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홈
  • 소식
  • 보도자료·논평
  • 대변인

대변인

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주요당직자회의 주요발언 내용 [보도자료]
작성일 2004-07-30
(Untitle)

30일 주요당직자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김덕룡 원내대표>


ㅇ 오늘은 전대이후에 신임당직자들이 처음 같은 자리에서 회의를 하는 자리이다.

    중책을 맡으신 여러분들 어려울 때 모두가 힘을 모아 국가적인 과제를 해결하고

    이끌어 가는데 최선을 다할 것을 부탁한다. 함께 일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

 

<이한구 정책위의장>
ㅇ 우리나라 대통령이 3시현상을 보이고 있다. 약시, 난시, 사시까지 겹치고 있다.

    국민들 걱정이 심하다. 경제위기를 보는 시각에서 문제가 있고,

    시간만 나면 국민들 편가르기 하는 시도에 대해 국민이 진저리를 내고 있다.

    대통령을 닮아서 그러는지 정부기관들도 일을 자꾸 저지른다.

    뭘 잘 하는게 없으니깐 내세우고 있는게 균형이고 공평이다만 내용으로 들어가보면

    하향평준화이다. 자꾸 잘되는 것은 더 잘되게 하고 처진분야가 잘되는 쪽으로 옮겨져야

    되는데 거꾸로 가고 있다. 교육도 개혁한다고 해놓고 하향평준화를 시켜놓고 분배균형을

    이야기하면서 사실은 중산층을 하류층화 해버렸다. 교육도, 소득도 하양평준화,

    도시조차 하향평준화 해버렸다. 국민세금으로 서울비하광고를 하고 있는 세계국가기관은

    이름을 바꿔야 한다.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국토하양평균화위원회로,

    신행정수도추진위원회는 현재수도허물기위원회로 바꿔야하고,

    국정홍보처는 국가망신처로 바꿔야 한다. 다시 한번 반성을 촉구한다. 다국정의 힘을

    기울일때가 따로 있다. 이런 식으로 하면 일이 점점 안된다.

    지금 심각한 경제위기 속에서 국력탕진과 예산낭비, 재정위기가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경제실태를 국민들은 물론 알고 있지만 대통령에게 알리기 위해서 한나라당이

    몇 가지 노력하려고 한다. 오늘 11시 윤건영 의원이 설명을 드리겠지만 분기마다

    경제평가를 할 것이다. 오늘은 상반기 경제평가이다. 또 한가지는 임시국회직전쯤

    경제살리기 국민대토론회를 준비하려고 한다. 여기서 국민들의 걱정을 담고 경제살리는

    아이디어를 수집할 것이다. 대형국책사업의 예비 타당성 조사를 정부가 하고 있지만,

    그걸 주로 담당하고 있는 한국개발연구원 같은데서 더 중요한 수도이전관련된 것은

    아예 평가를 하지 않고 있다. 이런식의 정부위주의 예비타당성조사는 그만두고 이

    조사사업을 국회로 이완하는 것을 적극 검토해서 반영하겠다. 대통령의 최근 발언은

    여러 가지 의미를 갖는다. 예를 들어 수도권에서 수도권사람들과 대화하면은 지방분권

    정책이 안나온다. 그래서 행정수도를 옮겨야 한다는 발언은 매우 짧은 시간과 좁은

    공간에서 자기 이익만 생각하는 독특한 잣대이다. 매우 비뚤어진 시각이다. 산업화와

    세계화, 정보화 네트워크 구성원이 달라져야 하고 구성원리가 달라져야 한다고

    이야기하면 오히려 세계화가 지금 수도이전정책이 세계화의 흐름, 도시의 국제경쟁력을

    재고해야 된다는 세계화 흐름에 반하고 있는데도 그것을 잘 모르는 것 같고 정보화

    시대에 입지를 옮겨야 비로소 분산이 된다는 시각이 크게 문제화 되는 것을 모르는

    것 같다. 수도이전 이야기하기 전에 중앙정부조직축소가 먼저 되어야 되고

    지방분권시스템이 먼저 갖춰져야 한다. 입지보다는 운영형태라는 것을 알고 이 발언을

    자기가 이해하고 있다면은 수도이전에 대한 태도를 바꾸고 철저한 검증을 빨리 하도록

    여당과 정부한테 촉구하기를 바란다. 그리고 또 과거 유신으로 돌아갈것이냐 미래로

    갈것이냐 선택의 기로에 서있다는 발언도 과거 유신으로 돌아가는 것을 우리나라에

    바라는 사람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오히려 일제시대로 돌아가자, 동학난시대로

    회귀하자는 법안이 여당에서 제출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것을 먼저 시정하자는

    것이 옳지 않느냐하는 생각이다.

    어제 한나라당 민원국에 여러 가지 민원이 제기됐다. 전화여론이 많이 왔다. 몇가지

    소개하면 노통이 유신이냐 미래냐 선택의 기로에 있다는 발언에 대해서 박대표가

    유신세력이라면 노통은 친북세력이라는 등식이 성립되는데 왜 여기에 말을 안하느냐는

    항의가 많았다. 박대표 유신체제에 대해 사과를 하면 노통도 장인의 친북활동에 대해

    사과를 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여당 실세들의 친인척 이야기도 많이 제기 되고

    있다. 그밖에 보훈병원의 진료예약기간이 평균 4개월이나 걸려서 국가유공자들이

    치료에 큰 불편이 따르므로 이것을 고쳐달라는 민원이 많아서 이것을 한나라당이

    실태 파악 후 조치를 취하겠다.

 

<김형오 사무총장>
ㅇ 유신이냐 미래냐의 갈림길이라는 노통의 물음에 대해서 한나라당은 분명히 답변을

    하겠다. 갈림길이 아니라 이미 갈렸다 유신으로 가자고 한것은 노통이고 미래로

    가자는 것은 우리 한나라당이다. 한나라당은 근본적으로 유신으로 갈수가 없다.

    유신이 절대 권력을 의미한다면은 노통과 정부가 가지고 있는것이지 한나라당과는

    관계가 없다. 노통식의 물음식으로 다시 한번 되묻고자 한다. 간첩의 민주투사 인정으로

    인해서 자유민주주의 수호냐 훼손이냐 갈림길에 있다. 일본 과거 침략사를 묻지

    않겠다해서 민족의 자존심을 수호냐 훼손이냐하는 갈림길에 있다. 북한의 NLL침범

    불문으로 인해서 안보를 수호하느냐 훼손하느냐 하는 갈림길에 있다. 대통령의 답을

    듣고 싶다. 의문사위진상조사활동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대통령은 분명한 답변을 해야 할

    것이다. 이분법적 사고, 모든 것을 대립개념으로 본다. 적과 동지, 선이나 악이냐는

    이런 이분법적 사고방식. 독선적이고 독재적인 생각이야말로 유신시대적인 사고방식이다.

    이런 이분법적 선동주의가 행해졌던 유신시대적 사고방식에서 노통은 하루빨리

    탈퇴하고 헤어나기를 간곡히 요청한다. 국가정체성 확립운동을 전제하는 것은

    자유민주주의를 좀먹는 바이러스 제거운동이다. 바이러스의 확산을 막기 위해서라도

    노통의 입장표명이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

    수도이전문제에 관해서 별 희안한 광고까지 동원되고 있다. 수도이전 찬성여론을

    높이기 위해서 논리, 홍보방법, 수없이 따라가기 힘들고 이해하기 힘들정도로

    바꿔왔다. 처음에는 지방균형발전론을 들먹이다가 그 다음에는 서울을 위해서 한다고

    하고 건설경기부양을 위해서 한다고 이것저것 다 먹히지 않자 이제는 아예 서울

    죽이기란 자폭전략을 쓰고 있다. 우리의 수도 서울이 북경보다도 멕시코시티보다도

    형편없는 수도이기 때문에 천도를 해야 된다는 논리이다. 처음에는 너무 발전해서

    옮겨야 한다더니 이제는 너무 형편없어서 옮겨야 된다는 이건 일종의 매국적인 형태다.

    서울 시민의 명예를, 인격을 모독하는 발언이다. 만약 서울이 잘못됐다면 그 책임이

    정부에 있는 것이지 서울 시민에게 있는 것인가? 서울이 잘못됐으면 잘못된 것을

    고쳐나가야 되는 정부의 책임이지 잘못을 고스란히 두고 또 다른 곳에 가서 이 잘못을

    되풀이하겠다는 이런 발상은 아주 잘못된 것이다. 이런 기막힌 광고를 버젓이 시행하는

    것은 관련자에 대해서 엄중한 문책이 있어야 하고 정부는 국민들에게 정중히 사과를

    해야 한다.

ㅇ 어제 노통이 호남인을 달래고 부추기기 위한 발언을 했다. 지난 1월 14일 기자회견을

    하면서 호남인을 향해서 민주당을 찍으면 한나라당을 돕는다는 기막힌 말로 호남인들의

    명예와 인격에 상처를 줬다. 또 민주당은 개혁에 불안을 느끼고 개혁을 거부하는

    반개혁적세력이라고 매도한적있다. 압도적인 지지로 대통령으로 만들어준 호남인과

    민주당에 대해서 씻을수 없는 상처를 안겨주고 이제 다시 호남인 회유작전을 통해

    민주당을 정략적인 파트너로 삼고 있다. 정략적인 발상 정치적 계산에 의해서 말과

    행동을 뒤집기를 수없이 하는 대통령의 언행이 고쳐지길 바란다.

 

<남경필 원내수석부대표>
ㅇ 어제 법사위에서 카드대란과 관련된 감사원 감사결과보고가 있었다. 감사원 감사결과를

    보면 두가지차원에서 큰 문제, 한계가 있다. 구조적으로 감사원규칙에 감사인이 감사대상

    기관의 의사결정에 관여한 경우 해당감사를 할수 없는 제척사유가 있는데 전윤철

    감사원장이 해당된다. 어제 전윤철 원장의 답변을 보면 카드대란은 분수를 모르는

    국민도 원인이 있다라는 인식을 보여줬다. 이런 구조적인 모습과 기본적인 잘못된

    인식을 가지고 감사를 한 것은 기본적으로 무효라고 생각한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국정조사로 가야한다고 생각한다.

ㅇ 노통이 특유의 이분법으로 국민을 나누려 하고 있다. 유신이냐 미래냐, 이것을 보면

    자신의 정치적 이득을 챙기기 위해 국민분열을 시키려는 것은 과거의 대통령의 모습을

    재연하는 것 같다. 국정이란게 도박이나 싸움이 아닌데 과거의 정략으로 재미를

    봤다는 생각에 재미를 보려고 한것인지 모르겠지만 잔재미에 도박하다가 패가망신한

    경우를 많이 봤는데 이제는 국정을 잘 챙기고 국민들을 불안하지 않고 분열하지 말고

    통합을 시켜야 한다. 미래로 가지 못하고 과거문제만 집착하는 진보모습은 퇴행적이다.

    노통 자신이 진보라고 규정하는 것 같은데 여당의 퇴행적 진보의 세력들을 이제는

    직접 나서서 진두지휘하려는 것이 아닌가. 이것은 국정을 책임진 대통령의 모습이

    아니며 보수든 진보든 국민통합정치를 해주길 바란다.

 

<김용균 제2사무부총장>
ㅇ 갑자기 유신이냐 미래냐 말이 나오고 있다. 마치 노통은 박대표가 유신을 대표하는듯한

    그런 표현을 하고 있다. 한나라당은 원래 민정당, 통일민주당, 민주공화당이 합당해서

    이루어진 민자당이 그 모체였고, 거기서 민자당과 이기택 대표가 이끌던 민주당이

    합당하면서 한나라당이 되었다. 한나라당은 시대정신에 맞춰서 시대정신을 포용하고

    국민통합정당으로서의 길을 걸어왔다. 누구도 한나라당이 유신정당이라고 보는

    사람들 없다. 새로운 한나라당이 박대표를 민주적절차에 의해서 선출했다. 박대표는

    한나라당의 대표이지 유신의 대표가 아닌것을분명히 알아야 한다. 한나라당 대표를

    지칭하면서 유신 운운한다는 말은 역사의 진실과도 거리가 멀고 정당의 고통을 모르는

    이야기다라는 것을 지적한다.

 

< 심재철 기획위원장>
ㅇ 대한민국 정부 수준이 이런 수준이라서 걱정이 된다. 국정홍보처가 광고상법으로

    반어법이라고 하는데 반어법의 뜻도 모르는 무식한 말이다. 그림과 문장으로 서울이

    북경보다 못하고 멕시코시티보다 못한다는 것이 반어법이라니, 반어법은 이럴 때

    쓰는 것이다. 그렇게 무식한 국정홍보처보고 참 무식하다는 뜻으로 참 이쁜짓했다라고

    비꼴 때 반어법이라고 한다. 국제무대에서 수도는 그 나라의 대표브랜드인데 수도를

    폄훼했는데 그것은 자기얼굴에 침뱉기이다. 대한민국의 국제적인 위상을 추락시킨

    반국가적인 행동이다. 반국가사범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데 국제무대에서 동북아에서는

    북경과 경쟁을 해야 되는데 북경에서 이렇게 나오면 어떻게 하겠는가? 너희 정부스스로

    북경보다 못하다고 하지 않았느냐 그렇게 하면서 국제대회유치경쟁에서 싸우게 되면

    우리가 매우 불리하게 된다. 이 부분이 앞으로 중요하게 우리에게 장애가 된다. 서울이

    이렇게 안좋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는 국제적

    자해공갈단수법식으로 했는데 아주 좋지 않다. 국민의 세금을 이런데 쓰라고 뽑아준 것이

    아닐텐데 즉각 취소하고 사과하고 국정홍보처장은 사무총장님께서 문책해야 된다고

    하셨는데 즉각 사퇴해야 마땅하다고 생각한다. 수도이전문제에 대해 제대로

    접근했으면 좋겠고 한나라당도 앞으로 제대로 접근하겠다. 중앙일보 수도이전토론회가

    어제 열렸는데 제대로 열린 토론회라고 생각한다. 국가에서 행하는 토론회가 홍보회가 되게

    할려면 제대로좀 해라. 배워서 남주는거 아니기 때문에 제대로 배웠으면 좋겠다.

ㅇ 어제 장관 두분의 취임을 축하하고 공개 질의를 하나 하겠다. 간첩을 민주인사라고

    의문사위원회에서 판정한것에 대해서 전임법무장관은 그게 아니다 잘못된 것이다라고

    말을 했다. 신임법무장관은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전임과 후임과 정책의 일관성. 계속

    성이 있는지 궁금하다. 대답을 바란다. 장관 교체의 직접적인 계기가 된 사건의 본질을

    뭐로 보는지. NLL침범으로 보는 것인지 보고누락으로 보는 것인지. 곁가지로 가지말고

    핵심을 잡아야 한다. 또 하나가 간첩이 국군장성을 주사한일에 대해서 국방장관으로서

    어떻게 태도를 가지고 있는지. 이런 유사한 일이 일어났을 때 대처방향을 가늠해 볼 수

    있기 때문에 본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공개적으로 묻는 것이다. 최근 국가

    정체성을 가지고 논란이 되고 있고 샛길로 새면서 흔들리는데 문제를 제기한 근본적인

    이유는 국민들이 미래에 대해 불안해하기 때문이다. NLL문제라든지 간첩민주인사화문

    제라든지 간첩이 장성을 조사한 문제라든지 국민들이 나라가 어떻게 되는 것이냐 미래

    에 대해 불안해 하기 때문에 물어본것인데 노통은 국정혼란을 호도하기 위해 옆길로

    새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 유신얘기나 꺼내고 과거를 회귀하고 있는데 대통령이 민생

    을 챙기고 경제를 살리면은 야당이 뭐라 하든지간에 대통령은 인기가 올라가고 국가는

    제대로 살 것이다. 국가보다는 정적죽이기가 급한 속좁은 행동 그만하길 바라고 정부

    는 계속 과거에 집착해라. 한나라당은 미래를 개척하겠다. 제발 대통령은 핵심 흐리지

    말고 올바르게 핵심을 잡아서 나가주길 바란다.

 

<김덕룡 원내대표>

ㅇ 어제 노통이 호남을 찾아가서 쏟아낸 발언들을 들으면서 정말 국민들은 왜 뜬금 없이

    유신이냐하며 어리둥절 하는 것 같다. 좀전에 의장이 노통이 3시라고 했는데 아무래도

    그래서 그런지 노통이 지금 헛것을 보는 것이 아닌가? 꿈도 공포의 꿈을 꾸는 것이 아

    닌가 이런 생각이 든다. 입만 열면 노통은 이분법적인 편 가르기식 선동이었고 막말이

    었다. 이런 대통령 밑에서 국민노릇하기 정말 피곤하고 힘들다. 지금 경제가 이렇게 엉

    망이고 국가정체성 혼돈상태인데 지금이 선거때도 아닌데 선거를 의식한 올인 전략을

    쓰고 있는데 나라가 제대로 되겠느냐. 어제 발언에 많은 문제가 있는데 난 갈등과 분열

    을 부추겼다는 점에서 몇가지를 지적하고자 한다. 첫째, 유신이나 미래냐 궤변을 했는

    데 야당을 겨냥한 여야갈등을 만드는 발언이다! . 강남 사는사람 운운한 것은 계층갈등

    을 조장했고, 영남과 호남 싸우다가 결국 덩치가 커진 것은 서울과 수도권 운운하며 지

    역갈등을 조장했다. 또, 호남은 정치주도세력의 산모운운하며 헤게모니갈등을 조장했

    다.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선동정치, 막말정치 하는 것식의 정치를 즉각 중지할 것을 촉

    구한다. 카드대란에 1차적 책임은 분수 모르는 국민들에게 있다는 전윤철 발언은 망언

    이다. 엄청난 정부정책의 잘못을 국민에게 돌리는 것이다. 처음부터 공정하고 엄격한

    감사를 할 수 없었던 사람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든다. 왜 카드대란이 그렇게 수박겉

    핥기 식으로 허술하게 갔는지 국민들이 이제는 다 알 것이다. 카드대란의 결과로 가계

    부채가 500조, 신용불량자가 400만이라는 지금의 사상초유의 민생파탄의 주범이 됐기

    때문에 이제는 엉터리특감이나 어거지 국민탓으로 끝낼 사안이 아니다. 재경위, 법사

    위, 정무위등에서 추궁할 필요도 있지만 국정조사가 해결책이다.

 

 2004.  7.  30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

목록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