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첫번째 고구려사 왜곡관련 여야와 정파를 초월한 공동 대책반을 구성해서
문제를 다룰 것이다
역사지키기에 대해서는 초당적으로 범정파적으로 대처해야한다
공동 대책반을 통해서는 국사 바로 지키기 범국민 운동을 전개하고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것 등의 활동을 하게 될 것이다
또한 이문제는 민족의 문제인만큼 북과의 공동 대처가 중요하다
정부 당국간이 어렵다면 학자들이라도 공동 대처할 수 있도록 추진 할 것이다
국제적인 협력도 필요하다
이번 사건은 현대판 역사 침략라고 생각하며 이러한 역사 왜곡행위는
문명국가가 할 일 아니다. 세계화된 역사의 흐름속에서 역사를 뒤로
후퇴시키는 움직임이다
중국정부에 대해 이런 부분을 강력하게 지적하고 민간차원에서 세계역사학자들과
함께 세계사의 왜곡행위가 있어서는 안되겠다는 활동을 전개해야 한다.
이런 맥락으로 저와 박진 국제위원장과 심재철 기획위원장이
월요일 중국대사관을 항의 방문할 것을 논의 하고 있다. 상임운영회의 끝난 뒤
결정되는대로 행동에 옮길 것이다. 외교부 장관도 방문해서 민족의 정통성과
역사성을 지키는 부분에 대해서는 강력히 대응하도록 하고 국회 차원에서도
정파를 초월해서 지원하겠다는 뜻을 밝히고자한다
노무현 정부가 들어서면서 외교를 얼마나 조용하게 했나?
실리를 챙기는 외교가 아니고 무능을 덮는 외교처럼 이렇게 돼버렸다.
앞으로는 조용한 외교가 아닌 강력하게 대응하게 하는 외교로 가야 한다.
대변인으로 있으면서 가급적 노대통령에 대한 얘기는 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역사문제에 대해서는 하지 않을 수 없다. 얼마전 고이즈미 일본총리하고 회의를 하면서
과거 일제사 문제에 대해서 거론하지 않겠다고 했다. 대한민국에서 역사교육을
받은 사람, 최소한 초중고교에서 역사교육을 받은 사람이라면 이런 얘기에 대해
섣불리 얘기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
이땅에서 있었던 일본 강점 36년의 역사를 문제삼지 않겠다고 하면서 고구려사 문제
특히 우리 땅도 아닌 이문제를 어떻게 국제적으로 합리화시켜나가면서 대응해
나갈수가 있겠나?
실용주의라는 것은 역사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현재의 어려운 난제를 해결하는데서
찾아야 된다
우리가 민족의 정통성을 지켜나가는 문제를 두고 무슨 실용주의인가?
노대통령이 고이즈미 총리를 만나서 일제 과거사를 문제삼지 않겠다고 한 발언이
앞으로 고구려사를 민족적으로 대처해 나가는데 우리의 활동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지금이라도 이 문제를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한다
미래를 위한 역사 지키기의 족쇄를 풀어주어야 된다
뭔가 조치가 있기를 요청한다
대통령께서 직접 그 때 그 말은 이런 본뜻으로 얘기한 것이라는 식으로 얘기해
줬으면 한다
두번째 경제가 다 무너져 내리는데 무슨 정체성 가지고 논의를 하느냐는
문제가 있다. 현재 참여정부의 특징이 이벤트성 정치 이벤트성 정책을 장기로
활용하는 사례를 종종 본다
최근 근대사의 정체성의 문제는 이데올로기에서 공산주의냐 사회주의냐
민주주의냐 자본주의냐 이거에 대한 논쟁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어느 것이 더 우월한 것인지는 결론이 다 나 있다.
대표적으로 국가보안법은 그동안에 냉전시대에 우리의 헌법과 정체성을 지키기 위한
상징적인 법처럼 되어 있다고 본다. 이 법은 냉전시대에 우리체제가 북한식으로
가는 것을 막기 위한 제도적인 장치였다 생각한다
그리고 지금 대한민국에서 북한식으로 가자는 것을 공감하는 사람은 단 한사람도
없다고 생각한다 어느체제가 더 우월하느냐는 이미 결론이 났다
문제는 그동안 냉전시대 오랜 역사를 지내오면서 남북간의 엄청난 이질성이 생겼다
역사,관습,문화,생활등에 있어서 엄청난 이질감이 생겼는데 그것을 어떻게 극복하고
동질성을 회복해 나갈 것이냐가 중요한 과제다.. 동질성을 회복해 가려고 하는 과정에
있어서 경제적으로나 혹은 역사적으로나 과거 우리가 지키려 했던 것들이 훼손되는
일부의 움직임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이는 바로 헌법정신이고 또 자유민주주의 체제에 대한 우리의 믿음이고
또 시장경제질서에 대한 우리의 어떠한 원칙이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 적어도
기본원칙을 지켜가면서 우리가 동질성을 회복해 나가고 남북의 격차를 줄여나가는
노력을 해야된다는 차원에서 이 문제를 계속 제기하는 것이라 이해해주길 바란다
세 번째, 경제에 있어서도 기본틀이 중요하다.
우리가 지금경제에 대해 의심이 가는 것은 예를 들어 성장 잠재력이라는 부분이다
또 이헌재 경제부총리는 부자들이 돈있는 사람이 돈을 써야 경제가 돌아가야
경제가 회복된다고 했는데 지금 부자가 투자를 하지않고 외국인들이 한국 경제가
어떻게 될것인가 걱정하는 근저에는 한국의 기본적인 경제 시스템이 어떻게 갈것이냐는
의구심이 깔려있다
최근 우리 경제의 역사를 보면 한국경제는 정부가 주도해서 자원을 배분해 나가는
정부 주도형 정책에서 IMF를 겪으면서 소위 시장주도형 정책으로 바뀌고 있다
영미식의 시장주도형 자본주의 체제,시장주도형 경제운영체제로 바뀌었다
그과정에서 제조업 기반 붕괴되고 있다
영미식의 시장주의라고 하는 것은 엄연히 경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중소기업과
대기업간의 격차가 나게 돼 있는 체제이다. 시장에서 경쟁을 하게 되면 지금 같은
지식기반경제, IT나 정보화 산업의 시대에서 2인자가 있을 수 없다 1등에게 모든 게
다 먹히는 그런 체제가 된다. 지금 우리 경제는 그런 것에 대한 준비가 충분히 되지
않은 상태다
지금 한국 경제는 과거 제조업을 중심으로 고효율을 창출하고 평생 고용안정속에서
노사가 협력해서 투자가 이루어지게 하고 금융기관이 이를 뒷받침해주던 체제에서
이제 소위 돈장사하는 체제, 주주의 가치가 가장 극대화 되는 영미식의 체제로
넘어갔는데 이 체제를 계속해서 밀고 나갈 것이냐 아니면 한국형의 또 다른 체제를
만들어 나가야 하고 그런 준비가 되어 있느냐? 하는 문제가 있다
우리 당에서 제기하는 것도 완전한 영미식의 체제를 도입하기에는 준비체계가
덜 갖추어졌다고 본다.
금융기관들이 기업금융은 소홀히 하고 가계금융만 중시하다가 생긴문제가 바로
가계부실문제 신용불량문제다.
그러한 경제의 원칙적인 기본체계를 어떻게 구축해나가는냐는 통렬한 고민이
현정부엔에 없다. 그것에 대해 제대로 방향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투자자들이
우리 경제에 대해서 가지는 근본적인 의구심이다. 바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 당의 입장에서 얘기하고 싶다. 우리도 앞으로 우리경제의 기본틀을 어떻게
갖추어 나가야 할 것이냐 하는 문제를 연구할 것이다. 이것은 많은 토론을 통해 기업가,
노조, 국민, 학자, 정부, 정치권 이 의사소통을 이루면서 추진해야 된다. 그래야 내가
양보할 것과 내 역할을 찾게 될 것이다. 앞으로 국회내 일자리 창출특위, 규제개혁
특위 등이 만들어지면 그속에서 혹은 여야간에 정책협의회나 등을 통해 진지한 토론을
통해서 결론을 내야 한다
우리 당에서 이를 위한 준비를 하자고 요청할 것이고 정책위의장과 이문제를
구체화시켜 보겠다.
한국 경제체제를 어떻게 가지고 갈 것이냐는 공감대를 빨리 만들어 나가야 된다.
네 번째로 최근 우리 장관들의 행태를 보면서 느낀 점을 말하겠다. 최근 허성관
행자부장관의 행보와 관련 장관은 말그대로 국무위원인데 국무라는 것은 국가의
업무를 보는 것이다
장관들은 스스로가 최종책임자라는 생각으로 업무에 임해야 한다
그런 면에서 허성관 장관의 행보는 대단한 유감이다. 허장관의 자각과 책임있는
행동을 요구한다.
지난 일이지만 우리나라의 두 번째로 큰 행정단위 장이 공권력의 수사과정을 견디지
못해 자살을 했다. 허장관이 안상영 부산시장 영결식 장소에 안오는 것 까지는 좋다
그러나 그날 골프를 쳤다는 것은 공직자의 기본 윤리조차 망각한 것이다
행정자치부 장관은 지방자치단체들의 업무를 총괄하는 자리다
지난 일이라고 그냥 지나가서는 안된다
또 얼마전 경찰들이 임무를 수행하다 순직한 경찰관 영결식에도 당연히 와야 함에도
오지 않았다
사회의 공권력이 얼마나 어려움에 처해있는지 보여주는 사건이다. 장관으로서
기본자세에 문제제기를 하고 싶고 스스로 알아서 거취를 결정해야 한다
최근 지방세 혼란 문제와 관련 국민들의 세부담이 오르고 내릴때는 적어도 국회
논의과정을 통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지방세 과표를 바꿈으로 인해 세율 변경이 없이 엄청난 세부담 증가와 혼선이
생겼는데 이는 입법불비사항이라고 생각한다. 적어도 국민에게 세부담이 세율에
관계없이 두배 세배 올라 갈때는 국회차원에서 견제장치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행정부 조치 만으로 세율이 2배 세배 올라간다면 조세 법정 주의에도 어긋난다
허성관 장관은 이 문제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혀야 한다
우리도 당내부적으로 지방세법이 가지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검토할 것이다
이헌재 경제 부총리라 우리 경제에 대해 낙관적인 전망을 내놓았다 물론 분석자료를
근거로 말했을 것이라 생각하고 우리 경제가 구조적으로 나아지길 진심으로 희망한다
그런데 돈있는 사람들이 돈 안쓰는 게 문제라는 지적과 관련 부자가 왜 돈을 안쓰고
투자를 안하는 지 해법을 찾는 게 부총리가 할일 아닌가?
이 문제에 대해 분석하고 대안을 내고 대통령에게 건의하고 해서 돈 있는 부자들이
돈쓰는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