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7월 21일 주요 당직자 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김덕룡원내대표>
ㅇ 어제 신기남의장이 여야 당 대표회담을 정식으로 제의해 왔다. 여야간의 대화를 하는 것은 필요하고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신의장이 진심으로 상생의 정치 국민통합의 정치를 하는 의미로 제의한 것을 믿고 싶다. 그런데 신의장이 회담제의 하던 시간에 열린우리당은 복귀 첫날을 맞은 박근혜대표를 향해서 못할 말들을 너무 많이 했다. 흠집을 내면서 그 시각 회담을 제의한 것은 이 사태를 보면서 정치인의 한사람으로 가슴이 아프다. 그리고 지난 총선이후에 당대표가 이미 만난 일이있다. 그때의 약속을 파기하고 지금 이시간 사과 한마디 없다.
예결위 상임위화를 합의한 것도 파기하고도 이 시간 약속을 지키지 않고 꽁무니를 빼고 있다. 신기남의장이 제의한 여야 대표회담은 이 두 가지가 충족되야 하지 않느냐는 생각이다.
첫째, 야당대표에게 흠집내기 중단해야한다.
둘째, 지난번 약속한 예결위 상임위화 국회서 꼭 처리해야한다고 생각한다.
합의사항을 손바닥 뒤집듯이 바꾸면서 당대표가 백번 회담을 한다 해서 무슨 소용이 있는가? 한번을 회담한다 해도 정치발전에 도움이 되고 여야간에 상생에 도움이 되어야한다. 진심으로 그런 자세를 갖춰주기 바란다.
ㅇ 북한 정비병의 북방한계선 침범사태를 둘러싸고 대통령과 군이 갈등하고 있는 사태에 와서 국민이 불안해 하고있고, 군의 사기가 떨어지고 있다. 이 사태를 맞아서 대통령과 여당이 우선적으로 해야할 일은 합의를 깨고 NLL을 침범했을 뿐 아니라 핫라인을 통해서 거짓교신을 해서 교란전선을 기도한 북한에 대해서 엄중 항의하고 재발 방지 약속을 받아야 한다. 그런데 대통령과 여권은 작전상 책임과 역할을 다한 군의 충정을 이해하려고 안하고 구체적인 보고 체계라든지 유출문제라든지 이런 것으로 군기잡기하듯 지나치게 잘못가고 있다. 대한민국 군은 국가의 군이지 대통령 개인의 군이 아니다. 국방부장관 전부 대통령 자신이 임명한 사람이다. 이 사태의 최종적 책임자는 군총수권자인 대통령 자신이다. 물론 군이 잘못하면 진상조사를 하여 바로 잡아야한다. 그러나 정부여당이 하는 일이 갈등을 군과 대통령 군통수권자가 갈등양상을 보이고 마치 군이 남북관계 장애물인양 이렇게 보는 이런 정부여당에 의해 군의 사기가 떨어진다. 걱정이다. 조금이라도 문제의 본질을 파악 국민의 불안을 씻어주고 군을 안도시켜줘야 한다.
<이한구 정책위의장>
ㅇ 수도이전문제로 내각이 총출동하는 모양이다. 총리를 포함 많은 장관들이 돌아다니면서 이야기하고 TV출현하고 TV광고까지 준비하고 있다고 한다. 이런 것을 보면서 국민세금으로 일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엉뚱한 일을 해도 되는 것인지 국민세금으로 광고를 내고 할 때인지 걱정이다. 예산이 남아돌면 지금 군에서 적정비행훈련도 못한다는데 이런 곳에 돌려다 쓰던지 할 것이지 어떻게 아까운 세금을 가지고 이런 발상을 하는지 모르겠다.
TV에 나와서 그런 이야기하는 것은 인기인이 나와서 이야기하면 몰라도 나라가 엉망이라 인기가 없는 사람들이 나와서 해봐야 거꾸로 효과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을 노대통령이 알아주었으면 한다. 시간이 있거든 업무나 제대로 해서 무너져 내리는 국정을 조금이나마 메꾸어 주기를 권유하고 싶다.
ㅇ 우리나라 수도이전이 얼마나 졸속으로 진행되는지 일본과 대비해서 자료를 만들었다. 일본은 수도이전논의를 국회중심으로 했다. 그리고 많은 논의가 민간주도로 했지 정부가 나서서 이래저래 끌고 다니지 않았다.
수도이전 심의하는 기관이 비교적 독립적으로 의사결정을 했고 심의하는 기관은 경제인, 노동조합 회장, 기타언론인 등 다양한 사회계층을 대변하는 사람들이 심의의 멤버였다는 사실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수도이전 옮기는 장소도 법으로 정해져있지 정부가 멋대로 나서서 이리 간다 저리 간다 하지 않았다. 또 중요한 포인트는 수도이전을 하면 동경도가 문제가 많이 생길 수 있다 해서 법률에 의해서 법률규정을 확실히 해서 동경도와 사전에 협의하도록 규정이 되 있다. 그 정도로 국민공감대를 마련하는 장치가 많이 되어 있고 이런 것을 해서 수도이전 확정 뒤에도 15년간이나 어떻게 하면 잘할지 논의를 계속 하고 있음을 정부가 논의하고 이제 더 이상 국론분열이 일어나지 않도록 합리적 방법으로 처리해 주기를 요구한다.
수도이전의 중요의 중요한 포인트 하나는 역사성에 의한 검토이다
수도가 갖는 역사성에 대해서 일본의 경우 엄청난 노력을 기울여 검토를 했다는 것을 강조한다.
<김형오 사무총장>
ㅇ 신기남 의장이 지난 7월초 방미 중에 국가보안법 폐지입장을 밝힌데 이어서 열린우리당 소속의원들이 오늘 국가보안법 폐지를 공식적으로 거론할 예정이라는 데 있어서 우려를 금치 못한다. 국가보안법 나름대로의 역할도 있었고 부정적인 측면도 있었다. 시대에 상황에 따라서 개편논의가 얼마든지 있을 수 있을 것이고 필요한 부분은 개정해야 될 것이다. 그런데 최근의 일련의 사태와 비추어 볼 때 심상치 않은 조짐이 있다. 난파간첩이나 빨치산을 민주투사로 둔갑시키려는 노력, 국방백서에 주적개념을 삭제하려고 하는 시도, 적에 대해 적개심을 버리라고 하는 정부 고위 당직자의 발언 이런 것과 국가 보안법 폐지문제가 연결되어 있는 의심을 지울 수 가 없다. 국가를 발전시켜야하고 국민을 통합해야할 책무를 지니고 있는 정부가 이런 국가 과제의 우선순위에 있어서 국가보안법 폐지가 과연 어디에 해당되는지 생각해 보아야 한다. 정부가 국론 분열을 조장하고 국가 발전을 후퇴시킴으로써 특별한 다른 정략적 노림수에 국가보안법 폐지문제가 이용되고 있다. 이런 정략적인 것을 즉각 중지하기 바란다.
ㅇ 북한 NLL문제 관련 청와대는 대한민국 국군과의 일전불사 하겠다는 이런 생각을 버려야한다. 군의 사기가 극도로 떨어지고 있다. 문제의 핵심 문제의 본질은 북한이 NLL을 침범했다는 사실과 북한이 고의로 핫라인을 악용해서 거짓 교신을 했다는 것이 본질이다. 본말이 전도되고 있다. 국가 기밀이 유출됐다, 보고가 허위보고였다, 청와대에 보고가 제대로 안됐다 등은 작전수행의 정당성인가 비추어볼 때 어느 것이 더 무게가 있는가? 청와대와 정부가 군을 질책하고 군장성 등에 대한 사상과 이념문제를 끄집어내기 이전에 북한에 항의, 재발방지 약속을 받아내지 않는가? 왜 그런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가? 한나라당에서 지속적으로 책임을 물을 것이다.
ㅇ 정부가 지금 수도이전에 올인하고 정부가 사상에 올인하고 있는 사이에 서남부 연쇄 살인 사건에 단서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법무, 행자, 경찰청장 직위를 걸고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4대도시 지하철이 파업을 하고 있다. 건교, 노동부장관 직위를 걸고 지하철 파업 조속히 해결할 것을 촉구한다.
<남경필 원내수석부대표>
ㅇ 오늘 오후 1시 30분 국회 운영위 소회의실에서 여야 수석 부대표 회담이 있다. 안건은 여러 가지 현안이 되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상임위를 개최하자 라는 문제가 첫 번째이다. 지난번 일요일 천정배대표가 국방위원회 소집 필요성을 이야기했다. 적절한 이야기라 생각한다. 국민을 공포로 몰아가는 연쇄살인 사건, 중립적이어야 하는 선관위원장이 대통령과 식사자리에서 중립적이지 못한 발언한 것 대해 앞으로 선관위의 업무가 중립적으로 될 것인지 아닐 것인지를 따지기 위해서 행자위원회 소집 요구를 할 것이다. 카드채 문제에 대해 정무위 교체를 요구할 것이다. 우려되는 것은 천정배대표가 지난 일요일 국방위원회 필요성을 언급하고 나서 슬그머니 빼는 것 같다. 정식적 검토가 되지 않았다는 둥 당론이 아니라는 등 이런 이유를 들어서 자신들이 먼저 이야기한 국방위, 정보위 소집문제도 소극적으로 임하는 듯한 모습을 보여서 걱정이다. 항상 문제가 생기면 현안에 신속적 대응하며 언론플레이를 하나 실제적 상태에 들어가서는 발을 빼는데 이번마저 이런 식으로 한다면 강력히 대응하지 않을 수 없다. 지금까지 한 이야기들에 대해서 책임질 줄 아는 자세로 협상에 임했으면 좋겠다. 아울러 국민의 공분을 사고 있는 연쇄살인사건도 상임위를 개최할 필요성이 있다고 본다.
ㅇ 8월 임시국회의 필요성을 여당에서 대법관 임시청문회 이야기하는데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이번에 국회법이 바뀌면서 9월 정식 국회 전에 결산을 하게 된다. 8월 임시국회를 통해서 제대로 된 결산을 위해서 8월 임시 국회가 필요하다. 재경부 측에서 결산자료를 우리국회에 제출해서 그것을 토대로 준비하고 8월말에 결산을 심도 있게 해야 한다. 8월 임시국회의 필요성은 결산이 제대로 되느냐 자료제출이 제대로 되느냐가 개최의 관건이 될 것이다.
ㅇ 예결위 상임위화 관련해서 계속해서 이슈화해 갈 것이고 특히 야4당의 공조를 통해서 국민적 공감대를 넓히겠다. 카드채 문제에 대한 국조문제도 논의가 됐다. 이것뿐 아니라 공적 자금 문제, 국민여론에 대한 국정조사나 청문회 등을 위해서도 야4당이 공조를 통해서 여당이 회피하려는 모습을 집중적 공략하겠다.
2004. 7. 21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