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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상임운영위원회의 주요발언내용[보도자료]
작성일 2004-08-02
(Untitle)

<박근혜 대표최고위원>

ㅇ 그동안 우리나라의 근간을 흔드는 일들이 연달아서 있었기 때문에 야당으로서는

    당연히 그 문제에 대해서 대통령의 입장을 묻고 질문을 했다. 거기에 대해 많은

    이야기가 쏟아져 나왔고 정치권에 큰 난리가 있었지만 우리가 정작 대통령으로부터

    들은 답은 의문사위의 결정에 대해서 야당이 저러는 것은 대통령을 공격하기 위한

    의도로 보인다하는 답과 의문사위의 결정은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답이었다. 그 답은

    앞으로 간첩이 민주인사로 될 수 있다는 답이 되고 간첩출신이 군장성을 오라가라

    하면서 취조를 할 수 있는 일이고 국경을 침범 당해도 아무소리 못하는 일이 앞으로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과거나 미래냐 선택하라고 했는데 대통령이 선택해서

    가고자 하는 미래라는 것은 간첩이 민주인사가 되고 전 국방부장관을 취조할 수 있는

    것이 대통령이 말하는 미래로 가는 국가냐?
ㅇ 정부나 국가간이나 체제수호에 관한 의지 입장이 이렇다면 우리 경제가 점점 더 어려

    워질거라고 생각하고 어떤 백약이 경제에 관한하는 무효일거라는 생각을 한다. 이런

    상황에서 누가 투자를 하겠냐. 외국인은 물론이고 내국인, 한국인조차 투자할 사람이

    없을 것이다. 우리 경제 상황을 보면 증시도 매우 안좋다. 코스닥지수란 말이 생긴이래

    역대 최저에 와있고 종합주가지수도 상태가 안좋다. 부동산시장도 꽁꽁 얼어붙었고

    부동산 업계도 문을 닫고 있다. 줄줄이 도미노현상이 일어나고 있고 외화유출도 심각한

    상태이고 투자가 안 되는 것은 물론이고 일하는 기업, 공장들도 외국을 못 가서 난리일

    정도로 한국을 탈출할 생각만 있다. 엎친데덮친격으로 유가도 1배럴당 45불을 넘는다고

    할 정도로 고유가로 우리 경제를 압박하고 있다.
ㅇ 왜 이런일들이 생기느냐? 결국은 불안하기 때문이다. 투자자나 기업을 하는 사람들이나

    일자리를 만들어야 낼 주체들은 동물적인 감각을 가지고 있다. 일할 수 있는 여건이

    되면 말려도 투자를 할거고 그런 여건이 안되고 불안하다고 생각하면 아무리 권하고

    협박을 해도 결코 투자를 할 리가 없다. 가장 중요한게 민생인데 민생을 살리자면 경제를

    살려야 되는게 당연한다. 경제를 살리려면 안정이 되야 하는데 그 안정이라는 것은

    체제에 대해서 확고한 체제가 수호가 되고 자율경제에 대해서 정책에 대해서

    경제주체들이나 사람들에게 믿음을 줘야 경제가 살아나는 것이 이런 상태에서는 경제가

    절대 살아날 수가 없다.
ㅇ 경제뿐 아니고 우리나라 전반적으로 어떤것도 제대로 갈 수 없다. 민생이 급하니깐

    다 제쳐놓고 민생부터 챙기자고 하는데 근본적인 문제는 여기에 있는데 민생만 챙겨서

    해결이 되겠냐. 우리나라 속담에 아무리 급해도 바늘허리에 실 감아서 바느질할 수

    없다라는 말이 있다. 사람이 암에 걸렸는데 그때마다 아스피린 먹인다고 해서 그 병은

    점점 더 깊어지지 근본치료가 되겠느냐? 정치권이 경제와 민생을 살려야 하는데

    이런 일만 하느냐 하는 사람이 있는데 야당으로서는 정치권으로서는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근본문제를 짚은 것이다.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정답을 내놓은 것이다.

    재정지출로 일자리 만드는 것은 한도가 있다. 여태껏 제대로 된것있냐? 민간투자를

    살리기 위해서 강세정책도 내놓았지만 정부여당에서 받아주지 않았다. 나라상황이

    이런 상태면 강세정책에 대해서 정부와 여당이 받아들여도 투자를 안한다면 아무

    소용없다. 이런 중대한 문제 나라의 깊은 병, 경제까지도 살리지 못한 상황에서 정치권이

    이런 문제를 제대로 짚고 해결하려는 노력을 안하고 대충 넘어간다면 나중에 역사에

    우리는 어떤 평가를 받을 것인가?
ㅇ 야당 대표로서 대통령에게 국가의 관한 문제 질문을 하면 꼭 정부여당에서는 야당대표의

    개인적인 문제에 대해서 말을 한다. 언론에서 야당대표 흠집내기, 야당대표죽이기

    진행된다고 하는데 난 얼마든지 비난받아도 개의치 않는다. 내가 정치를 하는 것은

    어느 자리를 가기 위해서 정치하는 것, 야당대표 하는 것이 아니다. 나라만 잘되면

    되고 내가 어떻게 되든 상관없다. 그래서 내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나라가 잘못가고 있다는 것, 잘못된다는 것이다. 대통령이 야당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답변한 것은 오늘 참석하신 분은 한나라당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의견을 냈으면

    좋겠다.
ㅇ 대통령 형 노건평이 선고를 받고 나서 재판장에게 항의전화를 했다는 보도가 있었다.

    그 내용이 어떻게 된 것인지 어떤 내용으로 전화를 하게 된건지 사법부의 권위에 대해서

    대통령은 내 정신이 헌법정신이다는 법을 수호한다는 의지를 표명했는데 대통령형이

    이렇게 해도 되는건지 야당으로서 조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이한구 정책위의장>
ㅇ 여당과 정부에서 여러 가지 법률안을 제출해 놓고 있거나 내용을 흘리고 있다.

    그래서 이슈가 되는 여러 가지 보고안에 대해서는 정책위원회에서 이슈를 정리하고

    우리당 입장 정리해서 의원들에게 보낸 후에 의견수렴 하도록 절차를 밟고 있다. 국가

    정체성이나 과거사 조사 유신 이슈에 대해서는 그동안의 여러 자료에서 좋은 글을

    쓴 것을 소개를 해서 의원들이 제대로 알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다. 수도이전문제와

    관련해서 자료 만들어서 언론에게 배포하겠다. 수도이전 졸속으로 추진하는 것은 감으로

    알고 있지만 구체적으로 비교해서 어떤측면에서 어떻게 다른가 잘 정리되어 있다.

    이전지역을 선정을 하는 주체나 선정기준, 과정에서 상당히 차이가 난다. 우리나라는

    정부구조로 일방통행식으로 가고 있지만, 일본은 구체적으로 자료를 가지고

    여론 수렴하고 구체적인 자료는 매우 과학적으로 심의회조직을 만들어서 전문가들이

    마련을 했고, 이전후보권역도 국회 주도하에서 민간전문가들이 결정을 했다. 선정과정도

    3단계에 걸쳐서 했고 이전후보지 선정기준조차도 법에 규정되어 있지 우리나라처럼

    정부, 대통령 마음대로 되지 않았다. 이전지역선정지역을 정할때도 매우 구체적이고

    수치화 하도록 정리가 되어있었다. 중요한 것은 일본의 경우 이전심의회가 만들어졌는데

    만들어진 심의회에서 재정부담을 계산한 것하고 동경도에서 계산한 것이 차이가 나긴

    하지만 우리나라보다 훨씬 적게 차이가 났다는 것. 정부가 발표한 자료중에 약간

    회의적인 생각을 갖게 한 부분은 일본의 경우에는, 예를 들어 전체수도건설비용의

    절반이상이 정부가 부담할 수밖에 없다고 했는데 우리는 4/1정도 밖에 부담을 안하는

    것처럼 되어 있고 그런 상황에서도 일본은 연간 전체 공공사업관계비의 2%정도밖에

    수도건설이 안 들어가는데 우리는 절반으로 줄여놨는데도 전체 공공사업의 6∼7%를

    차지하는 상황이 되었다. 일본은 이전기관대상도 입법 및 사법기능이전이 중심이고

    행정부는 국회심의와 관계된 필요최소로 한정되어있다. 중앙직원의 3/1만 이전되는걸로

    계획이 되어있고 이전대상기관도 대상기관별 앙케이트를 한10만명 조사해서 선정을

    했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검토를 해야 된다. 이전찬성을 주장하는 사람들조차도 일본의

    경우에는 신행정수도가 도시와 함께 새로운 메트로 폴리스가 되지 않도록 하는 여러

    가지 주장과 조치를 강구를 하고 있는데 우리는 전혀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다. 정말로

    수도이전문제를 민주주의방식으로 하는 것이 어떤건가 정리가 되어있다는 것이다.

    수도이전과 관련해서 우리당에 수도이전문제특별위원회에서 그동안의 연구, 검토한

    결과를 모아서 노대통령에게 공개질의서를 보낼 계획을 가지고 있다. 내일쯤 이루어질 것

    같다. 이것은 11일날 노정부가 이전지를 확정한다고 하기에 확정하기 전에 공개질문서

    11가지에 대해서 진지하게 답변을 하도록 검토를 요구하는 차원에서 서둘러서 보내기로

    했다. 내일은 한나라당 충청도 대표들과 수도특위위원들과 충청도 의견을 듣는 시간을

    갖을 것이다. 여당에서는 청와대 노대통령 언급을 받아서 진실화해위원회를 만들려고

    하는 것 같다. 그동안의 노대통령 발언과 여당의 입법제한 내용을 살펴봤을 때

    진실왜곡의 위험이 크고 화해보다는 새로운 국민갈등을 증폭시킬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한다. 이대로 가면 여론조작과 선전선동으로 좌경국가나 독재체제 만들려고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와 현실성이 있다고 판단한다. 의문사위원회의 의심스런 활동을 반성을

    않고 문책도 없이 오히려 조직과 기능을 확대하겠다는 것은 대한민국 헌법을 수호해야 될

    대통령으로서 할 일이 절대 아니다. 과거 국가기관행위를 폭넓게 재조사하겠다는 것은

    새로운 기준을 적용하겠다는 뜻은 매우 오만한 자세다. 역사해석을 집권당중심으로 해

    보겠다는 것은 매우 확립된 독재국가에서도 생각하기 어려운 자세다. 사회주류세력

    바꾸기가 급하다고 해도 이런 식으로 국정을 운영해서는 앞으로 미래를 정말 보덥게

    볼 수밖에 없다. 이런 일은 절대 용납할 수 없다. 정말로 과거사와 관련해서 억울한 일을

    당한 경우가 많을 것이다. 그래서 구체적인 증거가 있으면 확실한 의심이 들면 투명하고

    적법한 절차를 밟아서 시정하는 매커니즘이 우리사회에 있다. 국가인권위도 있고

    검찰, 사법부도 있다. 이런 기관들을 무시하려는 발상은 매우 독재체제에서나 가능한

    그런 생각이고 혁명체제라고 할 수밖에 없는 체제에서나 주장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매우 위험한 접근을 하고 있다. 지금시기가 어떤 시기냐? 온 국민이 시달리는

    각종 불안을 없애 주고 미래를 대비해야 될 시기인데 말은 미래라고 하면서 오히려

    미래의 잠재력을 갉아먹으려고 하고 있다. 앞으로 노대통령과 열린우리당한테 요구를

    한다. 국민과 전쟁할 생각 집어치우고 대한민국 정통성에 대한 도전은 중단하고 과거

    귀신 살려내서 새로운 싸움판 계속 벌이지 말라. 오히려 전쟁하고 싶으면 가난과의

    전쟁 범죄와의 전쟁 외교불안 안보불안과의 전쟁이나 제대로 치러라. 청와대에서 참여

    정부는 나라의 틀을 바꾼다는 식으로 언급을 했는데 청와대가 지금 바꾸려고 하는 것은

    어떤 방향으로 나라의 틀을 바꾸려는 것이고 어떤 방법으로 나라를 바꾸려고 하는 것인지

    이것이야말로 로드맵을 밝히길 바란다. 한국현대사를 다시 해석하려고 한다면 떳떳하게

    그 역사관이 어떤 것인지, 과거 정부에서 해석하고 있는 역사관, 우리사회의 주류가

    해석하고 있는 역사관, 우리사회의 전명한 역사학자들이 해석하고 있던 역사관과 어떤

   측면에서 다른 것인지 떳떳하게 밝혀주기를 바란다.

 

<김학송 제1사무부총장>

ㅇ 경제가 얼마나 어려웠으면 손님으로 북새통을 이루고 있는 휴가철 피서지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이 장사가 안된다고 아우성을 치고 있다. 최악의 불경기에다가

    불볕더위에 지친 상인들은 한결같이 노정권에 더 이상 기댈 것이 없다. 노무현의

    노자도 꺼내지 말라. 말이되야 비판을 하지 이제는 말하기도 싫다고 푸념을 하고있는

    실태이다. 현재 서민들과 중소상인들의 삶이 매우 고단하고 절망적이다.

    한나라당만이라도 정신을 바짝 차려서 휴가철에 지역별 서민생활을 철저히 점검하고

    서민들이 무엇을 요구하는지 살펴서 9월 정기국회때 반영해야 될 일을 해야 된다.

    전국적으로 일주일이상 계속되는 가마솥더위로 주거환경이 열악한 독고노인과

    영세민들의 건강이 매우 우려되고 있다. 당소속 의원들이 지자체와 협정을 해서

    독고노인과 영세민들의 삶의 실태를 파악하고 필요한 대책을 마련해야 될 것으로

    생각한다. 노대통령 자칭 역사바로세우기의 일환으로 포괄적 과거진상을 들고 나오자

    이번에는 열린우리당이 진실, 화해, 미래위원회를 들고 나왔다. 다음에는 무엇을 들고

    나올지 궁금하다. 역사 바로 세우기란 통치권력으로부터 독립된 사관들에 의해서

    오랜기간동안 은밀하고 철저한 보증을 통해서 재정립되어야 할 문제이지,

    특정 정권이 밀어붙이고 몇 명의 사람들이 모여 대통령의 재임 중에 정권의 입맛에 맞는

    결과물을 도출해내는 그런 과정은 아니다. 노정권 입맛에 맞는 역사바로세우기가

    잉태할 또 다른 역사의 왜곡과 그에 파생되는 심각한 부작용을 우려한다. 지금 청와대와

    열린우리당이 걸고 있는 역사바로세우기의 밑거름의 실체는 다음 대선전에 그 모습을

    드러낼것으로 예상된다. 청와대와 열린우리당은 역사바로세우기를 논하기 전에 지난

    대선때 전과자를 동원해서 벌인 한목씨 기안건설비자금10억 수수의혹공작사건,

    김대업 병풍공작사건 등 파렴치한 정치공작사건에 대해서 먼저 자체진상조살 통해서

    국민앞에 그 진상을 밝혀야 할 것이다. 한나라당은 많은 자료를 확보하고 있고

    정치공작을 뿌리뽑기 위해서라도 관련사건이 종결되면은 국민들이 깜짝 놀랄 파렴치한

    공작사건의 전모를 국민앞에 낱낱이 공개할 것이다.

 

<남경필 원내수석부대표>
ㅇ 지난주 금요일날 김덕룡 원내대표가 말한 여러 가지 위원회 소집문제 때문에 오늘

    원내수석부대표회담을 제안하겠다. 천대표가 외국에 나가있고 수석부대표들도 연락이

    안되서 오늘 오전에는 연락이 안됐지만 오후는 접촉을 시도하겠다. 특히 여당에서

    오늘 아침 일부 보도를 보면 과거사규명작업 속도를 낸다 또 일부는 8월 임시국회에서

    지금 관련된 과거사법안들을 통과 시키겠다라는 힘으로 밀어붙이겠다는 보도가 있었다.

    과정을 보면 하나의 짜여진 시나리오에서 진행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든다. 여당 일부의원들이 법안의 형태로 문제를 제기하고 이것을 원내대표단에서

    받아서 확인을 하고 대통령이 과거사진상에 대해서 앞장서는 모습을 보이고 당에서

    공식논의를 하고 8월 국회에 밀어붙이겠다는 식의 하나의 거대한 시나리오를 가지고

    대한민국 현대사회의 정통성을 부인하고 있다. 분명히 여당에 말하고 싶은 것은

    탄핵역풍에 의해서 얻은 과반수의 힘을 대한민국 정부의 정통성 남한정부의 정통성이란

    것들을 부정하는 것에 밀어붙이는 힘으로 쓰려고 한다면 이는 국민들로부터 거대한

    역풍을 받아서 정권이야말로 어려움에 빠질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싶다.

    특히 야당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고 스스로 자신들이 판단하는 것을 8월 국회에 밀어붙

    이겠다 통과시키겠다는 것은 오만한 수의 독재다라고 말하고 싶고 이것을 막기 위한

    야당의 분명한 자세가 있어야겠다.

 

<김영선 최고위원>
ㅇ 기본적으로 노정권이 국가를 운영하려는 의지와 비전이 없다고 생각한다.

    노정권이 내놓은 것 중 동북아경제중심과 여러 가지 과학기술을 발전시키겠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그런데서는 대대적인사업이나 구체적인 사업에 진전이 없고 오히려

    과거를 팔아서 미래를 망치는 이런식의 일을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노정권의 비전부족,

    문제해결의지능력이라고 본다. 현재 한국의 어려움은 경제시장과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는 것, 경제효율성을 토대로 해서 세계시장과 세계시스템과 연결되지 않는

    것이 문제인데 오히려 과거사를 얘기함으로써 정적을 탄압하는 쪽으로 흐르는것에

    크게 걱정하지 않을 수가 없다. 진실과 화해위원회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름은 좋은데

    야당 또는 야당지도자들을 부정적으로 탄압하기 위해서, 또는 부정적 탄압으로서

    자신들의 무능력을 눈가리기 위해서 하는 것이다. 재산신탁 문제도 대상경쟁자인

    정몽준씨보고 정치권을 떠나든지 재산을 내놓든지하라는 식의 정치적인 의도 있지

    않나하는 문제가 되고, 명분은 좋지만 실질적으로 전혀 되지 않는 탄압이라고

    지적할수 있는 것은 KAL기를 재조사 한다던지 김용균판사가 간첩혐의를 받는

    송교수를 풀어놓는 것을 보면 증거중심, 사실중심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이념을 기준으로 해서 모든지 덮고 지나가는 일이 자행되고 있고 노건평일

    같은 경우 호의적인 판결을 내리고 특혜는 받으면서 지적하는 사항은 받아들이지

    않는 편파적인 태도로는 어떤것도 제대로 될 수 없다. 우리당 경우에도 노정권의

    집권태도나 기준이나 원칙에 대해서 제대로 집고 넘어가야 하고 해결해야 되는

    과제 속에서 과연 과거사문제가 적절하게 진행될 것인가? 그것이 현재 우리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 미래로 나가는데 그게 정말 필요한 것인가 하는 근본적인 문제들을

    우리 당원들이나 국민들이 진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김대중정권 5년동안

    노정권 1년이상 지나가는 동안에 광주민주화문제, 그 이전에 민주화운동에 대해서

    충분히 이야기하고 보상을 했다. 또다시 이것을 울궈먹는다고 할 때 잃어버리는

    이 시간을 미래시대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해야 할지 정확하게 정치적으로 집고

    넘어갈 때가 됐고, 법률 구체적인 문제중심으로 접근할 때는 이미 지나간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심재철 기획위원장>
ㅇ 간첩에 대해서 나름대로 해석을 했고 일본에 대해서는 근대사를 불문한다고 했으면서

    신사참배에 대해서 교과서 역사왜곡에 대해서 용인을 했고 독도에 대해서 다께시마라고

    이야기하면서 독도역사를 왜곡하는 것도 본인이 스스로 불문에 붙이겠다 얘기를, 그러면

    알아서들 해라 난 이야기하지 않겠다하는 용인을 하겠다는 역사에 대해서 자기 멋대로

    해석을 하고 있다. 과거사, 친일진상 이야기하면서  당시 존재했던 그 시대에 살았던

    사람이 친일인양 유신헌법으로 공부했던 것자체가 부끄럽다고 말한 것은 그 시대에 공

    부했던 사람들이 모두 부끄러웠던 것인양 이렇게 역사해석을 자위적으로 하고 있다.

    그런 점에서 지금의 모든 것들은 역사 멋대로 흔들기라고 그런 관점에서 우리들이 올

    바로 보는 것이 옳지 않느냐하는 생각이다.

 

<김덕룡 원내대표>
ㅇ 노무현대통령이 오늘부터 휴가를 떠난 뒤에 우리 정가가 좀 조용해지고 국민이 편안해

    지는 것이 아닌가 했더니 열린우리당이 대타로 나서서 우리 기대가 다 깨진 것 같다.

    노대통령이 과거사 문제를 포괄적으로 다루자고 지난 주말에 했는데 열린우리당이 기

    다렸단 듯이 관련기구를 국회 내에 설치하겠다고 한술 더 뜨고 나왔다. 지금 눈앞에 벌

    어지고 있는 국가중대사인 수도이전문제특위를 국회에 설치하자고 했는데 이런대 반

    대했던 사람들이 기억도 가물한 수십년전 과거사문제에 대해서 왜 그렇게 집착을 하는

    것인지 그 저의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지금 설치하겠단 위원회 이름이 진실화해미

    래위원회라고 하는데 이 사람들 참칭하고 기만하는데 대가요 전문가인 것 같다. 어쨌

    든 우리가 생각해도 우리 현대사회는 굴곡이 많았기 때문에 어두운 부분이 적지 않았

    고 규명이 필요한 억울한 사건도 있었기 때문에 민주화운동으로 희생되거나 무고한 양

    민이 희생된 데에는 최대한 진상을 규명하고 신원회복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

    러나 노대통령이나 열린우리당이 매달리고 있는 과거사문제는 그런 순수성은 찾을 수

    없고 오로지 분열을 획책해 정치적 이득을 취하고 야당과 정적을 흠집 내려는 수단으

    로 악용하겠다는 것이다. 한나라당으로서는 집권당이 과거사문제에 매달려서 정권차

    원의 기구를 설치하던지 개의치 않고 시급한 국가적 현안해결에 매진할 것이고 불순한

    목적으로 만들어졌다는 불법국회기구라든가 정부기구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대처하겠

    다. 요즘 감사원의 존재이유 해야 될 이유가 있는지 회의감이 든다. 엉터리 카드채 특

    감으로 전윤철 감사원장이 카드대란의 1차적 책임은 분수 모르는 국민에게 있다는 해

    괴한 망언을 자행해 큰 공분을 일으킨바 있는데 청문회 첫날 감사원 특감자체가 엉터

    리라는게 드러났다. AP가 외교부에 전화했던 기자가 1명이 아니라 3명으로 드러나고 

    있다. 감사원 감사가 뭘 했다는 것인지 알 수가 없다. 이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다. 대

    북비밀송금감사, 공적자금비리감사도 하나같이 부실했다. 과연 감사원이 독립성을 유

    지하면서 권한을 제대로 행사하는지 이렇게 믿는 국민들은 없다고 생각한다. 감사원이

    제대로 역할을 할수 있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우선적으로 감사원에 회계검사권 기능

    이라도 국회이관을 본격적으로 실행에 옮겨야 되었다고 생각한다. 회계검사권 국회이

    관은 국회가 재정통제권을 강화할수 있고 예산심의를 제고하는데 매우 긍정적으로 작

    용할것으로 확신한다. 이 문제의 경우 노대통령이 대선공약으로서 작년 4월달에 국회

    국정연설에서 분명히 실천하겠다고 의사표시를 했고 이해찬총리도 인사청문회에서 비

    슷한 입장을 밝힌바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에 관한한 정부여당이 결코 반대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입만 열면 개혁을 얘기하는데 개혁중의 개혁인 회계검사권의

    국회이관, 그리고 예결위 상임위화에 대해서 절대 반대할 수 없는 사안이라고 생각해

    서 이 부분은 한나라당이 추진해야겠다.

 

 


2004.   8.   2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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