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이한구 정책위의장>
ㅇ 많은 경제 전문가들이 경제 위기 이야기하고 정부의 대책을 촉구했음에도 불구하고
노대통령은 경제위기론은 자신에 대한 도전이라고 입막음하고 있다. 그래서 경제가
더욱 심각해졌다. 중환자급이다. 비상한 대책이 요구된다. 청와대나 열우당은 중환자를
뉘워놓고 계속 침대를 흔들어대고 있다. 옆에서 별로 좋지 않은 옛날 이야기하고
슬픈 이야기만 해대니 환자가 짜증이 나고 절망 상태로 빠져들고 있다.
이런 국정 스타일에 대한 전면전환을 요구한다. 과거사 문제도 증거가 있으면 조사할
수 있는 사법적인 근거가 이미 있다. 친일이든 동학이든 과거사 문제를 거론하는 것은
좋으나 구체적인 증거가 있어야 한다. 국민세금으로 하는국정조사를 막연하게 고고학자
이야기하듯 하는 것은 무책임하고 의도가 의심스럽다. 이러니 국가가 불안해지고
경제인들이 국내 탈출을 시도하는 것이고 중소기업과 서민들은 살기 힘들어진다.
이 쉬운 원리를 이해 못하고 엉뚱한 일만 하면서 경제를 나쁘게 하고 국가 기본질서를
흔드는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한다. 말로만 경제문제 해결할 수 없다. 경제 문제는
생산요소 측면에서만 보면 과거 어느 때보다 투자하기 좋은 환경인데 과거 어느 때보다
투자가 부진한 이유는 노 대통령의 국정운영 스타일에 있다. 노 대통령이 달라지면
경제도 달라진다.
ㅇ 수도이전 관련 당 정책위 명의로 노 대통령에게 공개질의서 보낼 예정이다.
10시반 최경환 제4정조위장이 김병관 청와대 정책실장에게 전달하기로 했다.
이제껏 특위 구성하여 검토한 결론은
1. 수도이전 계획이 엉성하다.
2. 매우 비민주적인 추진방식으로 밀고 가고 있다.
3. 참여정부라면서 국민참여 용납않는다
4. 대한민국 정체성을 고려하지 않은 위험한 시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전계획의 구멍은 수도이전의 보완책이 논리적으로 모순된다는 것이며 애매하고
비계량적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실현가능성이 부족하다. 이런 부분을 보충하는
공개질의이다. 또한 아무 중요한 측면이 고려되지 않았다. 정부가 내놓은 것은
수도과밀화, 지방균형발전이라는 두가지 요소인데 두 개가 매우 엉터리로 계산되어
있다. 그 밖에 외교 안보 통일 국가정체성 등 검토해야 할 부분이 고려되어 있지
않으므로 보충되어야 한다.
또한 많은 잘못된 가정이 있다. 수도경쟁력 높이기 위한 정책, 수도권 규제완화, 분업,
분권 관련 문제 등 수도이전과 직결시키지 않아도 될 일을 링크시켜서 추진하려는 것은
일종의 협박이고 국정의 왜곡운영이다. 이를 잡고 빨리 진행시켜야 할 일을
지연시키는 것은 무책임하다.
정부가 답변하리라 보지만 답변 않으면 상황이 더욱 나빠질 것이다. 당과 청와대에
요구하고 싶은 것은 열린 마음으로 미래지향적으로 적극적인 이전계획 조정,
추진방식 변경, 대한민국 정체성을 유지하려는 대통령의 헌법상 의무에 대한 전향적
자세를 요구한다. 빨리 철저한 검토해서 빨리 결론내는 것이 노무현 정부가 국가를
위해 일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김학송 제1사무부총장>
ㅇ 시중 여론에 과거 대통령을 박통, 전통, 노통 이렇게 불렀다. 그러나 유독 노무현
대통령만 노무현 변호사라 칭하고 있다. 노무현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 임무 수행보다
자기 변명과 말바꾸기를 통한 자기 변호에만 급급하기 때문이다.
정치권에서는 매일 과거사와 정체성 문제로 시끄럽지만 국민들은 관심없다.
나이 드는 분들은 유신과 오공때가 지금보다 낫다고 한다. 그때는 먹고 살 걱정은
없었는데 지금은 먹고 살기가 힘들다고 한다.
한나라당에 대한 국민적 질타가 높아지고 있다. 의문사위가 간첩을 민주화 인사로
인정하고 간첩혐의자가 군장성을 조사함으로 국민 분노가 높아지고 있는데 대통령은
의문사위를 오히려 격려하고 있는데, 한나라당이 이에 대한 질타를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의문사위의 의문스런 활동에 대해서 한나라당 주도로 국회차원에서
조사할 것이다.
정부 여당 따라가다가는 나라가 망하겠다는 위기감이 국민들 사이에서 높다.
한나라당은 민심을 천심으로 알고 책임야당의 자세로 일하겠다.
<심재철 기획위원장>
ㅇ 고구려사 왜곡이 정도가 심하다. 중국이 한국의 역사를 훔쳐가고 있다. 한국은
역사를 지켜내지 못하고 있다. 의문사위 판정 등에서 헌법정신 지켜내지 못하고,
이번에는 역사를 지켜내지 못하는 중대한 잘못을 범하고 있다.
정부에서는 중국 외교부 장관 말만 듣고, 학술적 차원에서만 조용한 외교를 펼치겠다고
했는데 정부가 그동안 대응한 것이 무엇이길래 이렇게 엉망으로 망가졌는지 밝혀야
한다. 학교에서 어떻게 왜곡이 돼가고 있는지, 내년도 교과서 채택관련 움직임도
조사해야 한다. 현지 유적지에서는 어떻게 왜곡시키는 지 그 왜곡 실태에 대해 국민들에게
보고해야 한다. 일본 역사 교과서 문제에서 보듯 한번 교과서에 기재되면 고치기
힘들다. 지금 확실히 대응해야 한다.
미국에 대해서는 자주국방을 그렇게 외치면서 중국에 대해서는 자주를 망각하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김덕룡 원내대표>
ㅇ 어제도 열우당은 치졸한 이중플레이를 펼치고 있다. 정부여당이 헌법수호 의지가
있는가 묻지 않을 수 없다. 여당은 뜬금없이 경제살리기 들먹이면서 정체성 논란을
색깔론으로 몰고 있다. 국민을 대신하여 흔들리는 정체성 문제를 제기했는데 어떻게
이게 색깔론인가.
정체성이란 사전적 의미로 존재를 확정짓는 참된 모습이다. 정체성 붕괴는 존재의
붕괴이다. 대한민국의 정체성의 핵심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이며 헌법의 토대이다.
이 정부 들어 헌법 정신의 붕괴가 빈번하다. 의문사위 일탈행위, 국정홍보처의 김일성
조문 관련 소동 등 이러니까 경제불안 안보불안이 가중되는 것이다. 그런데 진솔하게
해명하고 사과하지 않고 색깔론 운운하고 과거사 들춰 문제핵심을 흐리고 있다.
국민과 야당을 우롱하고 있다. 진심으로 경제와 안보를 살리려면 정체성 위기를
자초한 자신의 과오를 인정하고 사과하여야 한다. 앞으로 한나라당은 헌법과 대한민국
정체성 수호를 위한 특별한 기구를 당내에 설치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ㅇ 청문회 끝난 김선일 피살사건 국정조사는 절반 이상의 성공을 거뒀다. 조사 과정에서
관련 정부 기관의 면피성 변명, AP의 침묵으로 애먹었으나 감사원 특감에서 나오지
않은 중요한 사실이 속속 밝혀지는 개가를 올렸다. 여야간 잡음이 있었으나 당리당략에서
벗어나 협조가 이루어졌다.
이제라도 노대통령은 감사원 감사와 국회 진상조사 후로 미룬 바 있는 외교 안보
라인에 대한 단호한 문책을 단행해야 한다. 외교부는 물론 국민 안전에 대한 무능과
무책임을 드러낸 국가안전보장회의에 대한 문책과 대대적인 수술을 해야 한다.
또한 국가 위기관리 시스템을 점검해야 한다. 이미 김선일씨가 피살된 시간에 대통령이
좋은 소식이 있다, 외교부 차관이 희망이 보인다고 말하는 어처구니 없는 사건이
다시 일어나지 않기 위해서는 국가 외교관리 시스템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
2004. 8. 4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