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우리나라를 둘러싸고 기가 막힌 일들이 하도 많이 일어나서 웬만한 것은
국민들이 놀라지도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 정도다 이번에 중국이 고구려사를
왜곡하고 심지어 중국 외교부에서 고구려사를 통째로 삭제시켰다.
또 한나라당 국회의원들이 그 문제를 조사하기 위해 중국방문하기로 돼 있었는데
어제 갑자기 비자를 중국에서 취소하는 일까지 벌어졌다.
국내에서 헌법 수호 문제를 둘러싼 일련의 사태를 가지고 정체성 이야기가
많이 있었는데 고구려사 왜곡 문제는 민족의 정체성 흔드는 일이 벌어졌다.
우리가 반만년의 역사라고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왔는데 중국이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것을 그대로 방치한다면 고조선 역사까지 올라가서 반만년 역사의
뿌리가 뽑히는 잘리는 끔찍한 일이 된다고 생각한다.
이 사태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하고 중국에 대해서도 유감을 표한다 그동안
한나라는 야당으로서 이문제가 ‘심각하다 적극 대처해야 한다’고 수차례 요구했는데
정부는 왜 이토록 소극적으로 대응했는가 가슴을 치지 않을 수 없다.
중국은 이 프로젝트 위해서 3조원 가까이 쓴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국은 ‘조용한 외교,
학술차원에서만 다룬다, 좀더 지켜보자’ 이러면서 도대체 이것을 지켜내기 위해서
예산을 얼마나 썼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그동안 과거사 바로 세운다고 하면서 심지어 동학혁명까지 거슬러 올라 가면서
정부가 이 문제를 크게 다루고 그랬는데 반의 반 노력만이라도 고구려사 지키기에
썼다면 이런 결과가 왔겠는가?
이런 것을 묻지 않을 수 없다.
어째서 역사 바로세우기가 국내용 따로 있고 외국용 따로 있고 그런가?
지난번 고이즈미 총리와 만났을 때 대통령은 독도를 다케시마라고 표현하고
일본의 강점에 의해 친일 문제가 생긴 것인데 당사국에 대해서는 과거사 묻지
않겠다고 했다.
앞으로 어떤 왜곡이 일어나도 우리 정부는 꿀먹은 벙어리가 될 수 밖에 없게 만들었다.
이는 비단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라 중국 같은 나라에서 우리를 봤을 때 한국은
자신의 역사를 지키겠다는 의지가 있는 나라냐? 없는 나라냐? 생각하게 만들었을 것이다.
우리가 역사지키기의 확고한 의지를 보여주고 정부도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우리나라가 정체성 지키는데 안정되고 실력있는 나라였다면 우리가 중국에게 무시당했겠는가 하는 생각도 든다.
앞으로 정부는 확고한 입장을 가지고 적극 대처해야 한다.
국제사회에 인정받을 수 있는 증거 자료를 국제사회에 제시하고 치열한 역사바로잡기
논쟁을 벌여서 국제학술대회에도 우리의 증거나 자료를 내놓고 하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무엇보다 아는 만큼 보인다는 말이 있는데 역사에 대한 지식을 갖고 있는 것이
역사를 지키는 힘이라고 생각한다.
안타깝게도 우리나라는 우리 어린 학생들에게 제대로 가르치지 않고 있다 수능도
선택과목이다. 세계사도 제대로 안가르치고 있다 세계에서 이렇게 국사를 소홀히 하는
나라가 있는가? 그러면 고구려사가 뭔지 청소년이 제대로 모른다고 할때 우리 역사를
지키려고 하는데 국민적 공감이 일어나겠는가? 그런 의미에서 국사 교육, 세계사 교육을
학교에서 청소년들에게 분명히 필수적으로 가르치는 방침이 나와야 한다고 생각한다.
또 외교부도 이런 데는 우물쭈물 하거나 하지 말고 단호하게 ‘원칙은 끝까지 지킨다,
양보없다’는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줄기차게 대응해 나가길 바란다.
이 문제는 북한의 문제이기도 하기에 정부가 이문제는 북과 협력해서 공동대응하자는
제의도 적극 해야 하지 않나 생각이다.
우리 야당도 중국 정부에 대해 우리나라 역사를 왜곡하는 것 중단하도록 원상회복
하도록 강력하게 요구한다.
한나라당은 통외통위와 교육위 등 고구려사 왜곡과 관련된 상임위를 소집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할 것이다.
초당적으로 할 수 있는 힘을 모두 다해서 협력할 것이다.
정부도 한나라당에서 제의한 공동대책기구도 깊이 잘 생각해서 결정해 주길 바란다.
<기자 일문 일답>
중국이 대만 천수엡 총통의 취임식에 참여하지 않도록 요구한 것이 외부에
알려진 것에 대한 앙갚음 차원이라는 해석이 있는데?
중국이란 나라가 그런 문제가 앙갚음 하기 위해서 역사를 왜곡한다고 하면
중국 스스로 얼마나 부끄러운 일인가?
앙갚음 차원보다도 우리도 주권국가인데 우리가 중국하고의 외교관계를 등한히 한다든가 적대하다든가 그런 차원이 아니지 않는가?
그것은 국회의원이 알아서 할 수 있는 문제이지 그것을 외국에서 간섭한다든지 하면
우리의 자존심을 굉장히 상처내는 것이다.
중국도 그런 식으로 해서는 안된다.
이번 문제가 그것과 관련 있는지 여부를 떠나서 중국도 상당히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 아마 중국은 다민족 국가로서 그것을 어떻게 잘 결속시켜서 하려는
차원에서 이런 프로젝트를 시작했다는 분석이 있는데 그런 만큼 중국도 예민하게
생각하는 거 아닌가?
박사모의 촛불시위 조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국민도 얼마나 분노하나? 그것은 자율적으로 하는 일이다.
정부가 할일이 있고 국민은 국민대로 표시를 하는 것이다.
다음주 중 중국 대사 예방 계획이 있는데 예정대로 만나나?
물론 만난다. 중요한 현안이니 이문제에 대해 얘기도 할 것이다.
정부의 책임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며 어떤 대응책을 요구하나?
그동안 적극적으로 대처안하지 않았나? 적극적으로 대처하도록
그토록 촉구했는데도 조용한 외교, 학술차원에서 대응한다고만 했다.
중국은 모든 것을 동원해서 하고 내년 교과서에 반영하겠다고 하는데
이렇게 되기까지 조용조용하고 지켜보자고 하다니 역사를 지키려면
그렇게 할 수는 없다.
역사 바로 세운다고 국내적으로는 얼마나 대단했나?
그 노력에 조금이라도 고구려사 왜곡에 대해 대처하고 반영했더라면
이렇게 됐을까 안타까운 생각이 든다.
왜 정부가 이 문제에 대해 미온적으로 대처한다고 생각하나?
탈북자 문제도 그렇고 조용한 외교한다고 우리 나라가 좀 당당했으면 좋겠다.
중국이나 일본은 앞으로도 오랜 역사도 같이 했지만 경제 공동체,
문화 공동체로 우리가 같이 미래를 열어나가야 할 나라다.
앞으로도 일본 중국 협력도 같이 해야 하고 핵문제라든지 모든 것을 같이
풀어나가야 할 중요한 나라다. 그렇다고 우리가 할말도 안하고 주권지키는 문제도 제대로 안하고 그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 하는게 도움이 되나?
할말은 하고 훼손당하는 것에 대해서는 당당하게 얘기하고 협력할 것에 하는
모습이 미래를 볼 때 일본과 중국 외교 문제도 더 긴밀해질 수 있다.
당당한 외교를 했으면 좋겠다.
중국과의 경제 교류에 타격이 있을수도 있는데?
그러면 방치해야 하나?
방치하면 우리의 뿌리가 잘려나가고 주권국가인 우리의 모든 것을 잃는 것인데
우리의 주권을 잃으면서 다른게 뭐가 필요한가? 그런 것은 지키면서 해야 한다.
※박진국제위원장 : 고구려사 왜곡 문제에 대해 한나라당의 강력한 의지를 보이는 차원에서 의원 대표단이 중국대사관을 항의 방문하고, 당차원의 항의서한도 보낼 것이다. 관련 상임위 소집을 통해 정부의 소극 대처 부분에 대해 강하게 추궁하고 반기문 외교 통상부 장관 등에게 강력 대응을 주문할 예정이다.
2004. 8. 6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