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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 주요당직자 회의 주요발언 내용 [보도자료]
- 작성일 2004-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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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title) 경제를 살리고 나라를 구하겠습니다
02) 3786-3000(대표전화) 060-700-2021(후원금 자동납부전화)
보도자료
주요당직자 회의 주요발언 내용
<이한구 정책위의장>
ㅇ 청와대에서 국방장관을 바꾸는 이유가 불분명하다. 이번에 NLL침범사건과 관련해서 제대로 군사기를 진작 못시킨 이유때문인지 국민들한테 설명할 때 허위보고한 것을 문책을 하는것인지 다른 이유가 있는건지 불분명하다. 후임자로 내정된 국방보좌관도 허위보고, 국민에 대해서 거짓설명한 부분에 책임이 있을 걸로 보여지는데 그렇게 인사를 한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 오해받기 딱이다. 청와대가 확실하게 정리를 해줘야 앞으로 유사한 사건발생 안 할 것이라는 믿음을 줄 것이다.
ㅇ 경제위기 이야기가 계속 나온다. 많은 경제전문가들이 이상전선이고 이상현상이기 때문에 전망도 잘 안되고 전통적인 재정금융정책으로 치유도 곤란하다는 이런 지적들을 하고 있다. 이런 지적은 한나라당에서는 몇주전에 자료를 발표한 바가 있다. 3주쯤 됐다. 그당시 보도자료가 내 홈페이지 있는데 노정권 들어서서 나쁜 신기록 13개 정도 추가 됐다는 내용이고 자료를 참고해주기 바란다.
한국경제가 안고 있는 병, 경제위기 이런건 모르는 병이 아니다. 치유도 의외로 쉽다. 노대통령 국정운영방식만 바꿔도 엄청나게 빨리 경제를 살릴수 있다. 제일 큰 문제는 경제가 싫어하는 일을 골고루 골라서 하고 있다는데 있다.
첫째, 국정운영스타일이 운동권스타일이다. 운동권스타일로 가기 때문에 끊임없이 국민불안이 조성이 되고 국론분열이 되고 있다. 경제가 제일 싫어하는 것이 불안이다. 불안이 있으면 경제는 움직이지 않는다. 그런데 정부와 청와대가 불안을 만들어 내고 있다. 운동권스타일 국정운영이란 것은 운동권들이 하는 것을 보면 말이 많다. 다른사람 비판을 잘한다. 그러면서 자기들은 솔선수범 할지 모르고 언행이 불일치한것이다. 떠들기 잘하고 구호를 잘 만들어 내지만 프로그램 없다.
기획은 있는데 실천을 못한다. 데모는 잘 하는데 뒤처리 못하고 수습을 안할려고 한다. 이런식의 국정운영 스타일로 가는 한은 기본적인 불안 때문에 경제가 잘 될 수가 없다.
또 경제가 싫어하는 것이 한가지 더 있다. 과거지향이다. 미래를 보고 움직이지 않고 과거를 보고 움직이는 것은 경제가 싫어하는 부분이다. 해병대를 흔히 좋은뜻으로 귀신잡는 해병대라고 한다. 그만큼 용맹하고 어떠한 적이라도 물리칠수 있다라는 뜻인데 청와대와 정부하는 것을 보면 없는 귀신 만들어서 싸울려고 하는 돈키호테식 운영을 하고 있다.
없어져버린 유신세력을 살려서 싸우려고 하고 친일세력 만들어서 싸울려고 하고 심지어는 도막난 세력까지 만들어내서 정치싸움을 하고 이것을 다른 데다가 쓸려고 한다. 무슨 역사관을 가지고 있느냐는 의심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경제가 움직이지 않는다. 돈이 암만 있어봐야 투자를 안할려고 하고 소비를 안할려고 그러는 것이다. 북한 눈치보기를 계속 하고 있는데 어떻게 외교, 안보 불안 없겠는가?
그리고 경제가 싫어하는게 또 있다. 엉터리 대형프로젝트 만들어서 국력을 기울이고 이걸 가지고 업적인양 추진하려는 모습, 이것은 경제인들이 굉장히 싫어하는 것이다. 그 뒤에 엄청난 소요재원이 있는것이고 그것은 보나마나 엄청난 세금급증으로 이어진다. 국가부채가 엄청나게 늘어날 것이기 때문에 경제주체들은 불안해 하는 것이고 물가급동을 무서워 하는 것이다. 또 싫어하는 일이 있다. 국정의 우선순위가 문제이다.
이 나라는 경제만 있는것이 아니다. 정치, 문화, 사회 다있다. 그러나 의사결정할 때 경제장관은 뒷전에 가 있고 이상한 장관들이 이상한 이념을 가진 일을 자꾸 추진하고 반기업정서나 반미주의에 편승하려는 형태를 보일수록 경제는 되지 안된다. 이 문제에 대해서 노정부가 시정만 하면 얼마든지 지금상태에서 좋아질수 있다.
ㅇ 경제정책면에서도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가 제시한대로 기준을 바꿔야 한다. 이제는 정부가 돈쓸려고 하지 말고 생산주체인 기업들이 돈을 쓸수 있도록 힘을 실어 주도록 해야 된다. 생산주체를 우대하는 정책으로 바꿔야 하고 중소기업과 지방경제 등 심각하게 무기력상태에 빠진 분야에 대해서 한시적이라도 특별지원조치를 취해줘야 한다. 이러면 경제는 살아난다.
공자 말씀에 세사람이 모여도 모두 스승님이 될 수가 있다란 말이 있듯이 야당한테서 배우겠다는 자세를 보이면 된다. 노대통령이 얼마전에 한말이 경제는 자기한테 맡겨달라고 했다. 맡길 테니깐 제발 바꿔서 제대로 되도록 부탁한다.
ㅇ 오늘 정책위원회에서는 탈북자 정책대안에 대해서 자료첨부할 것이다. 한나라당 대표해서 탈북자들 환영차원에서 공항을 갔는데 국정원이 접촉을 금지해서 만나지도 못했다. 매우 폐쇄적이고 옹졸한 자세라고 생각한다. 이런 자세를 가지고 정책을 집행하고 있으니깐 국제사회에서 우리나라를 우습게 보고 여기저기 다니면서 우리나라 국민들이 대접을 못받는 일이 빈번하다는 것을 인식을 하고 공식적인 사과하길 요청한다.
<남경필 원내수석부대표>
ㅇ 야당에서 정체성에 대한 문제제기 있었다. 여기에 대한 청와대와 여당의 답변 태도가 무성의하게 나왔고 단말마적인 상대방 흠집내기로 나오고 있다.
대한민국이 여러 가지로 중병에 들어가고 있는데 이 병을 치유하는 방법이 어느것이 좋은지에 대해 합리적이고 이상적인 논쟁을 벌이자. 미래로 나가는데 어떤 것이 더 필요한가 대한민국 국민행복을 위해서 이런 문제제기가 된것인데 노대통령이 나와서 아주 무성의한 대답을 하고 있다. 여러 가지 국가사태의 심각성에 기초해서 제기된 정체성 문제, 사상논쟁의 문제가 있는데 국가운영을 책임지는 자세가 아닌 너무 무성의한 태도로 대답하고 있다. 정체성은 행동을 통해서 드러나는데, 즉 정부여당의 정책과 집행을 통해서 드러나는건데 어떤방향으로 가는 것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문제 제기를 한것이다. 여기서 노대통령과 여당의 성의있게 대답하는게 필요하다.
ㅇ 여당쪽에서 하는 공세인데, 한나라당의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문제제기를 색깔론으로 몰고가고 한편으론 박대표 개인의 문제로 끌고가려는 쪽으로 가고 있다.
과거의 저들이 했던 정치공작과 야당 정치지도자에 대한 흠집내기, 이런 것을 많이 기억하고 있는데 단말마적인 흠집내기를 중단해주길 요구하고 한나라당도 저런 행태에 대해 일일이 대응할 필요없다고 생각한다. 국민들이 그런 행태가 얼마나 한심한일인지 잘 알고 우리스스로 가야할 길을 하나하나 가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 대응하는것조차 무의미하다.
ㅇ 탈북자 문제 관련해서는 이번정부가 오래간만에 제대로 된 일을 했고 환영할 일이라고 생각한다. 정동영 취임한지 얼마 안되서 의미 있는 일을 해낸거 같다. 그렇지만 이례성 이벤트로 끝나서는 안되고 종합대책을 마련해야 되고 북한주민의 생존권, 인권문제에 대해서도 관심을 기울이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
<김형오 사무총장>
ㅇ 우리가 알고 싶은 것은 노대통령의 견해이다.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원칙이 일련의 사태로 인해서 꼬리를 물고 위협을 받고있는 이 사태, 이것이 노대통령과 직접 관련된 일이기 때문에 현재 우리 국가의 정체성이 흔들리고 있고,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 국정최고책임자인 노대통령의 입장 과 견해를 듣고 싶은것이다.
열린우리당 대변인이나 비서진을 통해서 저급한 비방과 궤변을 일삼고 있기 때문에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노대통령이 왜 한나라당이 요구한 정체성에 대한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 왜 침묵을 지키고 있는지 대답을 하지 않는지 궁금하다.
측근비리나 대통령의 친형 청탁같은 것에 대해서는 거듭 거듭 TV에 나와 기자회견을 자청하는 분이 정권 차원의 문제라고 할 수 있는 국가의 정체성 문제에 대해서는 어찌 이토록 다른 사람만 내세우고 있는지 참으로 이해하기 어렵고, 의아할 뿐이다.
대통령 행정비서실에서는 신문기사도 아닌 일반 국민, 민간단체인 신문광고까지 근거 없이 비방하고 있으며, 열린우리당은 장학재단의 재산을 내놓으라, 직위를 내놓으라 하고 있으니 인민재판식의 분위기를 가고 있기 때문에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사상의 자유라는 헌법 정신을 존중하겠다고 해놓고 이제는 일반 국민들이 신문광고조차 마음대로 할 수 없을 정도로 핍박하고 있으니, 국가의 정체성을 밝히라고 요구하는 것이다.
우리 헌법 어디에, 장학재단의 재산을 마음대로 내놓으라고 요구해도 된다고 하는지, 개인의 사적 지위를 공당이 박탈해도 좋다고 하는지, 이게 자유민주주의이고 시장경제인지 묻고싶다. 지금 박대표체제가 들어서자마자 청와대와 열린우리당이 갑자기 입만 열면 3공, 유신을 찾고 있으니 지금이 참여정부 시대인지, 3공 시대인지 구별을 할 수 없다.
대통령의 분명한 입장 표명으로 국가 정체성을 확립하고 선진 미래로 함께 갈 수 있기를 정말 기대한다.
ㅇ 어제와 오늘에 거쳐 동남아 국가에 머물던 탈북자 450여명이 공개적으로 입국함으로써 소규모 단위 입국에서나 가능했던 소위 조용한 외교가 이제 한계에 다달았다고 생각한다.
이번 입국을 계기로 적게는 2～3만명, 많게는 수십만명에 이르는 탈북자의 국내 입국이 본격화될
시한성이 커지고 있다.
북한 눈치 보기의 소극적인 자세에서 벗어나 대량 탈북사태를 정면으로 수용할 수 있는 장기적이며 원칙 있는 대응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이런 차제에 정부·여당은 북한인권법안을 근시안적으로 반대할 것이 아니라 북한이 이를 받아들일수 있도록 적극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더 이상 북한 눈치보기를 하다가는 북한의 생존권과 인권도 향상되지 않을뿐 아니라 대량 탈북과 대량 입국 사태에 근본적 대응책까지 마련하지 못하는 사태가 계속 될까 걱정이 된다.
차제에 납북자문제도 적극적인 입장을 가져야 한다. 일본만하더라도 내달 10일에 납북 의혹 일본인 조사와 일본 항공기 납치 사건의 용의자 인도 등을 북한과 당당하게 협의하는 것처럼 우리 정부도 450여명에 이르는 납북자 송환문제도 북한에 당당히 요구할때가 되었다.
ㅇ 내일(7월 29일) 08:00에 인사위원회를 거쳐, 09:30에 상임운영위원회와 10:30에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당직개편안을 보고한 뒤 승인 받을 예정이다
16개 시도당 중 아직 위원장 선출이 안된 전북에서 오는 30일 대회를 개최하여 새로운 도당위원장을 선출할 예정이다.
<김덕룡 원내대표>
며칠 미국에 다녀왔다. 윤봉길의사 기념사업회 회장일을 맡아서 하고 있는데 윤봉길의사의 일대기를 우리 국악찬극으로 만든 뮤지컬을 미국 4대도시에서 공연을 하게 됐다. 뉴욕, LA를 들려서 오늘 새벽에 왔다. 그동안의 미국에서 많은 교민대표들을 만났다. 늘 그렇지만 해외동포들은 정말 훌륭한 동포들이고 애국심도 어느 국민보다도 투철하고 한민족으로서의 정체성을 자부심을 가지고 지키는 동포들을 볼때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모르겠다.
이런 동포들이 조국 대한민국에 대해서 많은 걱정을 하고 있다. 대한민국이 어딜 가고 있는지 대한민국의 정체성의 의구심과 불안이 매우 많은 것을 보고 우리 한나라당이 할 일이 많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다. 이번에 국가정체성 문제를 박대표가 제기한 것은 많은 국민을 대신해서 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노대통령이 당연히 답변을 해야함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하지 않고 있는 태도는 당당하지 못하다라고 생각한다. 기껏해서 부속실장을 통해서 던진 대답이라는 것이 도저히 이해해주고 싶어도 이해되지 않는 괴변에 지나지 않는다. 헌법에 담긴 사상이 내 사상이다라느니 남들 유신 감옥살이 할때 유신헌법으로 고시공부한게 부끄러울뿐이라는 등 저급한 동문서답은 국민과 야당을 우롱하는 것이다. 대통령 직속기구가 간첩 민주화인사로 둔갑시키고 간첩을 조사관으로 채용해서 군장성을 조사하고 우리 국민이 이라크 무장단체에 잡혀서 참사당할 때 손놓고 방치하고 NLL침범한 북한에 대해서는 청와대와 여당이 말한마디 못하고 제대로 적대시킨 우리 군을 보고유물을 가지고 지역적인 문제를 가지고 함부로 다그치고 이런데에 대해서는 전혀 진술하게 해명하지 않고 있는것이다.
대한민국의 정체성의 핵심, 그것이 그중의 하나가 자유민주주의이다. 그런데 이것이 뿌리채 흔들리고 있는데 국가원수란 대통령이 책임을 느끼기는커녕 괴변을 일삼고 있는데 나라가 어디로 갈지 참으로 걱정스럽다. 노통은 상습적인 괴변이나 선동, 말장난을 해서 국가원수 권위를 스스로 훼손하지 말고 이제라도 흔들리는 정체성을 바로 잡아야 된다고 생각한다.
ㅇ 대거 탈북자가 입국하는데 대체 대책이 수립되고 있는지 걱정이다. 그리고 또 이 사람들이 입국해서 정착할때까지 모든 사안을 대비해서 체계적인 프로그램이 있는 것인지도 걱정이 된다. 이제는 탈북자 문제 - 제일 먼저 내가 제기했다 - 그래서 현안정책이 되고 있는데 정부한테 이야기함은 조용한 외교이야기를 했는데 이제는 이 문제와 관련해서 목소리 있는 의견을 해야 할때가 됐다고 생각한다.
탈북자 규모, 탈북자문제를 다루고 있는 NGO에서는 30만까지 이야기 하고 있다. UN도 10만명 이야기 하고 있는데 우리정부는 1～3만명 이야기 하고 있다. 이 문제를 규모로 볼때도 못볼체할게 아니다. 좀 더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 이 기회에 북한내의 인권상황에 대해서 전향적인 방안을 갈구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탈북자문제를 해결하면서 근원적인 문제 손을 대야 한다. 첫 번째가 북한의 인권문제이고 북한의 식량문제이다. 북한의 인권개선을 위한 국제적 노력에 동참을 하고 대북지원을 하더라도 근본적인 식량문제에 도움이 되는 쪽으로 해야 한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지금 대북지원은 체제적으로, 근본적으로 다듬어야 된다고 생각한다. 이 기회에 탈북자는 물론이지만 국군포로, 납북자 문제 이것은 무엇보다 중요한 국가적 현안이다. 시급한 대책을 세워야한다.
2004. 7. 28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
- 2004.7.28주당보도자료.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