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7월 29일 상임운영위원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규택 최고위원>
ㅇ 지금 우리는 정보화 시대에 살고 있다. 인터넷을 통해서 전 세계 정보와 실시간으로 공유되는 첨단과학의 시대에 살고 있다. 지금 뒤떨어지면 10년 뒤를 장담할 수 없는 무한경쟁시대를 살고 있다. 그런데 정부여당은 20년 전 유명을 달리하신 고 박정희 대통령과의 전쟁에 나섰다.
뜬금없는 유령과의 전쟁이라니 10년 만에 찾아온 무더위를 시키기 위한 것인가. 친일진상 규명하자는 대의명분 무시하자는 것이 아니다. 문제는 여당이 친일이나 유신문제를 들고 나온 근저에는 야당대표인 박근혜 죽이기라는 의도가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이다. 법으로 금지된 연좌제가 부활한 것은 아닌지 걱정된다.
노무현대통령은 고이즈미와의 회담직후 임기 중에는 한국정부가 한일간 과거사 문제를 공식문제나 쟁점으로 제기하지 않겠다 했다. 일본인에게는 관대하고 국내인에게는 확대하는 처사이다. 유신시대에 살았다는 이유로 유신의 동반자 취급을 받는다면 누가 자유로울 수 있겠는가. 더구나 현 정부의 실세 중에 많은 사람이 516의 핵심인 JP와 연대한 DJP정부에 몸담아 오지 않았는가? 자기 눈의 티를 보지 못하고 남의 허물만 보는가. 정부여당은 야당대표 죽이기를 중단하고 경제살리기 위해 바로잡는데 앞장서야할 것이다.
<김형오 사무총장>
ㅇ 한나라당에서는 자유민주주의적 기본질서를 바탕으로 해서 국가의 정체성을 보다 확고히 정립해서 건강하고 생산적인 미래로 나가자는 요구인데 열린우리당은 이것을 받아서 소모적이고 편향적인 자세로 과거를 돌아가서 실망했다. 대통령을 감싸고 논쟁하는 것도 좋지만 역사를 대하는 자세만은 정직해야 한다.
'근대화, 산업화, 민주화의 성지였던 대구가 변화의 선두에 서길 바란다'. 이말은 열린우리당 전의장이였던 정동영 현 통일부장관이 지난 3월 26일 대구 그랜드호텔에서 한말이다. 이 자리에는 열린우리당 소속 국회의원 김혁규, 김명자, 김희선, 김부겸, 송영길, 임종석 위원등이 함께 있었다. 근대화, 산업화를 치켜세우던 열린우리당이 그 단어를 유신이니 일방적으로 매도하고 역사를 뒤바꾸려한다. 역사를 악용하여 야당지도자를 음해하고 야당을 탄합하려는 교묘한 정치공작이다. 여기에 분노하고 개탄을 금치 못하겠다. 정치이득을 노려서 역사를 대하는 자세마저 표명하는 열린우리당이 과연 집권당으로서 자격이 있는지 스스로 성철해주기 바란다.
국가정체성이 흔들리고 있는 현재의 문제에 대해서는 언급을 계속해서 회피하고 과거를 무조건 폄하하는 자세, 이것이 나라, 국민을 위한 자세인가. 열린우리당은 청와대 돌격대자세를 버려야 한다. 그리고 한나라당 헐뜯기를 중지해야한다. 노대통령이 어떤 정신과 자세를 가지고 국가의 정체성을 확립해 나가려 하는지 여기에 대해서 열린우리당부터 노대통령에 대해서 이야기해야 한다.
ㅇ 지난 6월 30일 세사람의 정치인을 입각시키는 개각은 두 달 이상을 끌었다. 이번에는 전광석화와 같이 이루어졌다. 이번 개각에 몇가지 의혹과 문제가 있다. 첫째는 지난 1월 16일 반기문 외교보좌관을 외교부장관으로 기용했던 개각, 6월 30일 정치인 세사람의 개각, 이번 7.28 개각에서 보듯이 이 정권하에서는 노무현 장학생 아니면 내각에 기용되기 어렵다. 협소한 코드형 인재들이 형성 되고 있다. 따라서 장관의 자율성과 책임성보다는 대통령 눈치보기에 의해서 국정이 운영되고 있다.
둘째는 경질되는 이유조차 분명치 않은 채 법무부 장관이 바뀜으로 노대통령이 약속한 2년 임기원칙이 완전히 무너지고, 대신 이유가 있으면 바뀐다는 원칙이 자리잡으면서 장관들이 소신보다는 문제 안 일으키자는 보신주의가 심해지고 있다. 또 법무부장관경질에서 보다시피 왜 바뀌는지 이유가 없고 발표도 하지 않는다. 장관을 기계 부속물 취급을 해서는 안 된다.
세 번째는 찔금찔금 땜질식 개각으로 내각의 일체감과 동질성이 형성키보다는 대통령 입맛대로 끌려 다닐 우려를 낳고 있다.
7.28 개각의 이러한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두 장관은 개인적으로는 비교적 실무역량과 경륜을 갖추고 있다는 점에서 평가를 할만하다고 본다. 따라서 가장 국가 정체성 확립과 가장 밀접하게 연관되는 두 분야를 맡고 있는 두장관이 소신과 원칙을 가지고 이 난국을 헤쳐나가는데 역할을 해줄 것을 기대하고 당부한다.
북한의 NLL침범은 도발이다, 어렵게 형성된 핫라인의 교신을 악용하고 거짓을 한 행위에 대해서 북한에게 대통령이 항의하고 재발방지 약속을 받아야한다, 또 간첩출신이 군장성을 조사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라는 것을 말할 수 있는 국방부 장관이 되기 기대한다. 국가보안법 폐지는 있을 수 없다는 선언을 하게 하도록 하는 발언에 법무부장관의 소신건의가 있었다는 이야기가 나오도록 법무부장관의 역할을 해주기 바란다.
<원희룡 최고위원>
ㅇ 일련의 국가정체성이 걸린 문제에 대해서 정부의 편향적이고 우려를 금할 수없는 대응들이 계속되었다. 여기에 대해서 한나라당이 국가정체성에 대해서 단호히 그 잣대를 짚고 나간 것은 적절했고, 야당으로서의 책임을 다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그 이후의 진행과정을 보면서 여러가지 우려와 짚어볼 점이 있다.
정부여당은 과거 들추기를 통해서 결국 구체적인 과거의 특정시기에 대한 논쟁으로 끌고 들어가려한다. 과거의 문제는 당당한 역사의식으로 대응하되 거기에 함몰 되서는 안 된다. 반복되는 맞대응을 통해서 잃는 것은 두 가지가 있다. 우선 과거로 끌려가서는 안 된다는 것이고, 무한 상극의 정치로 끌려가서도 안 된다. 과거를 들춰내는 파괴적 투쟁이 주특기인 노무현정부의 그 경기종목에 끌려갈 필요 없다. 그것은 국민들이 바라는 것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나라당은 국민의 우려를 낳는 구체적 외교안보, 법질서의 문제에 대해서는 구체적 현안에 대해 구체적 요구사항을 들이대고 그에 대한 정부와 여당의 대응에 끝까지 추적해 들어가는 원칙을 가질 필요가 있다.
두 번째로 총선이후에 대표가 앞장서서 일관되게 해왔던 민생우선, 현장정치의 기조를 흔들림 없이 견제할 필요가 있다. 현대사는 70%의 공과 30%의 과가 있다. 그런데 노무현정권은 30%의 과를 가지고 정치적 재미를 보려한다. 거꾸로 노무현정권은 30은 잘하는지 모르나 국민들은 30에 삶의 희망을 걸지 않는다. 국민들이 바라는 구체적인 삶의 소리 현재와 미래의 문제에 대해 일관되게 국민의 소리를 듣고, 국민의 삶에 대해 대변하고 대안을 찾는 역할을 야당이 해야 한다. 막상 야당이 국민들의 삶의 문제에 대해서 할 것이 많지는 않지만 현장에서 그 문제를 뽑아 올릴 필요가 있다. 왜냐면 정부여당이 그 점에 대해서 관심과 주특기를 보여주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
<황진하 제2정조위원장>
ㅇ 오늘 윤광웅 신임 국방부장관이 취임할 예정이다. 그리고 NLL침범과 관련된 중장이 이번 달 예편할 예정이다. 한나라당에 우려해왔던 바가 바로 나타났다. 그것은 서해 사태로 인해서 정부본부장이 2번째로 바뀌고, 국방부장관도 2번째로 바뀌었다. 북한이 맘에 안 드는 국방부장관이 있거나, 맘에 안 드는 수뇌부를 문제를 일으켜 국방부장관이 바뀌고 군의 사기가 떨어지는 일이 계속 될까 우려가 된다.
이 문제는 군이 작전을 잘 성공시켰는데 그 문제를 가지고 이상하게 해석하고 침소봉대하여 문제가 터진 결과이다. 정부는 다시 한번 NLL남침사건에 확실히 항의하고 책임자를 처벌하고, 재발방지를 약속받아야한다. 청와대와 군 간의 괴리감이 있는 듯한 모습이 해소 돼야 한다. 일선에 있는 군이 마음 놓고 NLL을 지키고 우리의 붕괴선을 지키고 영공을 지킬 수 있게 분명한 작전에 대한 혼선이 생기지 않게 대책이 있어야 한다. 땅에 떨어진 군의 사기회복을 해야 한다. 이런 것을 국방부장관으로서 빨리 다시 회복시켜주기를 바란다.
ㅇ 어제 그제 총460여명에 달하는 탈북자가 입국했다. 탈북자문제는 쉬쉬할 문제가아니라 한국사회에서 최대현안으로 대두됐다. 그래도 이 정부는 중국의 눈치를 보거나 북한과 협상에 장애가 될까봐 계속적으로 목소리를 내지 못했다. 미국하원은 지난 14일 북한의 인권문제와 관련된 법안을 통과시키며 270억원의 예산지원도 가능한 법안을 통과 시켰다. 노무현정부와 열린우리당은 북한에 말 한마디 못하며 미국의 법안을 내정간섭이라는 등 반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북한인권을 모른체하면서 인권을 말할 자격이 있는지 묻고 싶다. 허심탄회하게 열린우리당은 이제부터라도 북한인권을 향해서 제목소리를 내야한다. 한나라당은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기위해 탈북자 정착지원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해서 정기국회에 제출할 준비를 하고 있다.
ㅇ 주한미군 2사단 중에서 1개 여단이 이라크에 배치예정이다. 미2사단 여단병력이 아닌 다른 부대에 다른 장비까지 빠져나간다는 첩보가 계속 되고 있다. 이는 한나라당이 처음부터 우려한 사항이다. 남한의 전력공백이 일어나는 것이 아닌지 우려된다. 그동안 군은 2사단이 나가도 주요장비는 남아 있는다고 했다. 지금 철수되는 병력과 장비가 합의가 된 것인지. 정부는 이로 변화된 허점이 있는지 확실히 따져 국민에게 밝혀야 한다. 노무현정권이 말하는 협력적 자주국방이 말로만 하는 것인지 확실한 의지를 가지고 추진하는 것인지 되묻고 싶다. 확실한 대책을 촉구한다.
<김덕룡 원내대표>
ㅇ 명색이 과반수를 가진 열린우리당이 하는 일을 보니 졸렬하고 비열하다고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어제 정수장학회 진상조사단을 구성했다고 발표했다. 이런 저급한 정당으로 과연 우리가 여당취급을 해야 하는지 인정해야하는지 회의가 든다. 열심히 해야 하는 안보지키기, 경제살리기는 뒤쪽으로 밀어놓고 기껏 하는 것이 야당의 뒷조사나 하려하고 야당 지도자 흠집 내기 정치공세를 하는데 너무하다는 생각이 든다. 지금까지 무능한 정권, 부패한 정권으로만 보였는데 이제는 무도한 정권이라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상생이니 통합이니 하면서 여야 대표회담을 제의하더니 왜 이렇게 표독해졌는가. 짐작이 된다. 국민의 신의를 잃어버리고 국가정체성마저 훼손하여 국민비판이 끓어오르니 책임을 돌려 국민을 호도하려는 꾀를 낸 것 같다. 정치를 이런 식으로 술수를 해서는 안 된다. 못된 짓 즉각 중단 할 것을 촉구한다.
ㅇ 대법관 임명과 관련해서 강경섭 서울지도원장이 사의를 표명했는데 또 그 과정에서 충격적 양심고백이 있었기 때문에 국민들의 여러 가지로 이 현실을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강지도원장이 말하기를 개혁과 진보를 내세운 정치권과 시민사회단체의 의견이 법원의 영향력을 미치는 상황을 사법부의 심각한 위기라 이야기 했다. 강원장의 말대로 사법부마저 외풍에 흔들리게 되었는지 현실이 참담하다. 이 정권에 들어서서 목소리 큰 소수의 주장에 항시 침묵하는 다수의 의견이 묵살돼왔다. 진보연합연대, 개혁연대 이런 단체가 갑자기 나타나 자기들만이 사회 판관이 되는 듯이 여론을 왜곡해왔다. 우리사회전반을 왜곡시켜 왔다. 그때마다 정권은 이런 세력과 노골적으로 연대감을 과시한 것이 사실이다. 이래서 병든 사회로 가고 있다. 3권분립 정신을 무너트리고 사법부마저 자기 코드로 맞추려는 것을 포기해야한다. 사법부는 어떠한 부당한 외압에도 소신을 지키고 휘둘리지 않기를 바란다.
<박근혜 대표최고위원>
ㅇ 지난 번 야당대표로써 국민들도 많은 의문점을 갖고 있는 문제에 대해 대통령의 입장을 밝혀 달라했다. 여론조사에도 보면 한나라당이 제기한 정체성문제에 대해서 찬성하는 여론이 63%나 됐고, 다른 여론조사에서는 간첩이 민주인사가 된 것에 대해 반대여론이 90% 가까이 나왔다. 이것은 단순히 야당의 질문이 아니라 국민들이 대통령의 입장을 알고 싶어 하는 것이다.
북한의 NLL침범에 대해, 의문사진상조사위에서 발표된 여러문제에 대해서 그동안 여당이나 청와대에서 많은 이야기가 있었다. 야당대표인 저에 대해서도 험악한 이야기가 많이 나왔다. 그러나 정작우리가 듣고 싶었던 질문에 대한 답은 아직까지 없었다. 거기에 대해서 왜 말을 해주지 않는 것인지. 저의 욕은 얼마든지 해도 좋다. 그러나 적어도 야당과 국민이 궁금해 하는 것에 대해 답은 해주고 비난을 해야 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다. 아직까지 대답을 해주지 않는 것에 대해 대통령이 대답 할 수 없다고 받아들여야하는지 다시 한번 질문한다.
ㅇ 경제살리기가 우리나라의 시급한 문제인데 경제살리기라는 것이 국가정체성 문제와 동떨어진 이야기가 아니다. 경제가 살아나지 못하는 이유 중에는 경제적인 요인보다는 비경제적 요인이 상당히 많다고 분석을 한다. 한은의 분석을 보더라도 저금리라든지 또 많은 돈을 풀어도 투자가 안 되는 이유가 정부에 대한 신뢰가 없어서 라는 분석이 있었고, 세계적인 투자기관 모건스탠리도 좌파적인 정책이 신뢰를 주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경제가 살아나려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일자리창출이다. 투자와 소비가 늘어야한다. 하지만 막상 정부가 신뢰를 주지 못하고는 경제가 살아날 수 없다. 또 국가의 근본인 정체성 문제에 대해서도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안보가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어떻게 경제가 살아나겠는가. 다른나라의 예를 보면 국가의 이념은 이렇다 하는 이야기를 기회 있을 때 마다 누누이 강조한다. 이것이 국가 , 국민을 통합시키는 것이다. 정체성에 대해 국민이 질문을 해도 국가지도자가 오히려 책임을 지지 않고 답이 없는 것은 문제이다. 이래서는 통합도 어렵다. 정체성의 문제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모두 연관된 문제이다.
2004. 7. 29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