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김형오 사무총장>
ㅇ 느닷없는 색깔론 주장이 나오고 있다. 자유민주주의 기본질서와 시장경제를 지켜서
국가의 정통성과 근본을 바로 세우자는 한나라의 주장을 색깔론으로 덧칠을 하려고 있다. 수세에 몰리고 여론의 질타를 받으면 색깔론을 등장시켜서 재미를 봤던 구시대적인 수법,
천민정치적인 수법은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 집권정당으로서 품격에도 많지 않고, 하루빨리 제자리로 돌아오길 바란다.
ㅇ 우리가 배운 교과서적인 개념이 너무나 흔들리고 있다. 주권국가가 뭔지 헷갈리고 있다. 19세기에서 20세기 민족사 최대의 비극은 일제의 한국 강탈이었다. 해방이후 최대
민족 비극은 북한의 6.25 전쟁도발이었다. 그런데 침략의 장본인이고 민족비극의 주체인 일본의 한국과거사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겠다.
ㅇ 그리고 북한의 최근 NLL에 수 차례 걸친 도발에 대해서 항의 한번 하지 못하고 본연의 임무를 하는 국군에 대해서 질타를 하고 심지어 군에 대해서 일전불사니 대통령에 대한
도전이니 하니 군인의 사기를 극도로 저하시키는 행위관련 그러면서도 의문사진상조사위를
통해서는 10만명에 이르는 조사대상 범위를 확장하는 등 대외적으로는 침묵을 지키고
주권국가로서의 기본정신을 일탈하고 내부단속 국민을 불안시키고 국민을 분열시키고
갈등과 협박하는 이런 정부가 과연 민주주의 국가의 대한민국 정부인지 정말로 의아하고
불안하고 분노케 하고 있다. NLL침범관련 며칠 전까지만 해도 그것이 북한의 어선인지
경비정인지 중국배인지 분명히 밝히던 해군에서 이제는 미식별 선박이라고 발표하고
있다. 도대체 왜 이렇게 됐냐. 누가 군의 사기저하 국방의지를 약하시켰나? 거듭 한번 더 정부에 강력히 요구한다. 7월 14일 침범과 7월 8일 7월 21일 침범에 대해서 왜 아직도
단 한번도 북한에 대해서 항의조차 하지 못하고 말 한마디 하지 못하는지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밝힐 것을 요구한다.
ㅇ 열우당에서 민주화운동 관련자를 국가유공자로 추진하겠다는 방향에 대해서 우려한다.
국가를 수호하기 위해서 희생한 분들을 국가유공자로 애호하는 것은 당연하다.
민주화운동=국가유공자라는 단순등식이 국민을 납득시키고 설명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이다.
국가의 미래를 위해서, 오늘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였던 경제, 교육, 환경 과학기술
정보통신 문화예술 강한 국가를 위해서 유공자들이 있었다. 그런데 유독 민주화운동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로 예우를 받는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 분명한
기준 엄격한 개념이 필요하다.
<전여옥 대변인>
ㅇ 오늘 뉴스를 보니 미 하원에서 북한인권법이 통과됐는데 열우당의 386 소장파의원들이
북한의 인권 문제를 건드려서 남북관계에 지장이 있다는 요지의 결의문을 채택해서
상원에서도 이 북한의 인권법이 통과되는 것을 저지할 예정이라고 한다.
ㅇ 과연 북한의 인권보다 더한 가치가 무엇이 있는가. 남북대화나 남북통일등의 궁극적인
목적은 과연 어디에 있는가? 북한 주민들이 좀더 나은 생활을 하기 위해서 더 나은 세상을
살기 위해서 남북대화를 갖는 것이고 통일도 그런 전제하에 있는 것이다. 소장파 등 386들
열우당 다수당이 이런 것을 채택한다는것에 대해서 심각한 우려를 표시할 수밖에 없다.
ㅇ 어제 밤에 박대표와 심재철, 전여옥 의원이 가수 이승철 콘서트에 참가하여 즐거운
시간을 가졌다. 그 중에서도 몇몇 방송에서는 한나라당 출입하는 사람이 아니지만 폴리엔터테인먼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며 박대표가 참석한것에 대해서도 폄하를 하려고 탤런트 정치이다, 사람을 끌어들이기위한 하나의 포퓰리즘이다라고 말하는데 정치인들의 삶에 있어서 사람을 만나고 젊은 세대와과 호흡하는 것은 그것만큼 자연스러운 것은 없다.
자연스러운 것조차 색안경을 끼고 보는 것이야말로 역 색깔론을 제기하는 여당과 현재
공정성에 대해서는 누구도 끄덕일수 없는 방송의 일부 프로듀서라든가 제작진의 문제라고 생각한다.
<남경필 원내수석부대표>
ㅇ 행자위가 10시부터 열린다. 연쇄살인사건 관련 보고, 선관위장 부적절한 발언에 대한
질의 등이 요지다. 이라크 테러집단에 의한 국정조사 관련해서 계속 기관보고가 있다.
외교통상부가 청와대 국가안전보장 사무처가 기관보고를 한다. 당직자들의 많은 관심 바란다.
ㅇ 월요일 국방위, 화요일 정무위에 대한 요구를 여당이 맏아들이지 않아서 카드채에 대한
감사원 특감과 관련 법사위를 개최토록 하겠다. 정보위원회는 이러한 상임위들의 결과보고
차후에 일정을 잡겠다는 정형근간사의 보고가 있었다.
ㅇ 사상 논쟁 관련해서 한마디 하겠다. 합리적 보수와 진보는 서로 상생해야 할 줄 알아야 되고 상생할 수 있다. 그런데 여권에서는 이것을 또 다시 정쟁거리로 색깔론으로 덧칠하고 있다.
사상 논쟁은 색깔론이 아니라 생산적 논쟁, 즉 어떤 길이 대한민국 국민행복에 옳은 길이냐를 논리적으로 따지고 대한민국의 여러 병을 치유하는 방법이 어떤 것이 옳으냐를 합리적으로 따져보자는 것인데 이것을 여당이 색깔론으로 몰아가고 있고, 몸을 숨기고 있다. 참으로 자신 없는 자들의 비겁한 행위라고 생각한다. 색깔론이 있으면 역색깔론이 있고, 매카시즘이 있으면 역매카시즘이 있는데 지금은 색깔론은 없고 역색깔론과 역매카시즘만 있다.
앞으로 미래에 무엇을 잘할까 이해하게 그런 세력이 아니라 보수세력의 과거를 들쳐내서 과거를 부정해서 반사이익만을 얻으려는 진보세력은 이건 낡은 진보세력이고 퇴행적
진보세력이라고 규정을 하고 싶다.
ㅇ 노무현 대통령과 여당이 동북아중심국가를 이야기하는데 도대체 이걸 위해서 무엇을
하고있는지 모르겠다. 오히려 측근비리, 재신임 논쟁, 탄핵사태유발, 지배세력교체논쟁, 과거사청산에 모든 것을 거는 것 이런 것들을 보면 국제화시대에 걸 맞는 진취적
국가건설이 아니라 오히려 국내문제, 과거문제에만 몰두하는 퇴행적인 근대국가로 회기하려는 것이 아닌가 우려가 된다. 색깔론 뒤에 숨지 않고 정정당당하게 국가를 위해 무엇이
옳은지 합리적인 논쟁의 길로 나올 것을 당부한다.
ㅇ 우리 내부적에서의 논쟁도 필요하다고 보인다. 과연 합리적인 보수로 가는데 어떤
내용이 필요한가, 이런 내용을 우리 내부에 심도 있게 논의할 필요가 있다. 우리 내부에
수구적인 모습이 없는지 돌아봐야 한다.
ㅇ 언론에서 조금 오해가 있었든거 같은데 연찬회를 8월 임시국회 직전에 27일까지 국회가
열리기 때문에 28, 29, 30 연찬회 날짜로 잡아났다. 우리내부에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한
정리를 하고 그걸 토대로 여권이 내놓은 여러 가지 정제되지 않은 법안과 여러 가지 주장에
대해 큰 틀에서 정리를 하고 9월 정기국회에서 하나하나 대응을 해나가는 것이 좋겠다라고
판단을 갖고 있다.
<이한구 정책위의장>
ㅇ 한나라당에서 주장했던 국가정체성 문제, 정부가 사실상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사실상
흔들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문제제기에 대해서 여당에서 과격하게 반응하고 있다.
이 시점에서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될 일은 대통령과 정부라는 것은 우리 대한민국의 체제를
보위하는 책임을 지니고 있고, 대한민국의 체제와 이념은 자유민주주의와 자유시장경제이다. 이 2가지에 대해서는 어떤 이유를 막론하고 무조건 보위할 책임이 있다.
ㅇ 자유민주주의의 가장 큰 위협은 북한으로부터의 위협이다. 북한으로부터의 위협에
대해서 제대로 대응한 국군에 대해 오히려 야단치는 식으로 가니깐 어느 국군통수권자냐
하는 의문이 제기되는 것이다. 안보에 대한 우려다. 그리고 간첩출신이 민주화인사로
둔갑이 돼서 이것 까딱 잘못하면 국가유공자대우까지 받게 생겼다. 간첩출신이 현역장성을
취조한다는 것이 이것이 과연 대한민국 이념이나 체제에 큰 위협이 안되느냐라는 질문을 다시 한번 할 수밖에 없다.
ㅇ 여당 중진의원들이 국군 고위층을 집단매도하는 발언을 했다. 대한민국을 잘 지키는 국군을 흔들어서 국가 보위에 위협이 되지 않는가. 대통령이든 정부든 간에 국민이 내는 세금을 가지고 살고 있는 사람이다. 그들한테 국민이 엄청난 세금을 내고 있다. 세금이
많이 늘어나서 다들 죽겠다고 하는데 스스로 안보를 책임지는 자세를 안보이고 법질서를 지키는 자세를 안 보인다면 왜 세금을 내야 하는가라는 의문이 나오게 되어있다. 많은
국민들이 백척간두에 서 있다. 민생이 엉망진창이다. 더 이상 나빠질 수 없을 정도로 위기에
쳐있다. 현역 부총리가 시장경제가 안 될거 같다는 이야기를 할 정도가 되어 버린 것이다.
ㅇ 이런걸 가지고 경제위기론을 이야기하면 정권흔들기라고 되받아 치더니 안보 문제를 이야기하니깐 색깔론으로 나온다. 대통령 일 제대로 하라는 것이 왜 색깔론인가. 도둑이
제발 저리는 쓸데없는 반응을 보인 것이다. 아무리 진보니 개혁이니 해도 대한민국 안보는
챙겨야할 의무가 있고, 아무리 진보니 좌파니 이야기하더라도 많은 국민들을 기아선상으로
몰아갈 권리는 없다. 이 점에 대해 분명히 인식하고 쓸데없는 데에 방향을 돌리지 않도록 촉구한다.
ㅇ 민족 정기에 관련 걸핏하면 민족정기 이야기하지만 외교하는 것 보면 완전 거꾸로이다.
중국과의 관계에서 고구려사 왜곡해도 무슨 조치를 취한게 있나. 탈북자강제송환이 마음대로
이루어지는데 있어서도 포기하고 있지 않느냐. 일본에 대해서는 과거사 문제 제기조차
포기하겠다고 한다. 이게 민족정기를 주장하는 정권에서 할 수 있는 일인가?
ㅇ 대북관계에서도 국군포로나 납북자 문제 제기한 적 있는가. 일본과 너무나 대조적이다. 이미 해외 주재하는 한국일들을 보호하지 못하는 것은 김선일씨 사건으로 드러났지만
이런 외교관계를 봤을 때 민족정기를 입에 담을수 있는 정권이 할 수 있는 일인가?
실익은 모두 포기하면서 무엇을 얻으려 하는가.
ㅇ 미국 하원에서 북한인권법 통과시켰다. 탈북자 지원 본격화, 인도적 지원도 투명성있게
하겠다는 말은 먼저 한국이 했어야 한다. 한나라당에서도 그동안의 줄기차게 주장했던
일이다. 미국이라도 이런 조치 취하게 되어 다행이다. 이에 여당의원들은 북한 내정간섭
이라고 한다. 정말로 놀라운 발언이다. 인권보장은 어느 독재국가라도 추구해야 될
국제적인 가치고, 추세이다. 선진국이라고 이야기하려면 이걸 무시할 수 없다.
국제 공조가 필요하고 우리나라도 당연히 참여해야 한다. 여당의원들한테 다시 질문을
하고 싶은 것은 이런 식으로 문제를 회피하면 이웃의 아동학대 사례를 가만히 두어야
하느냐는 질문을 던지고 싶다. 앵벌이시키는 깡패조직을 못 본 채 해야 하느냐는 질문을 드리고 싶다.
ㅇ 과거에 보면 미국 카터대통령이 한국의 정치적인 탄압에 개입한 사례가 있다.
그때 인권이야기 많이 했다. 지금 여당에서 소위 개혁파라는 사람들 진보파라는 사람들이
대환영을 하고 난리를 쳤었다. 그때는 괜찮았고, 이번에는 지금 북한 인권탄압은
한국에서의 정치적인 탄압이랄지 억압이랄지 비교가 안 되는 것이다. 어떻게 이것을
무시할 수가 있느냐 하는 소리이다. 이상한 잣대를 가지고 문제를 복잡하게 하지말고
이제는 국제적인 추세의 선진국가로서 당당하게 나갈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해 주길 바란다.
ㅇ 재밌는 자료를 만들어 봤다. 수도이전문제와 관련 단군이래의 최대의 토목사업이다. 역사를 잘 잊어버리기 때문에 역사책을 뒤져서 몇 가지 사례를 찾아냈다.
동서양을 막론하고 우리나라 포함해서 대형토목공사하다가 국가나 왕권이 몰락한
사례가 있다.
여기에 공통된 것은 추진할 때 보면 국민들의 지지를 받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절대군주 한 사람이 밀어붙이고 추진목적도 왕권강화 지배세력교체가 주목적이었다. 추진방법도
엄청난 국민재산수탈하고 세금징수 인력동원 이런 것을 통해서 결과적으로는 굉장히
강력한 기반 마련했음에도 불구하고 나라와 자신 다 망했다. 참조를 해서 좀 더 과학적으로
선진국처럼 이 문제를 다뤄주길 바란다.
2004. 7. 23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