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다음은 7월27일 주요당직자회의에서 주요내용이다.
<남경필 원내수석부대표>
○ 노대통령과 열린우리당 지도부가 지금 유신과 친일문제에 대해서 거론할 자격이 있는지 지적하고 싶다. 첫번째 그들은 유신세력의 큰 축이였던 김종필, 박태준씨와 DJP연합으로 권력을 향유 했던 사람들이다. 특히 지난 DJP정권 초반에 유신경력을 이유로 초대 국무총리에 부적합하다는 야당과 시민단체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김종필씨와 박태준씨를 국무총리로 임명하도록 앞장섰던 분들이다. 특히 그들이 말하는 유신세력이 당수로 있는 당을 원내교섭단체로 만들어 주기 위해서 의원 꿔주기라는 헌정사상 초유의 반의회적 행위를 했던 전력을 기억하고 있다. 국회법 개정안 날치기 통과를 위해 몸싸움을 벌였던 일들을 기억하고 있다. 유신과 5공정권의 대청점에 있다는 참여정부의 과거와 현재의 기준은 무엇인지 묻고 싶다. 생생한 주역들이 살아있는 엊그제의 과거는 자신들에게 불리하니 먼 과거의 것으로 잊어버리고 땅속에 묻혀 있는 먼 과거의 옷자락은 현재인 양 끄집어내는 이러한 잣대에 대해서 국민들은 의아해 하고 있다라고 생각한다. ‘헌법이 내 사상이다’라는 노대통령의 헌법에는 의원 꿔주기라는 반민주적 행태도 헌법에 들어있는지 대답해주기 바란다.
두 번째 그들은 국민화합이라는 미명하에 영남표를 잡기위해 동진정책 일환으로 박정희 기념관을 거액의 국고 보조금으로 건설하려 했던 세력이다. 여러 역사학자와 시민단체들이 이것에 대해서 반대운동을 했다. 열린우리당 지도부와 노대통령은 당시 적극적으로 반대했다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 없다. 그러던 사람들이 갑자기 민주투사, 민족지도자로 자처하여 유신과 친일단절을 이야기 하는 것은 이해하기 힘들다. 한마디로 자신들에게 유리하면 유신이던 친일이던 국민적 화합차원의 대승적 결단으로 생각하고 그렇지 않으면 반민주적 반민족적 반역자로 몰아붙이는 것이과연 노무현대통령과 정권이 생각하는 헌법의 질서인지 묻고 싶다. 물론 한나라당도 마땅히 역사적 과거에 반성해야한다고 생각한다. 과거의 잘못을 뉘우치고, 발전적 반성이 있어야 한다. 하루빨리 노무현대통령과 정권, 열린우리당이 이분법적인 정적 죽이기에서 벗어나 국리민복을 위한 미래건설에 나서기를 바란다.
○ 미국 하원이 통과시킨 북한인권법 관련해 과연 북한 인권에 침묵하는 것이 진보세력의 정체성인가. 북한은 북한인권법에 대해서 체제붕괴유도, 내정간섭이라는 말로 반대하고, 정부도 북한인권 문제제기에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 현재 북한체제가 먹고 사는 최소한의 문제조차 보장해 주지 못하는 현실을 비판, 개선을 노력 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고 침묵하는 것이 헌법을 수호하는 노대통령의 헌법관이고, 열린우리당의 정체성인지 묻고 싶다. 과거 카터 전 미국대통령이 對韓 외교 인권문제에 대해서 잘못을 지적 했을 때 쌍수 들고 환영했던 사람이 현 정권에 많이 있다. 그런 사람들이 북한인권에 대해서는 내정간섭이라고 반대하는 모습을 보면 과연 정권과 대통령이 생각하고 있는 인권의 기준은 어디인가 궁금하다. 북한의 인권문제는 우리사회의 진보세력 중에 합리적 진보와 퇴행적 진보를 구분하는 기준이 될 것이다. 북한 인권문제를 거론조차 하지 못하는 퇴행적 진보야 말로 수구보수와 함께 역사에 청산 대상이 되어야 한다. 올바른 역사의식을 갖기를 촉구한다.
<전여옥 대변인>
○ 박근혜대표가 국가의 정체성에 대해서 노무현대통령에게 물었는데 대변인도 아닌 청와대 부속실장이 청와대 홈페이지에 답인 양 올린 자체가 청와대가 조직적으로 미숙하고 체계가 안돼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또한 이제까지 노무현 정부, 열린우리당은 박대표를 유신의 파트너였다고 이야기 했다. 그런데 어제 윤태영 전대변인 지금 부속실장이 밝힌 것은 노무현대통령의 부끄러운 고백을 통해서 노무현대통령이 유신의 파트너였다는 것을 스스로 고백한 것과 마찬가지이다. 노무현대통령은 ‘너무도 부끄럽게 유신헌법을 공부해서 판사가 되겠다고 한 것 밖에 부끄러운 것이 없다.’고 고백했다. 그렇다면 노무현대통령과 열린 우리당의 논리대로라면 자발적 유신의 조력자였고 철저한 유신의 협력자였다는 것이다. 왜 초야에 묻혀서 농사를 짓지 않았는가. 열린우리당과 노무현대통령의 논리대로 라면 말이다. 언제까지 너와 나를 가르고 우리는 없는 노무현대통령과 청와대 열린우리당의 논리가 국민들에게 먹혀들지 철저하게 자기반성을 할 때이다.
<김형오사무총장>
○ 3월 23일 박근혜체제가 첫 출범된 후부터 한나라당은 상생의 정치를 부르짖었다. 4월15일 탄핵의 돌풍 속에서도 총선을 마치고, 6월5일 재보궐선거에 승리를 안겨준 국민들에게도 상생의 정치를 할 것을 다짐하였다. 그런 가운데서 여야 대표간에 예결위 상임위화 약속을 헌신짝처럼 짖밟았는데도 우리는 상생의 정치를 주장했다. 노무현 정부 제2기 국무총리도 상생의 정치 측면에서 한나라당이 사실상 전폭적으로 인준을 해주었다. 우리는 여전히 상생의 정치를 주장하고 희망한다. 그러나 열린우리당이 한나라당의 주장에 대해서 상생의 정치 차원에서 어떤 것을 양보, 협력했는지 묻고 싶다. 상생의 정치차원에서 예년 같으면 장관이 물러나라고 할 수 있는 것도 그런 주장 하지 않았다. 아파트 분양가를 공개하자는 것도 헌신짝처럼 버리고, 김선일씨가 이억만리서 억울한 죽음을 당해서 외교 전력에 무능력이 들어났음에도 내각 총사퇴라는 과거야당식의 표현을 쓰지 않았다. 그러나 돌아온 것은 지난 7월19일 전당대회를 통해 박근혜 체제 재출범과 동시에 열린우리당과 청와대쪽에서 박근혜체제를 흔들기 위해서 박정희 전대통령 폄하하는 작업에 들어가고 유신과 박근혜대표를 직접적으로 결부시키는 인격모독적이고 졸렬한 정치공작을 한 것뿐이다. 이것이 청와대와 열린우리당이 지향하는 상생의 정치인가. 박정희 대통령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생각하는 역사적 평가가 있다. 소위 국민들간에는 박정희 향수라는 것이 있다. 이정권은 역사를 바꾸려는 데서 나아가 국민의 감정, 생각까지 바꾸려하고 있다. 이 정권은 과거 회귀적 자세에서 벗어나고 새로운 연좌제부활 시도에서 벗어나야 한다. 연좌제의 망령이 되살아나고 있다. 박근혜대표가 먼저 박정희 前대통령이야기를 한 적은 없다. 박정희 대통령의 부정적인면만 들추어내서 박근혜 대표와 결부시키려는 것은 언제나 이정권이었다. 다시 한번 독재정권에나 있었던 연좌제망령에서 벗어나 제2병풍과 같은 정치 공작 음모를 중단하기를 요구한다..
○ 청와대 홈페이지 답변관련 우리가 답하라고 한 것은 일반론이나 두리뭉실한 답변이 아니였다. 헌법을 수호하지 않는 정권은 당연히 물러나야 하고 그런 차원에서 헌법을 지켜야하는 것은 정권의 당연한 도리이다. 그것은 질문도 아니고 답변도 아니다 우리가 물은 것은 구체적 사항에 대한 대통령 견해, 대통령의 입장을 알고자 한 것이다. 대통령직속기관이 간첩을 민주투사로 한 것에 대한 대통령의 입장이 무엇이냐?, 간첩을 민주투사로 한 것이 헌법 어디에 있는지 밝히라는 것이다. 또, 우리 19, 20세기 일본의 한국침탈에 대해 대통령이 왜 입을 닫겠다는 것인지, 이것이 헌법조항 어디서 나온것인지, 일본침략에 대해서는 입을 닫겠다면서 왜 100년전 일제치하에서 어렵게 살았던 돌아가신 100년 우리 국민들에 대해서는 죽은 시체를 갈갈이 부관참시 하듯이 찢어 놓겠다는 것인지. 이러한 것들이 헌법 어디 조항에 있다는 것인지 답해달라는 것이다
또 북한인권문제에 침묵을 지키는 것이 동포로서 대통령으로서 할일이며 이것이 헌법 어디에 있는 것인지 묻고 싶다. 북한 경비정 NLL침범사건에 대해서 왜 국군만 나무라고 경질, 위축시키고 북한에 대해선 말 한마디 하지 않는 것인지. 국토방위의 최고 책임자이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해야할 군 통수권자가 국토를 침해하고 영해를 침범한 북한에 대해 말한마디 못하는 것이 어느 조항에 있는 지 답하라는 것이다
수도이전을 반대한 국민 60%를 정권퇴진 운동 세력으로 협박하는 것이 어느 헌법 구절에 있는 것인지 답하라는 것이다 대통령의 답변을 다시 한번 촉구하다
거듭 말하지만 노대통령은 현재 대한민국 대통령이다 현재에 대해서 책임지고 현재에 대해 대답하고 현재를 어떻게 미래로 이끄느냐에 대해 고민하고 국민과 함께 호흡해야 하는데 왜 대통령과 열린우리당은 과거로만 회귀하려 하는가 현재에 그렇게 자신 없는가? 과거로 돌아가서 국민을 들쑤신다 해서 노대통령과 열린우리당의 지금 행태에 대한 국민적 의구심이 해소되리라고 보나? 결코 그렇게 되진 않는다.
○ 지난 6개월 사이에 유사한 패턴이 전개됐다. 외교국방의 문제이다. 대한민국 외교국방이 치명타, 쑥대밭이 되는 패턴이 똑같이 되풀이 되고 있다 지난1월 외교부, NSC, 청와대간의 기밀누설 항명소동을 둘러싸고 이전 투구식 싸움 끝에 외교부장관이 경질되고 외교부 북미 라인이 초토화 되는 미증유의 사태가 있었다 그로부터 6개월 후 군 일성과 국방부, 청와대간 기밀 항명을 둘러싼 위태로운 대립 끝에 국방부 장관 전격경질설이 대두되고 국방부 정보의 최고책임자가 전역을 하였다. 국인과 가장 밀접해 있는 외교, 국방의 기존의 체계와 질서가 해체되는 일이 반년사이 거듭되는 것에 대해 국민들이 불안해하는 것이다. 여기에 대한 대통령의 심사숙고가 있어야한다. 외교부와 국방부의 이런 불행한 사태 이면에는 노대통령의 독선적 초권위주의적인 자세가 짙게 깔려있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외교부장관을 전격 경질시킨 지난 1월 15일 언론사 경제부장단 오찬에서 ‘내가 결정한 이후에 딴소리를 하고 브레이크를 거는 것은 대통령에 대한 항명이다.’라는 위협적인 말을 했다. 이번 국방부 장관 전격 경질설의 배경에도 국방부장관의 책임을 묻는 것보다는 국방부 장관의 고의누락 발언에 대해서 경징계를 지시했던 군군통수권자에 대한 도전으로 받아들인 것이 핵심이다. 외교, 국방에 있어서 국익보다 우선하는 것은 없다. 국익과 대통령의 소신이 서로 상치된다면 자신의 소신을 접어야 한다. 명령과 권위만으로 통치하려는 것은 노대통령은 국민에게 독선적으로 비쳐져 국민에게 배척당하고 있다. 보다 근본적인 문제는 외교국방에 대한 이 정권의 정체성성이다.
소위 자주외교를 내세워 한미동맹의 근간을 뒤흔드는 것이 정권의 외교적 정체성 이였나? 묻고 싶다 그 결과로 가져온 국익과 실리가 무엇인지 분명히 밝혀주기 바란다. 자주국방이라는 것이 북한의 도발에는 눈을 감고 우리 군에게는 불신감과 모독하는 것인지 밝혀주기를 바란다.
2004. 7. 27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