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배용수 수석부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다음과 같이 밝혔다.
- 노대통령의 여당의 역사를 보는 시각에 대해서 걱정이 많았다.
정부가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하고 조용한 외교니 신중한 접근이니 하고 있는
발언의 배경에 뭔가 있지 않느냐? 국가적인 국가의 정체성이나 정통성에 대해서
대통령이 언급하지 않고 오히려 눈치만 보고 있는 이런 상황들에 대해서 걱정했다.
- 그리고 특이한 것은 하나의 의견이었지만 작년에 국회법이 개정이 되면서
국회법 93조 2항, 법률안의 본회의 상정에 관한 조항을 보면 “정기회중에 위원회
또는 본회의에 상정하는 법률안은 다음 년도 예산안 처리에 부수하는 법률안에 한
한다”하여 정기국회가 다루는 법안은 일반적으로 예산안 처리에 부수되는 법률안에
한한 것으로 돼 있다.
- 긴급을 요하고 불가피한 그런 사유가 있을 때는 다른 법안도 처리 할 수 있게
되어있습니다만, 되도록이면 예산에 집중하자는 취지로 작년에 법을 바꾼 바가 있다.
그래서 정기국회에서는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정치과잉이나 이념과잉적 법안보다는
경제살리는 법안에 중심을 둬야 되지 않느냐라는 의견이 있었고 당에서 적극
검토해야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2004. 8. 10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