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 오늘 아침 손석희 라디오 인터뷰를 10분간 했는데 대통령이 왜 그러시는지 모르겠다.
대통령께서도 늘 이야기하는 것이지만 민주주의 국가라는 것이 선거로 대통령이 선출되고 지지자 지지하지 않는 자로 나뉘어 지는데 그래서 당연히 지지하지 않았던 사람은 대통령이 자기가 생각하는 것과 너무나 다르게 나올 때 반대로 될 때 반대하는 것은 당연하고 야당이나 언론도 그런 관점에서 있는 것이 아니냐? 언론에서 다양한 시각을 다 받아들일 수 있을 만큼 폭넓은 정치를 했으면 하나 경제가 나쁘다고 해도 대통령을 흔들기 위한 음모라 하고, 수도 이전에 반대를 하는 것은 대통령을 퇴진시키려는 거라고 하는데 이번에 의문사진상조사위원회의 활동에 대해서도 대통령을 흔드는 것이라고 하고, 이제는 대통령께서 당당히 다수당의 입법부도 가지고 있으니 그런 이야기가 들려도 하나의 다양한 의견이라고 인정하고 정파나 세력의 대통령이 아닌 다양한 의견을 가진 전체국민의 대통령이 되기 바란다.
○ 그런 점에서 어제 의문사진상조사위원회에 대한 활동과 관련되어 잘못됐다고 생각한다. 대통령이 보고를 다 받았을 텐데 분명한 것은 의문사진상조사위원회 활동이 100% 다 잘못됐다고 하는 것이 아니다. 국가의 일이라는 것은 다른 개인일과는 달라서 100가지를 잘했어도 한가지일을 잘못하면 잘못한 것이 된다. 국가의 일도 마찬가지이다. 지난 16대 국회에서 한나라당이 좋은 정책을 많이 만들었으나 국민들이 보시기에 대통령탄핵이라는 것이 도덕적으로 여러 많은 결함이 공개되고 들어난 상황에서 대통령탄핵을 다수당이라고 밀어붙인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냐는 국민의 일종의 심판과 지탄을 받은 것이다. 대통령도 그런 과정을 통해 집권했으면 대통령답게 해도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대변인으로 대통령에게 조언하고 싶다.
○ 진상조사위원회 문제도 결국은 편 가르기 하여 나라를 흔든다고 한다. 비전향 장기수에 대해서 엉뚱한 이유를 붙여 민주화에 기여한 것처럼 해석을 한 것은 대통령이 확실히 이야기해야 하는 문제였다. 이런 것을 계속 지적, 국회에서도 총리에게 질문을 하고 그것에 대해 문제가 있다고 인정을 했는데도 대통령이 이제 와서 부정적으로 의견을 내는데 대통령직속 총리, 법무부장관, 의문사진상조사 위원회 의견 중에서 그렇게 다른 의견이 많으면 대통령이 통합을 해주어야하는데, 그것을 옳다고한 사람에게 대통령이 책임을 묻던지 국민들은 정리정돈 된 대통령이 보고 싶을 것이다. 분명하게 총리와 법무부장관이 잘못했고 민주화보상심리위원회에서 판결이 잘못됐다 바로 잡겠다 라든지 책임 있게 의견을 이야기 했으면 좋겠다.
○ 자유민주대한민국은 독립을 위해서 애썼던, 독립애국지사, 6.25전쟁을 통해서 민주주의와 자유를 수호하기위해서 목숨을 잃은 전몰군경, 어려운 시기에 중동의 열사에 나가서 월남에서 피땀을 흘려가면서 산업화를 이끈 산업화의 일꾼, 그 위에 기아문제를 해결하고 난후에 민주화투사의 희생자들이 피와 땀과 희생을 통해서 대한민국의 현대사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는 것은 엄연한 현실이고 누구도 부인할 수 없다. 의문사 진상조사위를 국회에서 한나라당도 한 것은 자유민주주의의 정신을 이어받은 정부가 부당하게 공익이라는 목표로, 국가체제유지를 위해서 부당하게 민주주의와 자유와 인권을 부당하게 침해한 사례에 대해서 명예회복을 끌어내는 것이다. 이제 와서 과거사 전부를 뒤집어엎겠다는데 청문회는 오래된 역사가 아니라 모든 기록과 비디오테잎이 있다 해도 진실이 잘 안 밝혀진다. 그렇게 해봐야 진실 밝히기가 어렵고 그렇다 해서 포기하자는 것이 아니고 우리나라가 지금까지 자유대한민국을 지키기까지 정통성과 정체성을 만들어오는데 그 과정에서 억울하게 희생된 부분만큼은 명예회복과 진상규명을 해야 하지 않느냐는건데 그것을 확대해서 과거사를 밝히겠다는 것인가? 그동안 장준하씨 사건, 그동안 얼마나 노력을 하였는가? 그러나 밝혀진 것이 없다. 장준하선생사건을 해결하지 못하면서 뭘 하겠다는 것인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해 보던가 과거에 반국가 활동을 했다 해서 간첩혐의를 받은 사람들 그렇게 하는 사이에 많은 논쟁거리가 된다. 이 논쟁거리에 대해서 과거사에 끝임 없는 노력을 할 수 밖에 없다. 미래의 희망과 비전을 제시하고 어려운 경제, 민생, 장래의 불안감을 해결해 나가고 미래를 위해서 나가자. 힘을 한 군대로 모으는 것이 중요한데 중국에 연변은 처음 갔는데 연변의 자치주에 주장 김진길씨라는 한국사람주장인데 한 2시간정도 식사하면서 연변의 이야기를 하는데 완전 우리에게 세일즈맨이다. 자기네 주민의 생활수준을 높이는데 도와 달라했다. 오로지 그것에 에너지가 집중돼있다. 전두환대통령때의 향수가 있는 사람도 있다. 지금도 그런 대통령의 모습을 보고 싶어하는 것 같다. 관점을 국민들의 마음속을 읽고 국민의 입장에 있었으면 좋겠다. 예를 들어 여기 점이 있네 하면서 점으로만 보면 되는데 점이 있다고 하면 대통령주위의 모든 점을 지우기 위해서 모든 힘을 쏟는데 그렇게 하면 안된다. 과거사에대해 그렇게 과거사를 중시한다면 왜 고이즈미 일본총리를 만났을때 한일간의 과거사는 문제 삼지 않겠다고 하며 ‘다케시마’라는 말은 왜 썼는가? 고구려사에 대해서 젊은층에서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데 외교적으로 문제가 있다면 역사적 문제가 뭔지 진상규명하자고 왜 하지 못하는가? 밖에 대해서는 비굴할 정도로 가만있으면서 안으로는 무슨 국가사업을 추진하겠다는 건가? 그것은 역사학자에게 맡겨도 된다.
역사의 심판이란 말은 잘잘못은 결국 역사의 심판을 받는다. 일제시대에 부역했던 사람들이 죄의식을 갖고 산다. 지난번의 친일 반민족 행위에 육군 소위이상으로 했는데 지금 육군소위, 사법고시등으로 시험 보는 이 들은 전부 노무현 대통령의 정책에 찬성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개인적 꿈, 직업이다. 중요한 것은 그 자리에서 어떤 행위를 했느냐? 구체적으로 친일을 한 사실에 대한 중점은 거기에 있다. 근대사 현대 자유민주 정통을 세우는데 기여를 하였기 때문에 그분들에게 압박을 강하고 한 것은 안될 일이다. 그것은 민족정기를 세우는 일이라고 본다. 그런 점에서 지난번 친일진상법에 대해서 찬성한다. 그러나 이것을 통해서 역사를 반성해야겠다는 것을 그것으로 마치 박근혜대표를 위해 박정희 대통령을 넣어주고 빼주냐는데 이것은 벌써 민족정기를 세우고 역사의 정통성을 바로 세우기 위해 취지가 얼마나 훼손되고 있는가.
○ 야당대표가 먼저 정리할 생각이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
-과거사를 정리하고 지나가자는데 친일진상규명에 대해서는 좋다. 국회에서 필요하다면 범위를 넓혀서 다만 행위를 중심으로 해야 한다. 유신시대때 육사간 사람도 있고, 행정고시를 봐서 공무원시험을 봤다고 해서 일제시대때 먹고 살기 힘들어서 들어간 것 뿐 친일하기 위해한 것이 아닌데 도매급으로 넘기는 것은 역사의 흐름을 단절적으로 본 것 같다. 야당 대표도 지금 쟁점이 된 고 박정희 대통령에 대해 이야기하는데 기본적으로 우리 친일 반민족행위에 대해서 진상을 밝혀 역사의 흐름이 애국지사와 독립투사들의 희생에 의해서 된 것임을 밝혀야 한다.
지난 표결 때도 대부분의 의원들이 찬성한 것이다. 무조건 특정지위에 있었다 해서 넣으면 안 된다. 반민족행위가 있었거나 독립투사에게 고문을 가한자를 찾아내는 것이다.
친일반민족 행위자라는 것은 행위를 한 사람이다.
2004. 7. 31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