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7월 26일 주요당직자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김형오 사무총장>
○ 노무현 정권이 유신까지를 박근혜대표에게 직접 대입을 시킴으로 역사 바로세우기라는 과거사 진상규명이 결국은 표적규명이고 정적흠집내기에 큰의도가 있음이 드러났다. 신기남 당의장, 문희상의원같은 열린당의 중진의원들이 선거관리에 저급하고 정제되지 못한 표현을 써가면서 정쟁을 부추기고 싸움을 걸고 있다. 결국 천박스런 행태는 정치공작적인 냄새가 짙다는 것이다. 과거사진상규명, 민족 정기되살리기의 모든 요체는 국가의 정통성과 정체성을 바로잡자는 것이다. 노대통령은 과거사 들처내기 대통령이 되서는 안된다. 노대통령은 과거의 대통령이 아니라 현재의 대통령이다. 국론과 민족을 분열시키고 편가름을 하는 대통령이 아닌 국민과 국론을 통합시키는 대통령이여야한다. 과거문제가 아닌 현재문제에 대해서 분명한 대통령으로서의 입장과 견해를 밝혀야 한다. 대통령 자신의 직속기구인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가간첩과 빨치산을 민주화인사로 규명했다. 그런사람을 국가유공자로 하는 것이 국가의 정통성과 정체성을 바로하는데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대통령자신의 견해를 분명히 밝혀야한다.
또, 치욕스런 일본의 침략사가 없었다면 친일진상규명같은 이런문제도 원칙적으로 없었을 것이다. 민족정기를 바로세우는 일의 시작과 끝은 가해자이자 원인자인 일본이다. 일본의 한국침탈사문제는 언급하지않고 왜곡되고 있는 교과서에 대해서도 침묵을 지키겠다고 하면서 유독 어렵게 살아온 국민들에 대해서만 문제를 삼고 편가르기를 하고 정치적 입지로 이용하려는 대통령의 입장을 밝혀야한다.
○ 일년에도 수십차례씩 북한이 우리영해를 침범하고 합의사항을 거짓말로 악용해도 항의나 재발요구를 하지않고 ‘적개심을 버려라, 국가보안법을 폐지한다’ 하는등 대통령이 묵묵무답하고있는데 오히려 우리군에 대해서는 적대심과 불신을 나타내는 이유가 어디있고, 북한에 대해서는 왜 말을 못하는지 알고 싶다. 사격중지명령이 내려질 것을 우려해서 교신사실을 고의로 누락시켰다는 국방부장관의 발언을 들으며 우리국군들이 정권의 국방의지를 얼마나 불신하고 있는지를 분명히 보여줬다고 생각한다.
북한의 눈치살피기에만 급급한 대통령의 대북정책이 국방의 시스템을 고장나게 하고 있지는 않은지, 이번 사태 재발방지를 위해서 근무기강과 보고체계를 확립한다는데 보다 근본적 핵심적 사항은 남북화해는 끊임없이 추구하되 국방과 안보를 위협하는 일체의 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하고 원칙적으로 한다는 확고부동한 대통령의 의지 표명이 급선무이다.
당무사항
○ 7월 19일 전당대회후 개최된 41차 운영위원회 결과를 적극적 반영하겠다. 회의에서 건의된 사항은 조치결과를 차기운영위에서 당 3역이 소관분야별로 보고하는 체제를 도입 운영위원회 실효성을 재고시켜나가겠다. 원외인사들의 당무참여도 대폭 확충할 예정이다. 8월중순부터 내년2월까지 중기 당운영 기본계획 수립하여 제도적 장치마련후 운영위에서 보고후 확정할 예정이다. 정책위부위장이나, 정책위 등에 전문성을 고려하고, 대표최고위원 특보로도 기용할 방침이다. 당중진들의 높은식견과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 자문위원회 신설도 고려하고 있다.
<남경필 원내수석부대표>
○ 최근 NLL사태와 관련 청와대와 국방부장관, 국방부군사령부, 일선 군지휘관의 혼란과 혼선이 안보불안을 부추겨 국민불안을 가중키고 있다.
첫째, 해군작전사령관이 사격중지명령을 내릴까봐 보고를 누락했다는것은 일선 군지휘관과 수뇌부 청와대가 안보에 이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왜 이렇게 된것인지 대통령과 청와대는 원인을 밝히고 바로잡아야 한다.
둘째, 장성급 회담의 합의가 NLL사수보다 중요한 상위개념인지 대통령이 입장을 분명히 밝혀야 한다.
해군작전 사령관이 남북핫라인이 중요한지 NLL사수가 중요한지 헷갈린다면 국민은 누굴믿고 생업에 종사하겠는가? 남북대화는 중요하나 이것이 궁극적 목적이 될 수는 없다. 민주주의 시장경제로 통일을 위한 중간수단으로서의 남북화해가 중요할 것이다. 또한 대통령과 정부는 2004년 현재가 아직은 군사적 대치상태임을 인식해야한다.
○ 대통령경제인식에 대해 말하자면 오늘일간지에 보면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원의 국가경쟁력평가보고서 가운데 여러가지 정보효율성부분에 우리나라 여러부분이 하위권으로 떨어져 있다. 아울러 이번 주말 방영예정인 KBS스페셜 ‘한국경제 제3의 길’이라는 프로그램에서 한국경제의 구조적 위기를 지적하면서 심지어 남미형의 길로가는 징후라고 되어있다. 이러함에도 아직도 대통령은 위기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빨리 위기의식을 가져야 경제에 대한 해법이 나타날 것이다.
취재파일 4321이라는 방송을 보면 카드채에 책임자가 없다는 내용의 방송을 했다. 당시 경제 부총리였던 열린당의 강봉균의원, 금감위원장이 였던 이헌재 경제부총리, 규제개혁위원장인 강철규 공정거래위원장이 발뺌과 책임회피하는 인터뷰가 나타났다. 여당의원은 감독기관에 책임을 넘기고, 경제부총리는 인터뷰를 직원들이 막는 추태를 보였다. 공정거래위원장은 당시 길거리에서 카드발급하는것이 규제개혁대상이였기 때문에 허용할 수 밖에 없었다고 항변하고 있다. 카드 특감 결과를 보면 경제침체의 근원이 카드정책 실패에서 기인했다라는 평가이다. 그런데도 민간기구인 금융감독원의 한간부만 책임을 묻게하는데 내일 법사위가 열린다. 카드 특감에 대한 문제점을 분명히 짚을 예정이고, 법사위와 상임위가 카드문제에 대한 진상을 파악, 책임소재가 규명이 안될때는 국정조사등을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
<황진하 제2정조위원장>
○ 지난 토요일 조영길 국방부장관이 NLL침범 재조사 결과를 국방위원회에 보고 한 바가 있다. 이번 NLL조사결과가 군의 고의누락, 작전지휘체계에서의 심각한 군기위반사건이라고 하면 이는 군의 기강문란과 국가의 정체성 혼란과 관련된것이므로 특히 군통수권자인 대통령은 책임자를엄중처벌하고, 사건을 철저 규명해야 한다. 청와대가 처음엔 군의 허위보고, 통수권자에 대한 저항쪽으로 보고 재조사 지시까지하며 군을 다스리려하다가 군과 국민의 비판에 부딪치자 경징계로 완화하는등 관용을 베푸는듯 보이려 했으나 오히려 군의 기강과 안보문제를 정략적으로 다루려는 듯한 인상이 짙다. 혼란을 방치시킬것인가 의문스럽다. 이러한 인식을 빨리 해소하도록 대통령과 여당의 불분명한 태도가 필요하다. 정부여당은 이런사항을 허가하지말고 진상규명하여 국가안보와 군의 기강확립을 위해 만반의 대책을 해주기를 촉구한다.
<이한구 정책위의장>
○ 올해 이백명이 들어온 것 같고 며칠후 전체적으로 사백몇십명의 탈북자가 국내에 들어오게 될것 같다. 탈북자 인지 여부는 정부가 잘 가려내겠지만 진정한 탈북자들의 경우에는 우리나라 정부, 국민이 인도주의에 입각하여 제대로 도와주는 느낌을 주어야한다. 걸핏하면 북한에 대해 인도주의적 자원을 이야기하나 상당히 불투명히 진행되다 보니 여러 가지 잡음 이 많았다. 탈북자 문제에 대해오랜세월 대한민국이 보호하지 못했다는 책임의식을 가져야 할 것이다. 그들이 사회적응을 제대로 할수있도록 한국사회를 좋아할 수 있도록 하는 분위기를 적극적으로 만들어내도록 정부에 촉구한다.
○ 대통령에.게 몇가지 질문하고 싶다. NLL침범과 관련 합동조사단이 허위발표하도록 한 사실을 사전에 알고 있었는지, 국방장관의 국회답변으로봐서는 이미 보고가 됐다고 하니 알고있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청와대가 알고있으면서도 사전에 허위발표 체크를 하지않은 이유를 밝혀야 한다. 노무현정부는 국민에게 여러가지 허위사실을 이야기 했었다. 이번의 경우 또 넘어가면 상습화될 가능성이 있다. 국민에게 허위보고 한 이 사례에 대해서 국방부 장관이나, 청와대 내부에서 이렇게 하도록 한 고위층이 책임을 져야한다는 것에 대한 노대통령의 생각을 답변해야할 시기가 왔다. 군관계자가 허위보고 했다고 문책하라고 난리쳤으니 국민에게 허위보고한 것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밝혀야 한다. 그리고 국방부장관이 얘기하기를 군담당자, 군간부조차 청와대나 지시부에서 사격을 하지말도록 하는 지시가 내려올까봐 그랬다고 답변하는 것을 봐서 매우 심각한 상황이였는데 그이유를 분석해봤는지 그이유가 청와대나, 군지휘부에 있다고 하면 청와대와 지휘부가 반성할 부분이 없는지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해명을 해야한다. 열린당이 하는 일을 당차원에서 당론이라 하지는 않지만 상당히 많은 의원들이 이런저런법안을 계속내놓고 있다. 이것이 국회활동의 일환이라 생각하는지 모르겠으나 국민들 눈에는 마치 쓰레기장에서 휴지통 뒤져서 계속 내놓는 정당의 모습으로 비추어진다. 16대에서 폐기된 법안, 인권침해사유가 있다던지, 소급입법이나,위헌성이 있다던지해서 폐기된 법안을 죄다 끌어모으고 있다. 매우 무책임한 행동이다. 많은 법안이 과거지향적이다. 죽은 귀신불러내기 행동은 하지 않아한다고 본다. 과거지향적인 행태를 보이며 어떻게 미래에 대한 대비를 할수있으며 국민에게 처한 엄정한 경제적인 어려운 안보적인 불안에서 국민들을 해방시킬 수 있겠는가. 이부분에 대해서 정말로 국민혈세를 받으면서 과거지사를 들추는 것이 옳은것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주기 바란다. 역사학자들이 해야할 일을 국민세금으로 하려는 것은 아닌지 또는 다른 정치적 의도가 있는것으로 비춰지는데 있어 뚜렷한 해명이있어야 한다. 인기가 있다 싶으면 싸움을 걸고 음해하는 이런 고질병이 계속되고 있다. 정치학자가 이야기하길 반민주적인 국정운영 집단의 경우 3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 첫째로,다수당이 국회서 횡포를 부리는 것이고, 둘째는 정권을 쥔 사람이 자기와 의견이 다른 대다수 국민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자기의견을 고집하는것이다. 독재체제가 이런 형태이다. 수도이전문제가 여기 해당된다. 세번째로자기집단의사를 반영하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언론조작을 하고 언론기관에 개입을 하는 것이다. 정부는 이 세가지요건을 다 갖추고 있다. 반민주적인 체제를 다 마련했다. 이러니 국민이 불안하고 국론이 분열되는 것이다. 이원인을 제거하지 않고서는 문제가 풀리지 않는다. 이것에 대한 시정조치를 요구한다.
○ 한나라당은 나라걱정이 태산이다. 미래에 대한 대비와 세계와 경쟁하기위해 여러가지 노력을 할것이다. 여러 이슈를 준비해 입법활동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 앞으로 몇주내 준비를 완료할 생각이다. 우리들 생각은 이제는 국민들이 느끼기에 한국이 국민을 보호하는 나라, 국민이 대접받는 나라, 국가가 애국시민에게 보답받는 나라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여러 이슈를 다시정리하겠다. 국가에 자부심을 느끼도록 한맘, 한뜻으로 미래를 향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다. 불안없는 안전한 나라, 실질적으로 민주주의가 되는 나라, 세금 낸사람이 큰소리 치는 나라가 되는 대안을 만들고, 수도이전에 관해서도 준비를 하겠다.
2004. 7. 26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