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김덕룡 원내대표>
- 오늘은 이강두 수도이전문제특위위원장,
이규택 헌법과 대한민국정통성수호비상대책위원장
직책을 맡았서 나와서 한 말씀씩 해주길 바란다.
<이강두 수도이전문제특위위원장>
- 막중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정책을 맡은 나로서는 지난 정책위의장으로서
이 문제를 다뤘던 사람으로서 책임감을 가지고 있다. 사안은 온 국민이 관심을
가지고 있고 국가개발계획이나 정치 사회에 모든 분야에 영향을 주는 중대한
사안이기 때문에 국민들의 공감대 속에서 신중하게 문제를 다루고 어떻게 접근해
나가면 되는지 사안마다 은밀하게 검토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지금까지 아시는대로 정부가 국민들에게 이러한 구체적인 사안은 전혀 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사실 많은 문제들이 있는 점에 대해서 전문가들이 지적을 했지만
정부의 공식적인 입장을 표명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기 식으로 이 문제를
다루고 있다는 점이다. 이런 점에서 이 사안은 모든 내용들을 국민이 알 사안을
알도록 하면서 국민들의 공감대 속에서 이 문제가 결정되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다.
- 그동안 예결위원들과 함께 각국의 국회에서의 예산을 어떻게 다루는지 조사를 하고
왔다. 내가 독일, 프랑스, 그리고 북구의 4개국, 심지어 이집트, 그리스까지
전국국회에서 예산문제를 상임위화해서 다루고 있고, 정부 주도로 모든 것을
다뤄왔던 프랑스조차도 예산개혁이란 큰 차원에서 국민들이 참여하는 그런
예산운영이 되어야 한다는 전제하에 내년부터 재정계획을 다뤄와서 새롭게
국회에서 이 문제를 다루는 법안이 만들어졌다. 프랑스 경우조차도 예산이
상임위원화 되있고 상임위차원에서 1년 내내 정부의 예산을 직접 관심을 가지고
질의를 갖고 국회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이런 활동을 직접 목격을 했다.
국회 예결위 상임위화 문제야말로 시급하게 이번 국회에선 꼭 다뤄야할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고 마침 여야 예결위 멤버들이 같이 현장 사안들을 모두 목격했기 때문에
새로운 접근이 있지 않겠냐는 기대를 가지고 협의해 나가기로 하겠다.
<이규택 대한민국 정통성 수호 비상대책위원장>
- 우리의 헌법과 대한민국의 정체성이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원리이다.
현정부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년의 사태들이 헌법과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일탈하는 그런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 국민들이 상당히 불안해하고 있고,
경제의 투자환경도 불안해지고 축소되고 이럴쯔음에 다시 한번 대한민국의 자본주의,
시장경제와 자유민주주의를 그 이념을 다시 되찾고 헌법을 수호하하는 차원의
비상대책위를 구성하는 것 같다. 유감스럽게 내가 맡게 돼서 앞으로 정말 헌법과
정체성을 수호할지 아니면 많은 험난한 길이 있을거 같다.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겠다.
<이한구 정책위의장>
- 우리나라는 두 가지 큰 국가적 위기상황 직면하고 있다. 하나는 국가정체성의 위기다.
또 하나는 경제 위기문제이다. 이 두 가지 다 국정운영 실패에서 유래했고 대통령의
헌법상 의무해태에서 유래했다. 또 두가지다 청와대는 이런 위기가 존재하지 않는다
라고 하지만 동시에 정치적 음모라고 주장하는 것이 공통점이다. 경제적 위기에 관련
해서 세계경제는 전반적으로 좋은 반면 국내기업하고 국내개인들 모두 죽겠다고
하지만 정부 여당은 아니라고 한다. 정부여당만 형편이 좋은 모양인지 생활지수가
해외와 정부여당 고위층만 일치가 되는지 궁금하다. 물가급등이나 세금급증이나
심지어는 소득의 세금 25%가 이자로 나가고 있는 중산층 생활을 보고 돈버는 사람이
돕는 가구수가 급증하고 있는 현실을 볼 때 지금도 견디기 어려운데 내년에는 더
어려워질 것이라는 전망이 전문기구들로부터 나오고 있다. 청와대는 아직도
과거사타령하고 경제무관심정도가 아니라 경제 위기가 아니니깐 대응하려고 하는
일반 정부의 움직임조차도 제어하고 있다. 완전히 운동권스타일의 국정운영을
고집하고 있다. 지금 상황으로 가면 근본적인 변화가 없으면 이 상황은 한참 가고
고착화 될 것이다. 우리나라 경제사를 쓸 때 노무현 불경기시대라는 시대부분이 ]
있을 것이다. 매우 특이한 경제상황이다. 일반경제학자들이 설명할 수 없는 특이한
모순을 보이고 있다. 매우 나쁜 신기록으로 가득 찬 그런 경제모습을 보이고 있다.
예를 들어 돈이 남아돌아도 투자, 소비도 안하는 경제는 역사상 드물고 우리나라에서
드물다. 같은 나라안에 있는데 분야별로 엄청나게 불균형 심하고 국민분열 극심하고
경제공동체 분열이 이번처럼 심한 적이 없었다. 슈퍼컴퓨터로도 계산하기 힘들정도로
변수가 많고 불확실성이 최고의 상황에 있다. 부동산투기는 넘쳐나는데 생산업체는
자금고갈로 난리치고 있다. 주변경제부터 말라 죽어가고 있는데 모른 척 하며 반기업
정서에 의존해서 정치 잘한다는 말 만 하고 있다. 산업공동화차원이 아니라 경제공동
화로 들어섰다. 개혁이란 말도 하도 자주 쓰고 이상하게 써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노무현식 개혁은 무조건 체제 흔들기나 또는 국가경제력 갉아먹기로 이해하게 됐다.
노대통령은 경제 잘 될테니 걱정말라고 한지가 언제인데 그동안 무슨 준비를 했는지
국민들에게 숙지한 결과를 내놔야 한다. 기껏 한다는게 여당은 과거사 잘 몰라서
그런지 몰라도 과거 정부 정책실태를 답습하려고 하고 있다. 1212조치라는
정치부양조치 때문에 엄청난 공적자금이 투입됐던 것을 벌써 잊어버리고 있다.
DJ정부때 가계대출을 급증시켜서 소비진작의 명목으로 신용카드 남발해서
신용불량자를 엄청나게 양산해났다. 카드체위기가 전 금융기관 흔들 시기에 닥쳐왔다.
개발공약을 남발하면서 부동산투기 만들어내고 부동산 시장 거품 만들어내 끌고
왔다. 축용 남발하면서 정책실태를 감추어 나왔다. 그러다가 이번에는 연기금
주식투자를 강요하는 법개정을 해 주가를 부양하려고 한다. 기업 수이금 안나도록
체제를 만들어 놓고는 주식시장에 거품 만들어 내는 일만 신경을 쓰고 있다.
이게 청와대, 여당, 정부가 하는 일이다. 거품경제 만들어서 이토록 골병들게 만들어
놓고 과거 정책 계속 답습하려고 하고 있다. 거품경제 만들기는 비교하자면 공부는
안하고 숙제알바 시켜서 성적 좋아진 척 하는 부모 눈속이기 하는 운동권학생들만
하는 일이다. 이걸 정부가 하고 있다. 그래서 경제가 안되는 것이다.
- 국내과거사 문제삼으려면 두 가지 분명히 밝혀라. 하나는 과거사에 구체적으로
뭐가 문제였는지 자료를 제시하고 또 하나는 과거사를 다시 해석하려고 하면 어떤
역사관으로 다시 해석하려는지 밝혀라. 그래야 이 문제가 그래야 토론이 된다.
- 요새 외국에서는 한국을 아주 우습게 본다. 우리나라 국민들의 자존심이 상할대로
상했다. 고구려사 왜곡, 독도, 일본수상 신사참배문제, 이라크에게 우리나라국민
당한 일, 미군철수에서 우리를 무시한 일, 여러 가지 사례를 보면서 왜 우리가
외국한테 무시당하고 있는지 생각을 하게된다.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국력차이가
물론 있다. 현재의 한국이 시원찮다는 것 뿐 아니라 미래가 어둡다고 봐서 우리나라를
우습게 보는 것 아니냐? 위정자 그룹들이 새로운 역사관이라는걸 가지고 대한민국
정통성을 흔들고 있기 때문에 외국에서 우리나라를 우습게 보는 것 아니냐?
우리나라 스스로 애국자를 제대로 대우하지 않고 국민보호를 소홀한 모습을 많이
보이기 때문에 우습게 보는 것 아니냐? 우리국민들이 어느새 교육체계가 잘못되어
있다. 국어와 국사교육을 완전히 선택으로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오랫동안 이 공부를
못해왔다. 일제시대 때도 애국심을 고취하기 위해서 우리의 선조들은 국어 공부시키고
국사공부 시켰다. 우리나라 정부도 이걸 다시 착수를 해서 필수과목으로 해서 급한
대로 위정자들이 역사책을 다같이 읽어보도록 의무화를 해서 청와대사람들이 이걸
가지고 시험을 쳐야 한다. 운동권학생시기라고 말한 부분에 대해서 모든 운동권
학생들을 잘못 거론한다고 인상을 주는 것 같아서 일부 편협판, 이중적인
운동권학생들이라고 고쳐주길 바라는데 받아들이겠다.
<이성헌 제1사무부총장>
- 경제가 굉장히 지금 어려운 상황이고 내년도 굉장히 어려울 것으로 전망이 되고있다.
경제위기가 현실화되면 될수록 국민들의 대세는 한나라당도 집권여당과 다를 바
없다는 공동책임론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고 본다. 따라서 우리당에서는 경제문제를
최우선으로 고려해서 대외전략을 짜고 당차원에서 이 경제현상을 정확적으로
점검할 수 있는 점검단을 구성해서산업현장을 직접 나서서 사람들과 현장에서 직접
목소리를 듣는 것이 중요하다. 현안 문제 중 가장 어려운 것중 하나가 노사문제인데
집적 근로자들을 만나서 파업을 자제할 것을 호소 하는것도 필요하고 청년실업 해소를
위해서 일자리창출 범국민운동을 벌이는 그런 운동도 같이 전개해서 여당과는 차별된
모습을 보여야 한다.
<김덕룡 원내대표>
- 어제 열린우리당이 수도이전문제와 관련해서 국민대토론회를 개최,
국회에 특위설치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말이 있었다. 그동안에 우리가
줄기차게 요구했을 때 그토록 강력하게 반대했었는데 왜 갑자기 자세를 바꿨는지
몰라도 수도이전 문제의 중대성을 뒤늦게나마 인식해서 받아들인 것 환영한다.
국민과 야당으로부터의 진정성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오는 11일 수도이전후보지확정을
반드시 보류해야한다. 국회 밖에서는 온전한 국민대토론회를 열어서 국민여론을
폭넓게 수렴해야 하고 국회 안에서는 온전한 특위를 가동해서 타당성, 실현가능성을
철저하게 검토해야 한다. 우리당은 어제 발족한 수도이전문제대책위원회를 중심으로
이 문제와 관련된 모든 사안을 다루게 될 것이다.
- 어제 중국 당국이 외교부 홈페이지에서 우리 대한민국 정부수립 이전의 역사를
몽땅 삭제한 것은 고구려사를 중국사에 편입시키려는 소위 동북공정을 끝까지
밀어붙이겠다는 의도가 아닌가? 조용한 외교 일관하다가 결국 이런 사태는 뒷통수를
맞은 격이다. 조용한 외교가 사태를 악화시킨 것이다. 고구려사를 빼앗겼다고 가정을
해보자. 그렇게 되면 그 전신인 고조선도 국조 단군도 모두 사라지게 되고 한민족은
뿌리 없는 민족으로 전락될 것이다. 야당지도자를 음해하기 위해서라면 시시콜콜한
개인사까지 뒷조사하겠다고 설치는 사람들이 정작 수백년 역사가 송두리째 빼앗길
위기에 이를 때까지 도대체 무얼 했는지 묻지 않을 수가 없다. 정부여당은 외교, 문화,
학술 등 할 수 있는 모든 걸 기울여 우리 역사 지켜야 된다. 지금 이 문제와 관련해서
무능한 정부에 모든 것을 맡긴체 정치권이나 국회가 침묵 한다면은 결국은 고구려사가
강탈당하는 위급한 상황에 오지 않는가 하는 판단을 해서 여당은 정파를 초월해서
적극 대처 하는게 옳겠다 생각해서 열린우리당 뿐 아니라 모든 정당에게 국회 내
대책기구를 설치하는 것을 제안한다.
- 원래 의회민주주의의 요체는 여야 합의정신을 존중하는 것이지만,
특히 우리나라처럼 분단상황에서 국가적 사안인 남북관계법 처리의 경우엔
더 말할 나위조차 없다. 요새 열린우리당 보면 대체 무슨 속셈인지 몰라도
시급한 민생현안등은 제쳐두고 남북 관련된 법, 모두 다 끌어내서 자기들
마음대로 고치거나 폐지하겠다고 난리다. 지난달 말엔 원내전략회를 열어
남북교류협력법과 남북관계발전기본법개정안을 8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키겠다고 발표한 적 있다. 알다시피 8월 임시국회는 결산을 처리하고
대법관 임명동의안을 처리하기 위해서 겨우 5일 열게 되는데 이 짧은 기간동안
준비한 문제가 합의를 거치지 않은 가운데 후다닥 처리한다는 것은 집권여당의
책임 있는 행동인지 묻지 않을 수 가 없다.
- 어제는 국가정체성과 관련된 중요한 보안법을 40여명의 의원들이 완전 폐지하겠다고
서명작업에 돌입했다. 나는 남북관계 관련된 법은 섣불리 졸속으로 다뤄서는
안 된다고 본다. 안보에 악영향을 미치고 극심한 국론분열을 초래할 수 있다.
손질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면 충분한 공감대 속에서 반드시 여야 합의로 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 점을 열린우리당에게 강력히 촉구하고 만일 이런 중대한
남북관계법들이 일방적으로 여당의 힘과 숫자로 밀어붙이면은 우리당은 모든
방법을 동원해 강력히 대응하겠다.
2004. 8. 6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