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7월 22일 상임운영위원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한구 정책위의장>
ㅇ어제 정부가 이전할 행정기관 73개를 발표했다
나머지 기관은 각자가 알아서 결정하라는 식으로 했는데 그 내용을 보면서 느낀 것은 정부가 천도논란을 회피하면서 수도이전을 강행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해석이 된다.
수도라는게 뭐냐? 바로 정치행정의 중심지이다. 천도라는게 요즘말로 하면 수도이전이다. 우리 나라는 대통령 중심국가다. 대통령이 옮기는데 천도가 아니다 수도이전이 아니다 라고 주장하는 것은 무리다. 다수당이 지배하는 국회가 대통령 하자는대로 따라가지 않으리라고 생각하는 것은 비현실적이다.
천도논란 회피하려는 이런 식의 접근은 옳지 않다.
아직도 수도이전과 관련한 기대효과 어떤 정도이고 비용 얼마나 들고하는 것과 안보나 서울의 역사성 통일문제에 수도이전이 어떤 영향을 주는지 아직도 과학적인 자료 제시되지 않고 독립적인 전문가들에 의해서 검토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국가경쟁력에 미치는 영향, 사회적 비용, 서울과 비충청 비수도권지역의 보안 정책에 관계되서 아무런 대안이 제시되지 않는다.
한나라당은 정부와 여당에 대해서 무조건적인 수도이전특위설치가동을 국회에 두기로 빨리 합의해달라고 요청하고 싶다. 빨리 가동 되야 국론분열이 더 이상 진행되지 않고 선진국형으로 국민의사가 집결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일본의 경우는 심지어 이전장소를 결정하는데도 국회동의를 받는다. 이전장소나 기관이나 이런 것을 대통령마음대로 일방적으로 해도 된다고 생각하는거 자체가 큰 문제다라고 지적하고 싶다.
ㅇ요새 진행 되는거 봐서 이상한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정부의 직업관료 군인집단을 여당이 매도를 하고 오히려 야당 쪽에서 그것이 너무 심하다고 걱정하는 현국이 되어 버렸다. NLL침범사건과 관련해서 그렇게 했고, 이헌재 부총리가 발언관련해서 상당한 입장차이를 여야간이 보이고 있다.
이부총리 지적 중 긍정하기 어려운 점 많지만 최소한도 시장경제가 의문이 된다는 점과 미래지향적인 정책을 펴야한다는 것은 늦었지만 옳은 지적이라고 생각한다.
이헌재 시장경제 의문이라고 야기하면서 예시로 들었던 공직자주식신탁, 아파트분양가원가공개문제, 이런것들을 곰곰히 생각해보면 이 정부가 굉장한 정도의 봉숭아학당 기질을 가지고 있다.
공직자주식신탁에 대해서 국무회의서 논의 됐을텐데 그때는 이부총리의 뜻이 밖으로 나타나지도 않았고 어떻게 일방적으로 결정 돼서 나왔다는 것인지 이해하기 힘들다.
아파트분양원가공개문제도 건교부가 여당과 합의했는데 그러면 건교부는 경제 부처가 아닌지 경제부총리는 이때 무슨 역할을 했길래 이런 것이 일방적으로 결정되고 이부총리는 이것을 한탄하는 발언을 하게 됐는지 정부의 운영방식이 정말 걱정스럽다. 반기업정서와 부에 대한 사회적 반감 이용을 해서 공정거래위원회와 노동부가 많은 무리한 정책을 해왔다는 점을 이제는 인정하고 빨리 정책전환을 서둘러야 한다.
참여정부라고 부르면서 반분열인 최대 국책산업인 수도이전산업은 국민참여를 허용하지 않고 있다.
시장경제는 말만하고 각종 제도가 글로벌 스탠다드에 안 맞고 아무 때나 아무 장소에나 시공을 초월해서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고 있었다. 개혁정부라고 하면서 과거지사 들쳐내서 마음대로 해석하는 민생과 무관한 부분을 기본질서 깨는데만 주력을 하고 있다. 국가경쟁력 훼손하는 분위기만 만들고 있다. 국회개혁인 첫걸음인 예결위를 특위가 아닌 상임위체제로 전환하는 것은 또 적극적으로 반대를 하는 매우 모순되는 형태를 보이고 있다.
민주정부라고 이야기하지만 독재체제 굳혀 가는데 열심히 준비를 하고 있다.
언론개혁이니 사법개혁이니 고비처 설치 이런걸 보면서 우리는 점점 더 무서운 세상을 가고 있지 않느냐 걱정을 하고 있다.
<김형오 사무총장>
ㅇ민족정기를 바로 세우겠다는 이 정부가 친일진상조사범위는 확대하면서 막상 일본의 과거사침략 관해서는 노무현대통령 임기중에 입을 다물겠다는 이중적인 잣대를 보이고 있다.
친일진상규명특별법을 놓고 무슨 흥정하듯이 제멋대로 인위적으로 법을 유린하고 있다.
보편성과 일반성이 생명인 법이 열우당에 의해서 이미 유린되었다. 법의 권위가 상실하고 신뢰가 추락을 해버렸다.
열우당이 친일진상규명법에 대해서 얼마나 정략적이고 음모적인가 하는 것이 밝혀졌다.
여야합의로 재정되었다. 시행이 한달여를 앞두고 있는데 이 법이 온전히 시행되도록 열우당 협조하는데 올바른 책무라고 말한다.
열우당 홈페이지를 소개하겠다. 열우당 홈페이지 여론조사에 수도이전문제와 국가보안법 폐지문제에 대한것이있는데 모두 반대여론이 우세하다. 아침 8시 현재로 여론조사를 보면은 수도이전에 대해서 미니수렴과정을 거쳐야 한다는게 15%, 아예 수도이전문제 반대하는게 무려 63%로써 78%인 절대다수가 열우당 홈페이지 네티즌들에 의해서도 열우당 막무가내식 수도이전 밀어붙이기를 반대하고 있음이 드러났다. 또 국가보안법 개폐에 관련 여론조사도 열우당 폐지추진에 결코 따를수 없다는 의견을 보이고 있다. 열우당의 신기남의장은 폐차직전의 고장난 차다라고 얘기했던 이 국가보안법에 대해서 61%가 현행대로 유지존속 해야 된다. 25% 독소조항은 개정해야 된다해서 86% 절대다수가 국가보안법 폐지를 반대한다.
수도이전문제와 국가보안법 폐지문제에 대해서 국민의 뜻을 따르고 열우당 네티즌들의 의견을 따를 것을 바란다.
<남경필 원내수석부대표>
ㅇ어제 원내수석부대표간의 합의사항이 있었다. 행자위, 국방위, 정통위로는 바로 열기로 했고 우리가 요구한 카드체 관련한 정무위는 약간의 의견차가 있다.
열우당은 감사결과기 때문에 법사위를 여는 것이 좋겠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 임시국회가 8월 23～27일까지 열리게 되있고 23일날 대법관임명동의안 처리하기로 합의를 했다. 본회의 의결사항 아니기 때문에 인사청문회 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장은 한나라당이 맡게 됐고, 본회의 처리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야겠다.
8월 임시국회에 소집에 응해준 것은 대법관임명동의안 문제뿐 아니라 결산을 이제는 국회법에 의해 8월에 하기로 되어있다. 8월 임시국회에서 결산심사를 하고 심도있는 논의가 안되면 9월까지 결산을 이어가도록 하겠다. 8월 초까지 예상컨대 정부에서 결산과 관련된 각종자료들을 국회로 보내주기를 예상하고 촉구하도록 합의문에 넣었다.
ㅇ송두율교수 집행유예선고와 관련해서 송교수가 완전히 무죄판결이 받은 것이 아니란 점을 분명히 밝히고 싶다. 대법원 판결이 남아있고 밀입국한것, 사신을 주고받은 것은 유죄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또하나 집고 넘어가야 할 대목은 대법관 최고 책임지국인 국가정보원이 김철수를 북한정치위원이라고 인정한 부분을 사법부가 증거가 없다고 해서 판결을 내린것에 대해서 과연 국가정보원이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때가 된 것이 아닌가,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본다. 법원이 국가정보원에 그간의 조사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은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국가정보원이 입장을 밝혀야 된다고 본다.
법원이 사법적판단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것은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 송교수 판결을 국가보안법 폐지의 정당성이라고 하는 것은 대단한 비약이다. 무죄가 아닌 유죄판결을 내렸다는 것을 상기해야 된다.
이것을 계기로 여당이 국가보안법 폐지의정당성으로 이용하는 것은 절대 옳은 일이 아니다.
‘이제 사상 논쟁을 버릴때가 됐다‘ 라고 국방위 통외통위 행자위 연석회의에서 한적이 있다.
분명히 사상논쟁과 색깔론은 다른 것이다.
색깔론은 보수세력이 약한 진보세력을 반이성적으로 공격할 때 쓰는것이고 이젠 진보, 보수세력이 대한민국에서 반반을 이루었다고 보여진다. 그래서 과연 대한민국을 위해서 어떤길로 가야 하는 것이 옳은가? 논쟁을 벌일때가 됐다고 생각을 하고 또 대한민국이 중병에 빠졌는데 이 병을 치유하는데 어떤길로 가는지가 좋은지 논쟁을 벌일 때가 됐다고 본다.
ㅇNLL사태를 보면 정부가 우리 군보다 북한을 더 신뢰하는 것이 아닌가는 우려를 하게 된다.
남북화해는 그 목적이 될 수가 없다고 생각한다. 남북화해는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통일로 가기위한 궁긍적 목적,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중간적인 과정과 수단인데 이것이 목적처럼 되어있는 것이 정부여당의 태도가 아닌가 싶고, 궁긍적목적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체제 하에서의 통일이다라는 것에 대해서 여당과 대통령이 분명히 입장을 밝히는 것이 필요하다. 한나라다 역시 이런 사상논쟁을 벌이기 위해서 우리입장을 분명하게 적립할 시기가 되지 않았나. 우리의 입장을 분명히 이야기하지만 수구보수가 아닌 개혁적이고 중도적인 보수 우파의 노선으로 가야될것이 아닌가 생각을 한다.
우리 원내대표단에서는 회의결과 결정을 해야되겠지만 27일날 임시국회가 끝나기 때문에 28, 29, 30 2박 3일정도 아주 충분한 시간을 갖고 정기국회 들어가기전에 의원연찬회를 열어서 우리 내부의 의견들이나 문제들을 정리를하고 9월 정기국회에 여당의 여러 가지 정리되지 않은 법안 여러 가지 우려되는 상황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입장정리하고 당당하게 싸워나가겠다.
<김영선 최고위원>
ㅇ노대통령이 고이즈미 총리와 간담회에 있어서 대일역사문제를 거론하지 않겠다는 얘기한 것은 국가원수로서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대일문제에 있어서 기본적인 책임자가 일본이고 계속 신사참배와 같은 도발행동을 하는것도 일본인데 이 문제에 대해서 상황에 대응하기 보다는 기본적으로 입에 자물쇠를 채우는 것은 적절치 않다. 노대통령이 여론을 동원해서 국내적으로 오기정치를 하면서 국외적으로 굴종외교를 하는 것은 맞지 않다. 국민성향과 국민자부심에 앞장서야 될 대통령이 이런 행동을 한 것은 국민에게 심각한 상처를 준 것이라고 생각한다. 대통령 이에 대해서는 수정하고 사과해야 한다.
ㅇ송교수 사건에 있어서 인간이 구성한 재판부가 결국 증거만 가지고 판단을 할 수밖에 없는데 생명을 걸고 한국에 온 여러 가지 증거들에 대해서 배첩을 하고 말을 왔다갔다 하면서 거짓말한 송교수에게 절대주의적인 기준을 내세워서 면제부를 준 것은 사법부가 법체주의와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는데 있어서 본연의 역할을 못했다고 본다.
결국에 모든 정치를 떠나서 사법부가 과거에는 소극적인 재판으로 임했다면 이제는 적극적인 정치재판을 하면서 안보와 안전을 위험하게 하고 결국 국민행복권을 침해하는것에 대해서 심각하게 문제제기를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그동안에 헌재가 일부 논거에 있어서 정치적이란 이유로 배척하고 일부 논거에 대해서는 정치적인 이유로 받아들일뿐 아니라 유지담 선관위위원장의 부적절한 태도도 있었기 때문에 법사위를 열어서 현재의 재판부나 준사법부가 정치적인 판단으로 흐르면서 기본적인 자유민주주의체제와 법치주의를 넘어서서 정치적판단이 계속 오는것에 대해서 총괄해서 지켜봐야 된다고 생각한다. 이점에 대해서 진지하게 검토해주길 바란다.
<이강두 최고위원>
ㅇ대한민국의 정체성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이다. 두기둥을 바탕으로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말할수 있다. 지금 자유민주주의에 대해서 그동안에 간첩이 민주화투사로 둔갑하고 간첩이 국방부장관, 군사령관을 조사하는 것부터 시작되서 NLL일어나고 있는 사태는 보안법 폐지문제라든지 대통령이 대북관계만 잘하면 국내정책은 깽판치기 좋다는 등등의 발언을 통해서 국민이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 정체성이 크게 훼손되고 있는데 뭐하고 있느냐는 지적들이 있다는게 사실인거 같다.
우리가 이문제를 본격적으로 다뤄야 한다.
시장경제체제도 그렇다. 한나라당 줄곧 시장경제 주장을 하고 경제정책이 지금 제대로 가지 못한다는 지적을 몇 년째 계속 하고 있는데 이제와서 부총리나 총재가 경제정책의 심각성을 인식을 하고 정책에 전환이 시도가 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취한 것이다. 만시지탄 감이 없진 않지만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시장경제를 바탕으로 대한민국경제를 오늘의 있게까지 했고 앞으로 그렇게 해야 회복이 될 수밖에 없다는 이러한 천리를 바로 지켜나가도록 촉구한다.
그동안의 정부는 일시적인 경기부양책를 통해서 통화 재정정책을 펴왔다. 지금 신용불황자 문제라든지 금융질서에 큰 위협이 되고 있는 사실을 지적을 하지 않을수가 없다. 이념보다는 실용우선 정책을 펼 수 있도록 인적구성부터 대폭 개편을 해야 한다
이런 체제가지고는 아무리 좋은 논의가 있더라도 결실을 거둘 수 없다고 생각한다. 실용우선 엘리트 중심으로 체제를 개편해야 된다는 말하고 싶고 누누이 회의 때 강조를 했지만 적극적인 투자우선정책으로 해결방안을 찾아야 한다. 규제 세제 포함을 해서 잠정적으로 투자를 하는 경우에 모든 걸 우리가 유보를 해도 좋다는 차원에서 정책을 먹고 나가야 어려운 경제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원희룡 최고위원>
ㅇ이틀간 전남 강진으로 농촌현장 현장정치프로그램의 일원으로 다녀왔다. 개별적인 모임차원이지만 당차원에도 보고와 건의를 드릴게 있어서 말하겠다.
호남지역을 택했는데 영남 호남 구분할거 없이 지금 쌀 관세유예 기간이 만료되가는 과정에서 농촌의 살기위한 몸부림이 각 지방마다 치열하다는 것을 느꼈다.
방향을 친환경농업등으로 잡고 있는데 생산에 기울이는 농민들의 노력에 비해서 이 정부나 농협 등 농정기관들이 농업에 대한 보호를 말로만 하고 있지 실질적인 뒷받침이 안된다는 것을 한나라당이 정책정당으로서 정책쪽에 많은 노력을 대안을 제시할 필요 있다
그 과정에서 구체적인 건의들을 받아왔다. 농협의 개혁이나 이런점들에 대해서 농수산위원회에 소속위원들도 있기 때문에 당정책위와 긴밀한 보고와 토론을 통해서 정책을 가지고 농민들에게 다가갈수 있도록 주문을 하겠다
ㅇ지역이 호남이었는데 한나라당 의원들이 호남에 적극적으로 다가와주는 모습에 대해서 할만큼 해봐라는 반응이 있지만 기본적으로 반응이 좋아졌다. 하루아침에 바뀌는 것 아니지만 떡 줄테니 표달라는 이런 근시한적인, 단기적인 처방이 아니라 역사에 꼬인 매듭을 풀어나가는 차원에서 장기간 긴호흡을 가지고 꾸준히 투자를 해야 한다.
우리 스스로 다가가야 된다는 생각이 든다.
이강두의원님께서 재작년 광주시장 전남과 했던 당정협의를 통해서 호남발전 대한 정책들에 대해서 도와줄게 없겠느냐 이렇게 해서 실제로 수렴하고 노력하고 이런점들에 대해서 그런게 축적돼있다는 것을 느꼈다. 그것을 되살려서 호남지역을 호남에 대한 시혜 차원이 아니라 국가발전에 중요한 한 축으로 삼아야 한다.
그런점에 호남을 발전시켜나가는게 국가발전의 균형발전의 한 내용이다라는 확고한 인삭화에서 당정협의까지 될지 모르겠지만 활발한 소통 그런걸 통해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자 하는 정책들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생각한다.
당차원에서는 광주시당과 전남도당을 통합한 문제라든지 호남지역에서 어려운 상황에서도 꿋꿋이 일하는 당의 일꾼들에 대해 중앙당차원에서 정치관계법이라든지 선거제도라든지 중앙당운영이라든지 여기에 대해 많은 건의사항들이 있다. 힘든 지역이니만큼 더 중점적으로 활발한 검토 있어야 한다.
ㅇ내 고향이 어제 고이즈미총리와 노대통령 섰던 바로 그곳이다.
쉬리의 언덕에서 웬 다께시마냐? 젊은의원들이 8월 15일날 독도방문을 할려고 계획을 하고 있는데 과거사문제를 국내에선 다 파헤쳐서 정치적으로 재미란 재미는 다 보겠다고 하면서 고이즈미총리한테 다께시마라고 해서 독도방문프로그램을 국가공식명칭으로 다께시마 방문 프로그램으로 바꿔야 할지 심각한 고민에 빠졌다.
2004. 7. 22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