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박근혜 대표최고위원>
ㅇ 행정수도이전문제 관련해서 한마디하겠다.
국민 여론조사도 그렇고 이렇게 밀어붙이기로 하면 안된다. 이런 큰 문제는
국민공감대를 형성해서 추진해야 된다는 국민의 의견이 많고 열린우리당
자체조사에서도 많은 국민들이 그렇게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한나라당은 행정수도이전문제는 국민 합의를 도출해서 하자. 국회 안에
특위를 설치해 초당적으로 국가이익을 생각해서 여러 가능성을 논의하자고
여러 차례 요구했는데 8월 11일날 이전지를 확정 발표하겠다고 한다
다시 한번 한나라당은 정부에게 국민의 뜻을 거슬러서 무시하고 밀어붙이기식으로
예정지를 확정발표하면 안 된다는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지금이라도 특위를 만들어서 여야같이 이것을 논의하는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행정수도이전특별법에 의거해 추진한다고 정부측은 얘기하지만 그 법안 자체에도
국민의 합의를 도출하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는 문구가 분명히 있다.
여러 여론조사에서도 국민들은 그 문제에 대해서 의구심을 가지고 혼란스러워
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많은 국가원로들도 밀어붙이기 식으로 "왜 해야 되느냐?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고 한다
<이한구 정책위의장>
ㅇ 중국의 고구려사 왜곡문제와 관련해서 열린우리당이 적극적으로 강경대응
할 것이라고 해서 되는가 싶었는데 어제 청와대태도를 봤을 땐 한발 빼는 것 같아
걱정이다. 열린우리당도 이제는 정부나 청와대에 따라가지만 말고 이 문제만은
적극적으로 나서주길 기대한다.
열린우리당이나 청와대 실세들의 성향이 그 문제를 다루는데 소극적일 수밖에
없다는 점을 인정하지만 매우 중요한 국가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기존태도를
시정하라고 촉구한다.
ㅇ 한나라당은 나름대로 여러 라인을 통해 중국공산당이나 여러 기관들에 최대한
노력을 해서 그들을 설득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 정부에서는 경제위기가
아니라고 주장하는데 외환위기 당시보다도 더 나빠진 경제지표가 수없이 많다.
외환위기를 경제위기라고 생각한다면 지금 경제위기가 아니라는 주장은 적절치 않다.
지금은 산업공동화 차원이 아니고 경제공동화의 차원까지 가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열린우리당과 청와대가 제대로 된 인식을 해주기를 바란다. 특히 노정부
시대에 와서 경제위기가 커진 이유 중 하나가 정책결정주체가 외환위기때와는 전혀
다른 구성원으로 되어있다. 국정 무경험자, 유럽식 사회주의자, 정치화된 NGO 등
이런 사람들이 정책결정주체가 되면서 경제역동성을 엄청나게 빼앗아 가버린 데 큰
원인이 있다. 정책의 구조가 국가기초 흔들기 쪽으로 많이 쏠려있기 때문에 결국은
경제 공동화의 길로 빠져들고 있다.
ㅇ 노무현 경제위기는 5대 실정이 복합적으로 작용했기 때문이다.
하나는 대학운동권식 국정운영이고, 또 하나는 과거타령, 조상탓으로 하는 못난이
스타일이 국정운영이다. 또 하나는 구들목 장군형이다. 엉터리 대형 국책사업으로
국력낭비를 초래하면서 그밖에도 현재의 정책실패를 호도하기 위해서 새로운
거품 만들기에만 매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대중인기 주의, 사회주의 색깔 정책이
많이 드러나다 보니 결과적으로 시장의 신뢰를 못 얻는다. 미래와 관계된 정책은
완전히 화전민 스타일의 정책으로 흘러가기 때문에 신뢰를 못 받는다.
국가정책우선순위에서 경제정책이 하위순위로 처졌기 때문이다.
<이병석 원내부대표>
ㅇ 고구려사 왜곡문제에 대처하기 위한 당내 특위구성이 사실상 어제 확정됐다.
오늘부터 당특위 활동은 이미 시작했다. 특위는 위원장 1명, 간사 1명을 포함해서
총 12명으로 구성했다. 향후에 여야가 합의되고 있는 국회차원에 고구려사 왜곡에
대처하기 위한 특위가 구성될 경우 당내에 특위 구성된 위원들 중심으로 특위에
배치하겠다. 국회차원의 특위가 구성될 경우 총 정수를 30명 정도로 잡아서 15:13:2
비율로 구성하는 방안을 여당과 합의하도록 하겠다.
ㅇ 대표가 이미 밝힌 고구려사 왜곡에 대한 큰 방침을 전제로 우리와 중국공산당이
신한국당일 때부터 자매결연을 맺었기 때문에 같은 우당으로서 현재
고구려사왜곡에 가지는 한국 국민들이 주는 실망과 분노를 있는 그대로 전달하는
방향으로 하겠다. 중국 국가 내에 고구려사 왜곡과 직접 관계된 주요 부서의최고
책임자와 한나라당 대표가 만나서 한국국민의 감정을 있는 그대로 과감히 전달하는
방안도 검토하도록 하겠다.
ㅇ 야4당의 경제대책 대토론회 개최를 지난 3일 합의를 했지만 4개 합의사항 중에서
경제상황의 진단과 대책을 마련을 위한 대토론회를 우선적으로 먼저 추진키로 했다.
당이 주관하는 경제토론회는 8월 19일날 별도로 열릴 예정이다. 구체적인 일정은
금일 각당 정책위관계자가 회동을 가지고 결정할 것이다.
ㅇ 향후 일정관련해서는 8월 10일날 10시에 대법관 인사청문회가 열릴 예정이다.
이번 청문위원회는 위원장을 한나라당이 맡기로 됐있다.
권오을 위원장과 장윤석 의원를 간사로 해서 이혜훈, 이원주, 주호영 의원을
인사청문회 특위위원회로 선정했다. 23일부터 27일날 열리는 제249회 임시회는
결산 및 대법관 임명동의안이 처리된다.
<김형오 사무총장>
ㅇ 중국의 고구려사 왜곡문제에 대응함에 있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중국의 의도가
무엇이든지 간에 정부가 반드시 이것을 저지하고 포기시켜야 된다는 목표를 세워야
한다는 것이다. 이것을 위해서는 단기적인 외교마찰을 각오하고서라도 단호하게
대처한다는 자세를 분명히 확립하는 것이 필요하다. 동북 공정을 주도하고 있는
중국학자들이 역사교과서 개정을 후속과제로 삼고 있다. 이것이 실천에 옮겨질
공산이 농후하다. 이렇게 된다면 역사왜곡의 정도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역사와
민족의 정체성의 침략으로 봐야 한다. 역사와 민족의 과거가 송두리째 뽑히는
이런 상황을 그냥 방치한다면 동북아 중심국가는 커녕 변방국가로 전락할 수밖에
없는 중대한 문제이다.
ㅇ 노대통령 8. 15경축사에서 정상차원의 유감표명을 검토키로 한 것은 적절한 대응책의
하나라고 본다. 그러나 역사와 민족의 정체성 혼을 지킨다는 사명감에서는 단순한
검토가 아니고 단호하고 엄중한 자세로 중국측의 역사침략행위를 중단하고
포기할 것을 분명하게 요구해야 된다. 정부가 존재하는 이유, 외교부를 존재하는 이유,
국가 이익을 지키고 국민의 자존심과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다. 또다시 일본의
과거를 묻지 않겠다는 식의 해괴한 자세를 보인다면 되돌이킬 수 없는 역사적 과오를
저지를 것이다. 북한에 대해서도 한마디한다. 단군조선과 고구려의 정통성을
물려받았다는 북한이 침묵을 지키는 것은 바른 자세가 아니다.
ㅇ 북한도 우리나라 역사 바로 세우기에 동참해야 한다. 한나라당은 정부가 제대로 된
인식과 대응책을 갖고서 역사지키기를 위한 국민적 역량을 모으는데 초당적 협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 올 상반기까지 개인파산 신청수는 3759건으로 작년 한해
전체신청건수 3856건과 거의 맞먹는다. 모 일간지 조사에 따르면 70% 국민의
절대다수가 희망 없이 살고 있다고 했고, 그 희망 없는 이유가 경제불황이라고 했다.
정치불만도 컸지만 정치불만의 주책임은 대통령에게 있다. 여론조사에서도
정부여당의 책임을 63.2%로 하고 있다. 한나라당을 포함한 야당의 책임은 11.8%
제기하고 있다. 노무현정권의 무능에 대한 국민의 심판은 내려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와대는 틈만 나면 언론 탓으로 돌리고 있다.
앞으로 정권이 언론과 여론의 비판을 겸허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국가경제를
장수천 경영하듯이 생각한다면 이 깊은 불황의 터널을 쉽게 빠져나갈 수 없다.
ㅇ 노무현 정권 중반기에 접어들었다. 그 동안의 자동차와 반도체가 이루어놓은 수출과
무역 흑자, 그리고 5대 기업이 창출해낸 상장기업의 경상이익을 마치 정권의 노력으로
만들어낸 것처럼 하지말고 제대로 된 경제 정책 내놓아야 한다.
<이강두 최고위원>
ㅇ 국회 예결위가 유럽 순회 스케줄을 만들어서 지난 24일부터 8월 4일까지 10일동안
갔다왔다. 생각보다 강력한 권한을 예결위가 가지고 정부를 통제하는 것을 봤다.
이는 시민혁명이후 재정민주주의 즉 재정에 관한 것은 국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가져야 한다는 전통을 계속 이어가고 있고 더 발전시켜가고 있다는 것이다.
독일의 경우 예결위원들을 4년간 계속 유임하도록 전문화시키고 있었다. 뿐만 아니라
예결위원장은 소수당이라도 야당으로 해서 정부를 통제해야 된다는 것을 발견했다.
또 상임위원회가 계속 재정에 관한 일반 정책도 정부를 통제하면서 견제하는 것도
봤다. 한국의 예산운영이라든가 정부의 권한은 주로 프랑스형이다라고 말이 나왔지만
프랑스경우도 결국 총괄보고 위원회 중에서 예결위원을 임명해서 계속해서 1년 내내
정부 장,차관을 불러서 어떻게됐느냐 따지고 논의를 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
스칸디나비아 3국도 예결위가 상임위화 돼서 감사원 보고도 예결위가 받아서 논의를
하고 결산문제도 다루는 것 같다. 심지어 그리스, 이집트까지도 예결위가 상임위화
돼있다. 예결위를 실질적인 상임위화하는 것이야말로 국회가 가장 시급하게 해야
되는 것이다. 예결위원장도 이 사안을 보고 검토하겠다고 한다. 예결위 상임위화가
꼭 돼도록 노력 해야한다.
<박근혜 대표최고위원>
ㅇ 고구려사 왜곡과 관련해서 특위를 구성하고 있고 그 외에 다른 특위도 있는데 특위가
만들어지고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될 것으로 생각한다. 특위가
구성돼서 이런 이런 결과가 나왔다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고구려사 왜곡에 대해서는 초당적인 협력을 당연히 하고 노력을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정부의 의지다. 잘살려고 노력하는 것도 우리의 주권을 지키기 위한 것이고
또 주권이 확실히 지켜질 때 잘 살수 있는 것이지 그것이 뿌리째 흔들리는데 다른
어떤 것이 더 중요할 수 있겠는가? 정부는 이것에 대해서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해주길
요구하고 그럴 때 야당도 초당적인 협력이나 어떤 역할을 할수 있는 것이라 말하고
싶다.
2004. 8. 9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