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김덕룡 원내대표>
ㅇ 최근에 여야간에 벌어지고 있는 국가정체성 공방과 관련해서 보니 국민여론이
한나라당의 편이다라는 것이 객관적으로 드러났다. 어제 석간신문 여론조사
결과를 보니 박대표를 비롯한 한나라당이 제기한 국가정체성 문제에 대해
잘한 일이다는 응답이 54.6%로 나타났다. 20, 30대도 절반이 넘게 지지를
표시하고 있다. 또 열린우리당이 박근혜대표에 대해서 일련의 과거사 공세를
하고 있는데 국들로부터 완전히 비웃음을 사고 있다. 무려 71.7%가 잘못한
일이다라고 답변을 하고 놀랍게도 열린우리당 지지자중에서도 56.9%가
그런 의사를 표시했다. 열린우리당은 자기들이 벌이고 있는 비열하고 치졸한
행태가 자기들의 지지자들로부터도 외면당하고 있는데에 대해 반성하고 비열한
흠집내기, 그 술수를 즉각 중단해야 된다. 노대통령도 잘못을 시인하고 헌법준수의
책무를 다하겠다는 것을 국민 앞에 약속해야 된다.
ㅇ 지금 경제가 많이 어렵다. 그런데 이런 원인중에 대부분이 나라의 근본인 정체성이
흔들리고 법치의 근본인 헌법이 흔들리는 데에서 나오고 있다. 이 두 가지를
해결하지 않고는 경제를 살리는데 백약이 무효라고 생각한다. 한나라당은 이
정권하에서 헌법과 국가정체성 훼손문제가 일어나는데 단발성이 아닌 근본적인
문제라고 보기 때문에 앞으로 더 체계적으로, 조직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기구를
구성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ㅇ 열린우리당 소속 의원 40여명이 국가보안법폐지를 위한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서명작업에 돌입하고 있다. 걱정스러운 사태가 아닐 수 없다. 최근에 노정권의
잇따른 정체성 훼손에 대해 국민불안이 증폭되고 있는 과정에 체제수호에 보루역할을
해왔던 국가보안법도 폐지한다고 나서는 것은 더욱 국민을 불안하게 만들고 나라를
혼돈에 빠뜨리지 않을까 걱정스럽다. 한나라당으로서는 무조건 현행 국가보안법을
고수하겠다는 것이 아니다. 달라진 상황에 따라서 유명무실해진 조항이나
현행형법이라든가 남북교류협력법이나 출입국관리법등과 관련해서 충돌이 있는
부분은 개정이 필요하다는 것이 한나라당 의견이다. 이 문제가 중대하고 민감한
중대한 일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당론을 모으는데 신중을 가하고 국민여론이
수렴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책임있게 행동해야 할 여당의 40여명의 의원들이
군사작전 하듯이 서둘러 폐지를 밀어붙이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ㅇ 북한은 우리가 알다시피 주체사상과 공산주의사회건설을 최종목표로 명시한 노동당
규약을 한 글자도 고치지 않는 상태에 있다. 노동당규약 개정과 꼭 연계하겠다는
것은 아니지만은 북한의 본질적 변화가 전제되지 않은 상태에서 국가보안법을
완전히 폐지한다는 것은 절대로 안된다는 것이 우리당의 입장이다. 국가보안법문제는
국민적 공감대 속에서 여야가 합의로 개정안을 도출하는 것이 정도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당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면 안되고 국민공감대 속에서 여야합의로
개정안을 만들어야 된다는 것이 우리당 당론이다.
<전여옥 대변인>
ㅇ 원내대표께서도 열린우리당이 지지율이 계속 떨어지고 있고 정체성 논란도 여론의
지지를 못 받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열린우리당의 20대 지지율이 상당히
떨어지고 있다고 한다. 20대의 지지율을 올리기 위해서 열린우리당에서 내세운 것이
유신에 대한 반유신의 세력으로서 그것을 다시 20대 지지기반을 확보하는데 쓰겠다고
하는데 열린우리당은 왜 20대가 열린우리당에 대해서 지지도가 떨어지는지 심각하게
생각해야 된다. 그것은 일자리가 없기 때문이다. 정말로 중요한 일자리 창출, 대학을
나오고 고등학교를 졸업해도 자신이 아무데도 갈 수 없는 현실적인 좌절감이
열린우리당의 반대, 반지지자를 만들었다는 것을 생각하고 정치적인 공세로 이들을
이용해서는 안될 것이고 지지율의 확산이나 끌어올리기에는 도움이 안될 것이다.
<원희룡 최고위원>
ㅇ 어제 중국언론과 우리 한국측 외교관들이 동북공정문제를 두고 설전을 벌이는걸
보면서 과연 대한민국의 국제적인 위상을 지키는 자리에서 정부의 할 일은 누가
챙기고 있는 것인가? 이런 문제를 대통령과 정부에 대해서 제기하지 않을 수가 없다.
그렇지 않아도 일본과의 관계에서 과거사 문제를 임기중에는 거론하지 않겠다고
외교관계에서는 있기 어려운 파격적인 선언을 함으로서 일본측으로부터도 황당하다는
반응을 받고 있는 상태에서 현재 중국과의 역사문제가 계속 불거지고 있다. 이것이
나는 시작일 뿐이라고 본다. 역사가 수출용과 국내용이 따로 있을 순 없다.
지금 정부를 보면 국내문제는 과거 백년전 역사까지 백화점식으로 모두 들춰내자면서
국경을 넘어서기 시작하면 역사인식이라든지 우리 민족의 주체성을 지켜가는 것이
눈 녹듯이 실종되고 만다. 물론 어제 외교부 국장급 간부들이 중국 언론사들과 얼굴을
붉히면서 설전을 벌이는 것은 외교상으로 봤을 때 참 안쓰럽고 정부의 중심부에서
정리되지 못한 역사관과 대외관 때문에 하부일선에서 상부를 불신하면서 각자가
대응에 나서야 되는 양상을 보이는 것 아닌가? 차제에 국가와 역사관이나 대외적인
위상은 대통령이 최첨병에 서야 한다. 야당을 향해서 국내용으로 과거 들추기에
전념하기보다는 국내에 양식이 있는 외부에 정화과정을 맡기고 대통령은 전 국민을
대표해서 세계무대를 상대로 대한민국 역사의 자존심을 찾아주길 촉구한다.
2004. 8. 5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