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3일 주요당직자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남경필 원내수석부대표>
ㅇ 오늘 아침에 야4당 수석대표회담이 있었다. 참석자는 심상정 민노당 수석부대표,
김낙성 자민련총무, 이낙연 원내대표는 지역구 일정 때문에 참석을 못했지만 사전에
설명을 드려 대부분 말에 동의를 표해 유임된 상태이다. 합의된 사항은 현 경제상황이
구조적으로 위기에 봉착되어 있다. 서민경제 특히 심각하고 대대적인 경제구조개혁이
필요하다는데 동감했다. 앞으로 경제정책 실패원인에 책임을 규명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진상을 밝히기로 했고 민생경제 살리기에 공동보조를 취하고 정책적으로 경쟁한다라는
합의를 봤다. 뒤에 말한 몇 가지 프로그램에 대해서 여당도 함께 국회차원에서
논의하도록 제안하기로 했다. 만약 여당이 받아들이면 국회차원 논의로 하고 만약
받아들이지 않고 민생경제 살리기를 외면한다면 야4당이라도 임시국회 23일전에 이
내용을 추진하기로 합의를 했다. 구체적인 프로그램에 대해 말하면 23일 전에 현 경제
위기를 진단하고 원인과 대책을 밝히는 대국민토론회를 개최하고 예결위 상임위화를
위한 심포지엄을 공동개최키로 하고 기금관리기본법과 관련되 기금관리기본법의
문제점에 대해서 공동으로 심포지엄을 개최키로 했다. 아울러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카드특감문제와 관련되서 감사원 감사가 수박 겉핥기 식이였고 태생적으로 구조적으로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는 조사였기 때문에 국민적인 의혹을 해소할 수 없고 진상규명이
턱없이 미흡했다라는 것에 대해 공감을 같이 하고 국정조사를 추진하기 위한 구체적인
일정에 착수하기로 했다. 실질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실무기구를 만들어서 구체적인
일정과 계획에 착수하기로 하겠다.
<김학송 제1사무부총장>
ㅇ 노대통령은 2002년 대선당시에 바로선 대한민국, 부강한 대한민국, 살기좋은 대한민국,
당당한 대한민국을 대선공약으로 내세웠다. 1년 반이 지난 지금 노대통령의 공약과
정반대의 길을 가고 있다.
ㅇ 노대통령에게 묻겠다. 간첩이 민주투사로 바뀌는 것이 바로선 대한민국인가?
400만 신용불량자를 양성하는 것이 부강한 대한민국인가? 서민과 중소기업이 죽겠다고
아우성치는 것이 살기 좋은 대한민국인가? 북한이 NLL을 침범해도 아무말 못하는
것이 당당한 대한민국인가? 한일간의 과거사는 묻지 않고 우리의 과거사만 들춰내는
것이 당당한 대한민국인지 답변해주길 바란다.
ㅇ 열린우리당은 어제 정수장학회진상조사단을 가동하면서 역사바로세우기의 실체가
박근혜 죽이기임을 만천하에 실토했다. 친일진상규명법의 이름으로 열린우리당은
조선일보의 전사주와 동아일보의 창업주를 역사의 심판대에 세워서 두 번죽이고 동시에
조선과 동아 양대신문사를 말살하는 사전에 기획되고 준비된 정치적인 술수를 하나씩
진행되는 과정이라고 생각한다.
ㅇ 행정부와 입법부를 움켜쥠으로써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진 그들이 천년만년 권력의
단맛을 누리기 위해서 과거사의 역사까지도 자신들의 입맛에 맞게 각색하려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다시한번 말하지만 역사에 대한 비판은 학문의 영역에 맞게
하며 정치권에 정면에 나서서는 안된다. 한나라당은 열린우리당의 정략적인
과거사조사를 반드시 제지할 것이다.
ㅇ 지난 8월 1일 범인검거 현장에서 범인이 휘두른 흉기에 찔려 젊은 나이에 순직한
경찰관 2명에 대한 장례식이 오는 8월 5일 서울지방경찰청장으로 열릴 예정으로
당차원의 각별한 관심과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판단된다. 순직한 경찰관에 애도의
분위기가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순직보상금이 고작 4000만원에 불과하다는 사실이
언론에 보도되자 국가를 위해서 희생한 경찰관과 군인에 대한 처우가 이래서는
나라꼴이 안된다는 지적이 봇물처럼 터져나오고 있다. 당차원에서 유가족을 위로하는
한편, 차제에 순직경찰관, 군인등 국가유공자들에 대한 전반적인 처우를 대폭 계승하는
문제를 다룰 국가유공자처우개선특위를 국회에 설치하는 방안을 제안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이한구 정책위의장>
ㅇ 수도이전관련해서 공개질의서를 공개하겠다고 말했는데 사정이 있어서 내일로
하게될 수밖에 없는 것 양해해주길 바란다.
ㅇ 대통령과 여당의 문제점이 여러 가지가 있다. 특히 심각한 것은 법질서를 무시하거나
위반하는 것을 예사로 하는 것이다. 여당이 떠드는 여러 가지 법을 보면 사유재산권,
기본인권침해하는점이 많이 들어있다. 대통령은 헌법수호의무가 뭔지도 잘 모르는거
같다. 그래서 이것이 안보불안 경제위기를 가중시키고 있다. 대통령 여당 모두 다
대한민국이 북한하고 아주 큰 점이 역사적인 정통성인데 이것을 훼손하려는듯한
그런 일을 하기 때문에 걱정을 많이 한다. 17대 국회에 와서 정부보다도 대통령과
여당이 해야 할 일은 안하고 안해야 할 일들은 많이 했다. 몇 가지 정리하면 해야
할 일 중에는 간첩색출이 중요한데 간첩 색출했다는 이야기 들어본적이 없다.
그런데 간첩하고 빨치산은 민주인사로 둔갑시키고, 간첩출신을 공무원으로 국가기관을
간첩들에게 직장마련 해주는 곳으로 변질을 시켜놨다. 또 국가가 할 일은 애국자를
찾아가서 격려, 보상해주는 일이다. 예를 들어 로버트김 같은 경우이다.
그런 것들은 제대로 안하고 서해교전 수칙 이상하게 만들어서 인명피해 입힌데다가
NLL침범관련해서 막은 국군을 문책하겠다고 나서고 있다. 이걸 보고 안했다고 문책을
한다면서 의문사위원에서 소극적으로 한 여러 가지 행동은 독립된 기관으로서 잘했다고
평가를 한다. 이렇게 거꾸로 가고 있는게 많다. 서해교전때 죽은 해군용사 추모식에
정부고위층이나 군 지도부가 불참을 하면서 김일성 10주년 조문단구성은 제안하고
있다. 국정홍보처가 이런 일을 하고 있다. 납북자 가족이나 탈북자들, 많은
국가유공자들의 가족들은 생계위협에 노출되어 있는데 간첩이나 빨치산 출신들에게는
민주화보상을 한다고 하고 있다. 천하가 다 아는 KAL기폭파 주범 김일성인데 김일성과
무관하다고 주장하고 조사를 하자고 여당이 나서고 있다. 해야될 일 중에 납북자
의문사를 조사를 한다던지 6.25 해방 후에 공산세력에 의한 희생자 진상조사 하겠다는
소리는 들어본 적이 없다. 해외국민 보호하고 지원해줘야 되는 것, 탈북자 강제소환방지
해야되는 것은 정부가 당연히 해야 될일인데 우습게 취급하고 많은 해외여행자나 교포가
공관방문을 기피하고 있다. 김선일씨도 이렇게 해서 당했다. 나라주권은 쉽게 포기한다.
일본, 중국에 대한 태도 이런걸 보면서 나라주권은 쉽게 포기하고, 과거사 포기할 때
매우 통큰외교로 하고 있다. 그러면서도 흔적이 없는 국내과거사는 역사현장발굴에
많은 애착을 보이고 있다. 문화재 보건예산은 쥐꼬리만큼 하고 있다. 해외에서는 나라
주권 포기하고 해야될 일 중에 국민주권 보장해야 할 일은 정부가 해야 되는데,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예산주권, 납세자주권, 소비자주권은 보장하자고 하면 다 반대다.
예결위 상임위화 반대하고 조세부담, 준조세부담 줄이자고 하니깐 이것도 제대로 안하고
공기업들이 예사로 소비자들 등치고 있는걸 모른척하고 지내고 있다. 지역문제 해결하기
위해 빈부격차 해결하기 위해서 생산주체 기업들 살리려는 행동은 제대로 안하고
세계적으로 철지난 용도폐기된 좌판원리실현에만 열을 올려서 재원을 소비주체인
가계에다 퍼붓고 정부가 소비를 주도를 하면서 가계, 국가부채 빚더미 위에 국가를
올려났다. 이것이 정부가 하는 일이다. 그래서 제안을 하고 싶다. 첫째는 로버트김
환영행사를 정부가 마련해야 된다. 정부가 안 하면 다른데라도 이걸 해줘야 된다.
DJ정부대신에 노정부가 그동안에 못했던 거 사과하고 고맙다고 해야 된다. 로버트김의
아버님 되시는 김상현 의원도 한 품고 돌아가신거에 대해 한을 풀어 줘야 한다.
로버트김 명예, 권리 회복, 능력활용에 대해서 정부가 적극 나서야 된다.
ㅇ 국정홍보처는 국가 망신을 계속 시키고 있다. 서울 망신 광고 내더니 김일성 10주년
전문단 만들고 나서고 있다. 분명히 문책 되야 한다. 국정홍보 뿐만 아니라 정부기관
재정, 국방, 농수산 별로 보지 않는 자료를 만들고 뿌리고 광고를 내고 있다. 수도이전
관계에 있어서도 그렇다. 앞으로 이런 일에 혈세 쓰지 않게 장치가 있어야 한다.
차제에 의문사위원회 관련해서 책임자를 반드시 조사해서 문책해야 된다.
덮고 넘어 갈일 아니라고 생각한다.
ㅇ 오늘 아침 충청도에서 충남지사, 충북지사 대전시장이 찾아와서 한나라당의
수도이전문제특위위원들과 간담회를 했다. 이분들은 빨리 수도이전지원을 하도록
한나라당이 앞장서 달라는 요청을 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의원들이 반드시 우리당은
수도이전을 반대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움직이고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 과정에서
몇 가지 서로 충분히 이해를 하지 못한 부분을 이해할 수 있게 되는 부분이 있었다고
생각한다. 내일 수도이전과 관련해서 정부가 충분히 답변을 해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
공개질문서를 보내기로 했다.
ㅇ 어제 정책위원회에서 정조위원장단회의를 했다. 임시국회이후에 관련된 준비를 뭘
할거냐?는 이야기를 많이 했다. 중요한 이슈도 대략 선정했고 준비사항도 체크했다.
자세하게 말은 못하지만 앞으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이슈로서는 정말로 국민
들에게 주권이 있다라는 것을 국민이 실감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입법 예산활동을
하자는 것이다. 예를 들어 예산주권을 찾아 드리고 납세자들이 보람을 느낄수 있도록
억울하지 않도록 지나친 부담이 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된다. 정부 서비스를 어떻게하면
개선시킬것인가에 대해 구체적으로 논의가 되어 가고 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실질적인 민주화를 해야 되겠다. 겉으로 도로에서 돌 던지고 대모하는것만이 민주화가
아니다. 이제는 국가권력이 국민들을 위해서 봉사하도록 만드는 여러 가지 노력을
야당이 주도를 해야되겠다는 논의를 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국회개혁에 있어서
우리가 앞장서도록 여러 가지 조치를 빨리 결론을 내서 기득권 포기하는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거부감을 가질수 있지만 국회개혁을 통해서 우리당의원들이 먼저
솔선수범하지 않고서는 보수세력에 대한 국민적 신뢰가 빨리 않는다는 인식하에서
적절한 행동을 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심재철 기획위원장>
ㅇ 김학송부총장님께서 역사 거꾸로세우기 말씀해줬는데 역사를 구실로해서 정략적으로
접근하고 있는데 천대표가 일본에서 말하기를 친일규명 국내용이나 대외용이 아니다
라고 말한거 다시 한번 환기를 시키고 싶다.
<이성헌 제2사무부총장>
ㅇ 노정권 들어서서 언론개혁을 중요한 과제로 삼고 있는데 언론개혁이라는 것이 언론
길들이기로 드러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 같은 경우는 경제검찰로서 공정성을 띄고
정책은 중립성을 유지하는 것이 가장 생명일텐데 지난 2001년도에도 보면 언론사
녹화지라든지 100억대가 넘는 과증금을 부가했지만 2002년 대선을 앞두고 스스로
취소하는 자기모순된 행동을 한 적이 있었다. 이것은 대통령선거 앞두고 보다 더 유리한
여당내부의 입장을 만들기 위해서 그런 조치를 취했다고 말할 수 있는데 그렇게 했던
공정위원회에서 또다시 이번에 신문시장 조사를 하면서 심지어는 언론사별 논조를
분석해가면서 정부의 비협조적인 태세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부당내부거래조정을
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공정거래위원회가 자신들이 해야 될 역할을
망각한 체 정부의 홍보수단으로서 기구로서 전락하는 일에 대해서는 엄중히 문책해야
되고 일탈된 행동을 하지 않을 것을 촉구한다.
<김덕룡 원내대표>
ㅇ 열린우리당이 한편에서는 경제살리기를 한다고 목소리를 내더니 또 다른 한편은
진상조사라는 표현으로 야당지도자를 겨냥해서 비열한 뒷조사를 착수를 했다. 정권이
몇 번 바뀌고 대선, 총선도 셀 수 없이 치렀는데 이런 문제들은 아무 별문제 없었는데
느닷없이 온 집권세력 다 동원되서 뒷조사를 하겠다고 난리를 치니깐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가? 각 신문을 보면 공통적인 기사가 경제문제다. 경제가 사상최악의 위기에
즉면했다는 심각한 신문기사를 봤다. 예를 들면 주가연중최대치 경신했다고 되어 있다.
물가도 16개월만에 최고치가 되어있다고 기록되어 있고 우리 국내기업들이 외국탈출이
심각한 상황이라고 보도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집권여당이 하겠다는 것이 뭐냐?
국민들이 제일 관심가지고 알고 싶어하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다. 외국경제 다 잘되고
있는데 왜 유독 한국경제만 죽을 쓰고 있는가? 소위 말해서 불경기 진실이 무엇인가를
알고 싶다. 그것을 해결하라는 것이다.
ㅇ 대통령 직속기구가 자유민주주의 국가 대한민국에서 간첩이 민주화인사로 둔갑시킬
수 있는지 그 진실을 알고 싶어하는 것이고 대통령이 국기문란행위를 두둔할 수
있는지를 해명하라는 것이다. 지금 과거사 청산하겠다고 나대면서 국내에서는 그렇게
하면서 일본앞에 가서는 왜 과거사에 국내용이라고 비굴한 처신을 하고 있는지 이런
것을 국민들은 알고 싶고 여기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밝히라는 것이 큰 관심사이다.
이런데에는 우리 정부는 아무런 관심도 없고 대답도 없으면서 야당뒷조사 하는데
나라가 잘될 리 없다. 이 정권 이제라도 국가정체성을 뿌리채 흔들어 놓은 엄청난
잘못을 사과하고 재발방지약속을 해야 한다. 그래야 무너져 내리는 경제, 흔들리는
안보를 되살릴 수 있는 정기를 마련할 수 있다는 충고를 한다.
ㅇ 국정홍보처 정말 대한민국 부처가 맞는지 분석시킬 이유가 있는지 참 의구심을
가지지 않을 수가 없다. 우리가 일어나니깐 정부입장이 아니라고 변명을 하는데 국민을
기만하고 우롱하는 자세이다. 북측이 김일성 10주기 조문문제를 구실삼아서 남북
장관급 회담을 무산시키는 상황에서 북측의 주장에 극구 동조하는 글을 올린 것은
실수라고 볼 수 없다. 국정홍보처가 며칠 전 수도이전을 홍보한답시고 대한민국의
얼굴 서울을 비하하는 홍보물을 게재했다. 국정홍보처장 책임을 물어야 한다.
그런데 보면 오늘 정부가 국무회의에서 국정홍보처 기능을 강화하는 직재개정안을
심의한다고 한다. 어불성설이다. 과연 존재해야될 이유가 있는지 근본적인 이유를
따져야 하는데 뭘 하는지 무슨짓을 하라고 직재개정안을 올린다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
ㅇ 두 경찰관이 강력범을 잡으려다 흉기에 찔려서 순직을 했다. 명복을 빌겠다.
15만 경찰의 사기가 땅에 추락하는 것 같다. 근무형태도 열악하고 그대로 방치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국회가 정부와 협조해서 종합적인 방안을 만들겠다. 나라를 지키고,
사회를 지키는 군과 경찰 애로를 해결해주고 성원하는 국민적 풍토를 만들어야겠다고
생각하고 한나라당이 이 부분과 관련해서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
2004. 8. 3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