것을 뒤집고 하는데 기준도 모른다. 의문사 진상을 규명하는 차원이면 좋은데
이런 엉뚱한 일이 일어나서는 안된다.
○ 대북특사로 정부에서 요청한다면?
● 실체도 없는 것을 여러번 질문받게 된다. 신문,언론에서 본게 다이다. 관계자가
물어본적도 없다. 그걸 보고 이렇다 저렇다 말을 할 계제가 아니다.
○ 대북정책에 관해 한나라당이 변화하고 있다는데 언제쯤 새로운 것이 발표되고 정부와
어떻게 다른가?
● 대북정책에 대해 경직 되있다고 한나라당이 비판받았는데 우리 한나라당은 우리국가
정책성 안보는 확실하게 스탠스를 가지면서 또 한편으로 유연하고 미래지향적으로
가겠다고 안을 가지고 있다. 대북정책에 대해 어떻게 한다고 총선때부터 공약 등으로
발표하였다. 그 기준대로 갈 것이다.
○ 박근혜 패러디 관련 여성단체가 침묵했다 논란이 많은데..
● 여성단체들이 그 문제에 대해 침묵하는 것은 이유가 있을 것 이야기할 필요 없다고
본다. 입에 올려 이야기할 가치가 있는가하는 한심한 생각이 든다. 청와대에서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하는 생각이다.
○ 상생의 정치를 주장하시는데 야당다운 것을 강화해야한다는 내부논란도 있었는데
지금까지와 다른 입장을 취할 것인지, 계속 상생의 정치를 할 것인지.
● 상생의 정치하면 흔히 여당을 위해서 하는 것처럼 착각하는데 민을 위해서 상생의
정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국민을 보지 않고 여당만 본다면 싸울 수 있다. 그러나
이렇게 하면 국민이 손해를 본다. 여야간에 입씨름 한다면 국민에게 필요한 정책은 항상
뒷전이 되게 되므로 이런 정치는 바꿔야 한다.
지난 100일동안에도 여당 또는 정부의 잘못에 대해 짚지 않은 게 없다. 거슬러 올라가서
탄핵도 당안에서도 철외하자 했었는데 끝까지 헌재로 가자했고, 김혁규 지사문제,
KAL기, 고비처 문제도 분명히 우리당의 입장을 밝혔다. 앞으로도 한나라당에서는
감정대립, 말막 같은 것은 안하고 국가 경쟁력과 국민의 행복을 초점으로 비판하고
대안을 내놓고 그렇게 하겠다. 감정싸움은 국민을 위해 하지 않을 것이다.
감정싸움을 옛날처럼 하면 정부도 손해이다. 정부도 업적을 남길 수 없다. 어떻게 깍아
내릴까만 생각하면서 입씨름만 하다 끝난 정부로 인식될 것이다. 정말 해야할 것은
할 수 없을 것이다.
한나라당도 손해를 많이 봤다. 야성이 강한 것을 많이 보여줬는데 국민들도 싫어한다.
2004. 7. 20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