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배용수 수석부대변인은 김승규 신임법무장관 예방후 다음과 같이 밝혔다.
<주요내용>
박대표 : 헌법이 잘 수호돼 국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김장관 : 기본임무다 난제들을 차분하게 성실히 풀어가겠다.
박대표 : 검찰이 중립성을 확보하면 잘 풀릴수 있는데 문제의 기결은 중립성 확보다. 고비처는 중립성을 확보한다면 여러 말이 나오지 않을 것이다. 고비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김장관 : 온지 얼마 안돼 보고 받고 있는 중이다. 워낙 어려운 문제다.
박대표 : 국가보안법에 대한 한나라당의 입장은 국보법 폐지는 안된다는 것이다. 보안법은 상대가 있는 법이다. 북한이 변한 게 없다. 상징적으로 법을 지켜주는 것이 국가안보에 도움이 된다. 시대의 흐름에 따라 운영하고 시대의 흐름에 맞게 고칠 여지는 있다.
김장관 : 한나라당 입장은 잘 알았다. 작년 2월에 공직생활을 30년하고 퇴직했다. 밖에서 검찰 독립에 대해서 지켜봤다. 많은 시각에서 보는 것이 도움이 됐다. 경험을 했기 때문에 후배들과 직원들에게 설득력 있게 객관적으로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생각을 가지고 있으며 확고하게 정리해 갈 것이다.
박대표 : 나라의 문제가 많으나 큰 문제는 경제 문제다. 해결 하는데 바탕이 되는 것은 헌법이다. 국가 이념이나 나라 체제를 운영하고 지킬 것인지에 대해 국민이 불안하다보니 움츠려들곤 한다. 나라가 튼튼하다면 안심하고 일관성 있게 할 것이다. 자유민주체제가 훼손 안되는 사회를 위해 뛸 것이다. 헌법의 소중함은 왜 지켜야하는지 많이 생각하게 된다.
김장관 : 수출을 많이해서 돈을 많이 벌어들이고 세금을 많이 내면 애국자다. 그런사람의 기를 살려주는 것이 필요하다. 취임사에서도 기업수사에 신중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박대표 : 수출하고 일자리 창출이 잘되기만 하면 나머지는 알아서 잘 한다. 헌법에 명시된 체제에 대해 정부가 입장을 밝히고 실천하라고 했다. 야당은 협조할 마음이 있다. 민생과 경제를 여야가 협력하면 쉽게 풀릴 수 있다. 잘 풀리면 그 공은 대통령과 여당에게 돌아가는 것이다. 경제주체에 확신을 안주면 속수무책이다. 경제주체가 불안해하고 야당의 제안을 정부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아무소용이 없다. 야당은 나라가 잘 되는게 최고의 목적이다. 이렇게 가야 된다고 했는데 잘못 오해 받는 경우가 있다. 내용은 그게 아닌데 제목이 잘못 보도된 경우도 있다. 정책의 문제를 당리당략이나 개인차원에서 사리로 사용한 일이 없다. 그런식으로 해석 하면 이해가 안된다. 여당에게 하는 말은 사리나 당리를 위해 하지 않았으며 앞으로도 하지 않을 것이다. 욕심으로 한다면 그런 정치는 그만둬야 한다.
한나라당은 많은 기대를 하고 있다. 잘 해주기 바란다.
2004. 8. 3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