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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주요당직자회의 주요발언내용[보도자료]
작성일 2004-08-10
(Untitle)

8월 10일 주요당직자 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김형오 사무총장>
ㅇ 중국의 역사 교과서 고구려사 왜곡문제, 일본문제에 관해서 말하겠다.

    우리는 지난번에 일본 역사교과서 왜곡사실을 뼈저리게 느낀바 있다.

    97년도 문제가 생겼을 때 미온적으로 일을 대처해 2001년도 뒤늦게 김대중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언급을 했지만 결국 교과서 왜곡을 시정하는데 근본적인 실패를 했던

    뼈저린 경험을 새삼 느끼게 한다.
    8.15 경축사에서 어제 노대통령이 언급을 할 것이라고 해서 긍정적으로 환영한다고

    했는데 다시 노대통령이 8.15 경축사에서조차 언급을 하지 않겠다고 하는데

    지난 일본 교과서 왜곡의 뼈아픈 전철을 또다시 되풀이하는 느낌이 든다. 대통령의

    강력한 실천의지 외에는 방법이 없을 것이다.
    시기적으로 보면 중국이 내년 가을에 사용할 교과서 내용을 올해 말 쯤에 개정할

    것으로 잡고 있다. 지금 우리가 강력한 의지를 천명하지 않으면 안 된다. 대통령이

    이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것을 촉구한다.

    어제 열린우리당 신기남 의장이 외국 대사 앞에서 한나라당을 폄훼하는 발언을 했다.

    집안에서 형제들끼리 다투다가도 남 앞에서 그런 말을 하지 않는 게 상식이고 도리다.

    특히 외국관계에 있어서 외국 대사 앞에서 이런 말을 했다는 것은 못난이 짓이다.

    열린우리당과 신의장의 품격을 알 수 있다. 한나라당 폄훼하고 사실왜곡한 부분에

    대해서 분명한 공개사과와 발언을 공식 취소할 것을 촉구한다.

 

ㅇ 며칠 전 김승규 법무장관이 취임했을 때 소신 있는 업무 추진 요구한바 있다.

    기대에 걸맞았다. 어제 김법무장관이 고비처에 기속권 부여불가, 국가보안법 폐지는

    불가능하다고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힌 것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를 한다.

    앞으로 법무장관을 비롯한 모든 장관들이 나라를 위해서 국민 위해서 소신 있게

    일 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져야 한다. 한나라당도 그런 장관이라면 언제든지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환영할 것이다. 청와대와 여당도 자기 마음에 맞지 않는다고

    해서 장관을 흔들거나 압박하는 것은 있어선 안 된다.

 

<이병석 의원>
ㅇ 열린우리당의 이종걸 의원과 회의를 열었다. 그 가운데 고구려사 왜곡문제를 다루기

    위한 국회차원 특위 구성에 합의했다. 명칭은 중국의 고구려사 왜곡대책특별위원회로

    했고, 활동시한은 2005년 12월 31일까지 1차로 그렇게 설정했다. 보통 특위구성이

    1년 정도를 설정하지만 우리들 주장하기로는 내년 12월 말까지 설정을 요청했다.

    내년 9월쯤으로 예상되는 중국의 역사교과서 개편시기를 염두에 둔다면 개편시기에는

    5월 전후한 일련의 과정이 고구려사 왜곡문제를 다루는 특위활동에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고 보고 활동시한은 내년 12월말까지로 1차로 설정했다. 우리에게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다. 역사교과서를 개편해서 만드는 문제이기 때문에 초기단계에서

    모든 관련된 객관적인 자료를 동원하고 역사학자들의 전문가적인 시각, 사실을

    배경으로 역사교과서가 날조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시간이 내년 9월을 정점으로

    판명되기 때문에 여기에 국회활동의 초점을 맞춰서 진실을 바탕으로 적극 대응하겠다.

    인원은 30인, 열린우리당 15일 한나라당 13일 나머지 다른3당에게도 1석 식을

    배부해서 총 30명으로 했다. 특위구성에서 의미가 있는 것은 모든 정파의 대표가 다

    참여하는 식으로 특위 구성을 했다. 고구려사 왜곡에 대한 모든 국민적 여론을 과감히

    수렴하겠다. 국회차원의 대책을 강력하게 대응하기 위해서 필요한 조치라고 생각한다.

    특위 활동을 효과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서 다른 특위에 없는 활동 지원방안을 검토한

    결과 자문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


 

ㅇ 알다시피 역사문제는 매우 전문적인 용역이다. 역사문제라는것은 역사가

    만들어지기까지의 전후 과정에 관계되는 다양한 전문가들의 시각이 필요하기

    때문에 자문위원회를 국내외 관련 필요한 학자들을 모두 동원할 수 있도록 했다.
    자문위원회가 국회활동 방향 객관적으로 정립할 수 있도록 하겠다. 특위구성결의안은

    23일 오후 1시30분에 운영위를 열어서 의결하고 국회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

    수도이전문제대책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한나라당이 국회에 제출했다.

 

ㅇ 어제 이종걸 열린우리당 대표와 함께 이 문제와 관해서 제안했다.

    수도이전문제대책특별위원회 구성에 관한 부분에 동의 해달라고 했는데 그 쪽 얘기는

    수도이전문제대책특별위원회 활동을 하되 그 활동은 수도이전을 백지상태에서

    검토하거나 수도이전자체를 하지 않는다는 전제가 깔려있다면 구성결의안에

    찬성할 수 없다는 것이다.
    우리들은 수도이전문제대책특위 활동은 수도이전과 관련된 모든 관련문제를 원점에서

    있는 그대로 충분한 심의를 거치고, 그 논의를 중심으로 해서 다양한 여론을 수렴해서

    국민적 합의를 도출하는데 국회가 일정한 역할을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것이 국회의 고유권한이고 현재 여론조사에 나타나는 국민의 여망이다라고 했는데

    저쪽에서 거부했다. 우리는 단독으로 오후에 수도이전문제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제출했다. 단독으로 구성결의안을 제출했지만 다른 야당들도 11일, 현 정부의 후보지

    일방발표에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야4당이 최대한 할 수 있는 연대를 통해서 수도이전

    문제에 관한 국민들의 합리적 여론을 도출하기 위해서 협력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ㅇ 어제 언론보도에 나온 것처럼 열린우리당에서 이미 합의된 6개의 특위가 있지만

    일자리 창출특위, 미래전략특위 등 관련된 부분의 경제특위 활동에 있어서 그동안

    한나라당이 누차 빨리 가동시키자고 이야기했다. 경제특위와 관련된 부분은

    한나라당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특별위원회도 있다. 그런데 그동안은 명단도 제출하고

    있지 않다가 어제 갑자기 보도에 나온 것처럼 열린우리당이 경제특위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한나라당이 여기에 전적으로 협조를 하지 않거나 활동자체를

    무관심하게 내버려둔 것처럼 악의적으로 보도를 한 경우가 있었다. 사실과 다르다.

    자기들이 맡지 않는 특위활동에 관해서 자기가 다 하는 것인 양 보도를 하는 것은

    기만적 인터뷰 지나지 않는다.

 

<김용균 제2사무부총장>
ㅇ 중국의 대한민국 서북방역사 왜곡문제 이것을 우리가 단순한 고구려사 왜곡으로

    축소해서는 문제가 생긴다. 중국은 과거를 왜곡시켜서 미래와 현재의 이득을 보는데

    목적이 있는것이다. 이 사업의 범위는 매우 광범위하다. 중국의 동북방역사를 조작

    해서 미래 중국의 이득을 취하겠다는 내용이다. 단순히 고구려사문제로 접근 해서 

    무엇인가 중국의 양보를 받아내더라도 고조선역사, 부여역사, 발해역사, 백제의

    역사를 어떻게 바로 잡을 것인가라는 문제가 생겨난다. 중국이 역사왜곡 사업을

    공정히 한다고 한 것은 문제가 있다. 유물사관에 의해서 역사도 하나의 토목공사

    하듯이 공정으로 해나가면 바꿀 수 있다는 생각하고 있다 그래서 이에 대한 대처를

    고구려사 왜곡대책위원회로 하면 안 된다. 어제 사학자들과 이야기해보니 중국이

    동북역사를 조작하자는 차원에서 이 작업을 진행하는 만큼 우리도 대한민국

    서북역사를 바로 잡자는 차원에서 우리도 사업이 진행되어야 한다. 그래서 우리는

    서북공정이라고 한다든지 대한민국 서북역사왜곡대책특별위원회라든지 이런

    차원에서 이 문제에 접근할 필요가 있다.


 

ㅇ 중국과 한국이 국경선이 정해진 것이 숙종 때다. 실록에 보면 북간도 서간도가

    한국 땅 일뿐 아니라 중국의 만주의 국내성으로 의주성을 이주해야겠다는 기록이

    나온다. 분명히 만주까지 조선의 영토임이 입증된 것이다. 이 작업을 소위 서북공정을

    강화해나가는 과정에서 대한민국의 영토의 실체, 진정한 역사를 발굴해내는 큰 성과를

    거둘 것이다. 국회의 특위는 가칭 고구려사 왜곡이라고 됐을 것으로 생각되지만

    가급적으로 원내대책차원에서 중국의 대한민국 서북역사왜곡대책특별위원회라고

    고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이한구 정책위의장>
ㅇ 어제 열린우리당이 봉숭아학당 모습을 또 보여줬다. 정부와 여당이 시각차가 많이

    있고 여당 내부에서도 대책의 큰 혼선이 있다. 정부와 여당사이에 경기전망에 관한

    진단의 차이가 있다는 것이 확인됐다. 정부는 어제 이후 더 부쩍 낙관론을 이야기하고

    비관적인 경기전망은 언론탓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열린우리당 경우 경기진단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언급은 안하고 무려10조원의 적자예산의 편성이 불가피하다고

    말한 것을 보면 심각한 상황이라는 인식을 깔고 있는 것 같다. 여당에서 사치는

    계속 하면서 사정이 급하다고 외상으로 동네 소 잡아 먹겠다는 자세를 보이는 것은

    무책임하다. 혈세 쓰는 것을 무서워하지 않는 정당은 정말 무서운 정당이다.

 

ㅇ 열린우리당 내부에서 대책과 관련해서 혼선이 있다. 국민세금 짜내기에 관계해서는

    일치를 보는 것 같은데 규제혁파와 관련해서는 분명히 혼선이 노출되고 있다.

    오죽 급하게 기자회견장을 준비했으면 기자회견장에서 정책 조율도 않고 이말 저말이

    튀어나오도록 된 건지 한편으로 안쓰럽다. 어떻게 보면 일부로 하는 것이 아니냐는

    생각도 든다. 청와대 구미만 맞출려는 주류세력, 이것을 시장개혁원리주의자라고

    부르고 싶다. 이 사람들하고 시장경제를 이해하는 일부 세력간에 조율이 안 되는

    말이 나오니 때문에 더 혼선이 일어난다고 생각한다. 여당내 결론은 뻔할 것이다. 

    시장개혁은 이 세상에 없는 말인데 이것을 만들어놓고 개혁이라고 밀어붙이고 있으니

    뒷걸음치기는 어려울 것이다. 혹시나 하고 기다리는 마음은 아직 있는데 그것은

    이길밖에 없기 때문이다. 여당내 시장경제주의자들이 기회주의자로 확인되지 않도록

    많은 노력을 해주길 바란다.
 

ㅇ 우리당과 열린우리당간의 경제대책에는 근본적 차이가 2가지 있다.
    하나는 원인분석과 관련된 것이고 하나는 대책과 관련된 것이다. 경기가 나쁘다는 

    것에 대한 열우당의 인식은 지금까지 나온 것을 보면 다분히 언론에서 그렇게 하고

    대기업에서 괜히 애를 먹인다는 식의 시각이다. 대책과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이해해줘야 할 것은 열린우리당의 경우는 투자하고 소비가 나빠졌다 그래서 경기가

    나쁘다라는 것은 이해한다. 그 투자 소비가 언젠가는 늘어날테니 늘어날 때까지는

    빚을 내서라도 정부가 좀 써야 되겠다는 것이 열린우리당의 정책이다. 이것을 달리

    표현하면 경기부양을 핑계삼아서 여당사람들이 기분 내자는 이야기와 마찬가지다.

    이 기조는 지난 7년간 계속된 기조다. 바꿔 말하면 중국에서도 안하는 것인데

    사회주의적 시장경제다. 정부가 지나치게 비중을 높여서 주변을 에워싸겠다하는

    것이다. 핵심은 병든 채 나두고 말이다.  열린우리당의 대표가 한나라당의

    감세정책은 부자중심의 정책이다라고 발언을 했다. 정말 잘 모르는 이야기다.

    한나라당이 제시한 감세정책은 중소기업, 근로자들을 위한 감세정책이다. 절망에

    빠진 중소기업의 경우에 3년간 한시적으로  법인세, 소득세를 면제해주고 세무조사를

    면제해주자. 근로자들의 경우엔 엄청난 사회보장부담이 늘어났으니 그 부분만큼이라

    도 깍아주자. 근로자들 계층이 많이 이용하고 있는 경유나 LPG 관련된 세금을

    깍아주자. 일부 특소세를 깍아주자는 소리이다. 부자 중심 결코 아니다. 이런식으로

    말하는것은 또 국민 편가르기를 하자는 것이다. 또 부자에 대해서 타겟화 해서 결국은

    소비심리를 죽여 놓는 일을 할 것이다. 한나라당의 정책핵심은 투자와 소비가

    근본적으로 가라앉고 있기 때문에 그 자체를 정상화시키자는 것이다. 대책은 마련하지

    않고 엉뚱한 곳에 돈 쓰자는 것 아니다.

 

ㅇ 수도이전문제특별위원회를 국회내 설치하는 것과 관계해서 열린우리당의 입장을

    모르겠다. 김한길의원이 MBC토론직후 나에게 한 이야기 있었고, 며칠전 한나라당이

    수도이전반대를 전제로 하지 않는다면 국회내에 특위설치를 자기는 찬성하겠다고

    하는데 아직도 소식이 없다. 
    이종걸 원내수석부대표는 불교방송과의 토론회에서 분명히 이야기했다. 한나라당이

    수도이전반대를 전제로 하지 않는다면 국회내에 특위 설치하는 것을 찬성한다고 했다.

    어제 이병석의원과 회담할 때는 또 딴소리한다. 어떻게 믿을 수 있겠는가?

    열린우리당에게는 마냥 반성을 기대하면서 기다리는 마음으로 가고 있지만

    정부한테는 물어볼게 너무 많다. 공개질의를 너무 많이 해서 할 수 없어 골치를

    썩이고 있다.

 

ㅇ 얼마 전에 수도권 과밀대책이라고 하면서 수도이전문제를 이야기했기

    때문에 국회도서관건립문제라든가 공공기관 신축할 때 예산을 엄청나게 올린것은

    어떻게 설명하겠느냐라고 많은 언론기관에서 제기를 했다. 조용한 줄 알았더니

    그동안에 몰래 딴짓을 많이 하고 있었다. 대충 수도권주변 그린벨트를 820만평을

    해제해서 146,000호를 새로 짓겠다는 계획을 가졌고 각 지방자치단체에 통보를 해

    놨었다. 재작년 2월부터 한 것이 47,000호이다. 대충 계산을 해도 100만명이 새로

    들어오게 되어 있는 것이다. 수도권지역에는 이렇게 자꾸 인구가 늘어나도록 하는

    조치를 이것도 몰래했다. 2004년 2월에 추진을 한 것인데 13개시 15개 지구를

    리스트해서 발표도 안하고 각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해서 비밀스레 지켜나가고 있는

    중이다. 다시 묻고 싶은 것은 수도이전 한다면서 과밀을 불러올 수밖에 없는 일을

    이렇게 몰래 하느냐?는 것이다. 서울 주변도시나 서울이나 이런데 관련해서 이런식의

    과밀화 조치를 계속 할 계획이 있으니 미리 이야기해서 더 많은 인구 빠지도록 계획을

    짜도록 해야지 앞뒤 안 맞는  정책을 계속 하는 것은 신뢰성에 큰 문제가 있다. 일부

    보도에 따르면 수도권에 보안대책이란 것을 발표한다고 한다. 이게 수도이전과

    관련해서 수도권주민들이 반발이 심하니깐 이것을 무마하려고 하는 일이라고 보는데

    그것보다 먼저 신수도가 생길 경우에 현재의 수도에서 가는 사람보다 오히려

    호남, 강원, 영남에서 가는 사람이 더 많을 수가 있다. 그래서 블랙홀 지역에 대한

    대책을 빨리 발표를 해야 한다. 보안이 되어야 전체모습을 갖고 수도이전문제를

    논의할 수 있다는 것이다.


ㅇ 이번에 이것을 발표하게 되면 수도권보안대책이든 비수도권 비충청권 보안대책이든

    간에 발표될 때 돈이 얼마나 더 드는지 인구가 얼마나 과밀화 될 것인지 같이 발표를

    해야 한다. 당내에 수도이전문제 대책위원회가 2시에 열린 뒤 내일 정부가 발표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입장 정리를 한 후 3시 30분에 총리실을 방문

    항의하고 몇 가지 이전보안계획을 논의할 것 예정이다.

 


2004.  8.  10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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