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8월 11일(수) 주요당직자회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병석 원내부대표>
ㅇ 오늘 10시에 국회 145호실에서 김영란 대법관공직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연다.
후보자 자질, 능력, 도덕성규명, 대법관 보호자의 국가정통성 및 헌법수호의지에 대해
규명 하고 김영란 후보자가 대법관에 제청된 이후 불거진 사법부내 갈등 및 정치적
독립여부에 관한 입장을 집중적으로 규명할 생각이다. 대법관 인사청문회는 12일
심사경과 보고서 채택 후 23일 열리는 249회 임시국회에서 대법관 임명동의안을
처리하도록 예정되어 있다.
ㅇ 고구려사 왜곡관련 국회 일정이 2개가 있다. 하나 교육위 상임위가 열린다.
여기에서는 고구려사 왜곡관련 기관보고를 듣는다. 고구려 연구재단,
외교통상부로부터 지금까지 진행중인 고구려사 왜곡관련 중국정부와의 협의내용을
보고하도록 했다. 또 하나는 통외통위이다. 고구려사 왜곡관련 간담회를 열어서
고구려사 왜곡실태와 정부대책을 최영진 차관으로부터 보고를 받는다. 고구려사
왜곡 문제점 및 대응방안에 대해서는 최관식 고구려 연구재단 상임인사가 발표하도록
했다.
ㅇ 오늘 모두들 알다시피 수도이전문제와 관련해서 정부의 예정지 발표가 최종적으로
있다. 정말 졸속결정이다. 외국의 수도이전 사례를 보면 50∼100년 걸리는 국가 대계를
단 몇 개월 동안에 결정하는 것은 졸속 정책의 극치를 보여주는 것이다.
한나라당이 국회에 현재 수도이전문제대책 특위구성결의안을 제출했다. 정부, 여당은
이전을 반대하는 전제를 깔지 않으면 동의할 수 없다는 억지를 부리고 있다. 이러면
안된다. 국민지지가 없는 수도이전에 졸속결정은 있을 수 없다. 더구나 초기단계보다
더 수도이전을 반대하는 여론이 더 많다. 현재 60%를 육박하고 있다. 참여정부와
여론정치를 하겠다는 정부가 자기들한테 불리한 여론이 나오면 길을 막고, 유리한
여론이 나오면 그것이 국민의 의사다라고 말하는 특이한 이중적인 잣대를 가지고
무책임한 행태를 보이는 것에 분노를 금하지 않을 수 없다.
ㅇ 노대통령이 느닷없이 총리 역할 분담론을 제기했다. 지금까지 나라 정책을 모두
혼란스럽게 만들고 거꾸로 선 나라모습으로 만들어놓고 수도이전 문제 같은 국가
백년대계를 논하는 정책이 발표될 때에는 머리를 맞대고 국민과 대화하면서 고민과
설득을 해야 될 대통령이 느닷없는 총리역할론 보강을 이야기하면서 총리를 앞세우고
본인은 뒤로 빠져 숨는 비겁한 모습을 보인 부분에 대해서 납득할 수가 없다.
한나라당은 이 부분에 대해 논의를 통해 차곡차곡 대응전략을 만들어가도록 하겠다.
<심재철 기획위원장>
ㅇ 수도이전문제는 이제 총리책임이라고 말한 것. 즉 역할분담론이라고 말을 하는데
이것은 역할분담이 아니라 역할분실이라고 생각한다. 치고 빠지는 수법이 아니겠느냐?
또 失은 총리에게 넘기고 得은 자기에게 챙김으로서 정책계산을 극대화하겠다는
떠넘기기 수법이 아니겠느냐라고 생각한다. 국민의 여론은 무시하고 정책 계산만
행하고 있는 수도이전문제 정말 개탄스럽다. 그리고 지금 당정의 엇박자와 당정간
힘겨루기를 주시 하고있다. 고비처의 기소권을 줄것이냐 말거냐? 기소법정주의로
할것이냐? 편의주의로 할것이냐? 또 국보법을 폐지할 것이냐? 개정 할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법무부장관은 합리적인 견해를 밝혔고, 그에 대해 여당은 반대되는
의견을 내고 있는데 이것은 결국 조직간의 힘 겨루기 성격이 있는 것 아닌가로
생각된다. 그런 곳에 머리를 쓰고 민생이나 국민 생활에는 머리를 쓰지 않는다.
이런데나 신경 쓰고 파워게임에만 골몰하는 것이 우려스러워 국민의 관점에서
주시하고 있다.
<이성헌 제2사무부총장>
ㅇ 공권력의 사회화 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싶다. 전윤철 감사원장이 지난 7월 29일날
국회 법사위에서 피감기관에 고소 같은 경망스러움이 지속되면 감사역량을 그쪽으로
집중하겠다는 소위 보복 감사발언이 감정적 순간발언 아니라 실행이 이루어질 듯한
발언이라 충격을 금할 수 없다. 감사원이 지난 카드특감에서 다른 기관을 제외하고
유독 금융 감독원에 대해서만 1600여 全직원에 대해서 전과 조회를 실시한 것은
보복감사의 차원을 넘어서 공권력의 사유화뿐 아니라 인권유린에 소지까지 있는
중대한 문제이다.
ㅇ 법과 권력이 보편성과 일반성을 잃을 경우에 그것은 더 이상 법이 아니라 범죄이고
권력이 아니고 탄압에 가깝다. 금감원에 대해 조회한 것이 사실이 아니라면 전윤철
감사원장은 어떤 기관에 대해서 전과조회를 全 직원 조사를 했는지 밝혀야 한다.
카드대란 책임이 국민에게 있다는 식의 감사정신 가지고는 제대로 일을 하기 어렵다.
특히 이번 같은 권력남용과 보복성감사정신을 가지고는 공평무사한 감사권을
확립할 수 없는 바 전윤철 감독원장의 올바른 감사정책을 촉구한다.
<공성진 제1정조위원장>
ㅇ 수도이전관련 오늘 일정을 말하겠다.
10:00 - 이강두 수도이전대책위원장 주재로 이해찬 총리에게 보내는 수도이전관련
공개질의 답변을 놓고 검토회의를 할 것이다.
10:30 - 민노당 정책위의장과 한나라당 정책위의장간에 조율회의가 있을 예정이고
14:00 - 정부에서 최종 이전대상지가 발표되지 않겠는가 보여지고
16:00 - 여기에 따른 우리당의 입장을 발표할 예정으로 있다.
<김형오 사무총장>
ㅇ 어제와는 또 다른 오늘이 매일 짜증나고 국민을 불안하게 기사로 번복되고 있다.
오늘 아침 뉴스 머릿글만 보더라도 이런 것들로 점철돼 있다. 불황에 허덕이는
서민경제, 무너져 내리는 국민경제, 자고 나면 치솟는 물가, 과일과 채소 값이
두 배로 뛰고, 월 교육비는 수십만원에 이르고, 젊은이들이 직장을 못 구하는
실업난에 허덕이고 있다. 원서를 백여군데를 내도 직장이 구해지지 않고 졸업을 하는
것이 두려워서 차라리 휴학을 한다. 유흥음식점이나 노래방에 취업하는 도움방에
나가는 여성의 삼분의 일이 가정주부라는 사실. 이런 것들이 36도가 넘는 폭염 속에서
국민들을 불안하고 짜증나게 하고 있는데 또 유가는 45달러시대가 왔다.
ㅇ 세계수출시장이 1위 품목이 한국은 77개 불과한데 중국은 열배가 넘는 787개라고 한다.
IMF당시보다도 한국은 무려 10개가 줄었는데 오히려 중국은 200여개가 늘어났다.
이러한 뉴스 속에서도 청와대와 정부는 고민하는 모습을 찾아볼 수가 없다.
정치인의 한사람으로 자괴감 느낀다. 유독 오늘 뉴스와 보도를 장식하고 있는 것은
국민의 여론을 무시한 수도이전강행 후보지 발표라는 것과 대통령이 국무총리에게
국정의 일반을 총괄 위임하겠다는 것이다. 대통령이 국정총괄책임을 총리에게
준다면서 대통령이 앞으로 중점적으로 하겠다는 3가지 분야도 모호한 상태이다.
장기적인 과제를 챙기고, 부패방지에 힘을 기울이겠다고 한다. 장기적인 과제를
하겠다고 하면서 국가 백년지 대계, 천년지 대계인 수도이전문제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이 없다. 총리에게 국정을 총괄시킨다고 하면서 청와대는 책임총리제는 아니라고
하고, 법과 제도에 의한 것이 아니고 인위적이고 임기응변적으로 현실에 여러 가지
책임 회피적인 모습으로 이런 것이 나왔을 적에 국민들이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확실한 법과 제도에 대해서 대통령과 총리의 역할 분담이 되어야 한다.
ㅇ 총리 스스로 한쪽 면만 보고 왔다고 고백을 했다. 이제 국무총리가 되어서는 한쪽만
봐선 안되고 양쪽을 다 볼 수 있고 마음의 문과 귀를 열어서 야당과 국민의 다른
목소리를 들어야 한다. 그것이 야당이 삼분의 일 이상이 국무총리를 승인해주는
의미이기도 하다. 막무가내식으로 또는 방패총리나 돌격대 총리의 역할을 해서는
안된다.
ㅇ 수도이전문제관해서 오늘 오후에 이강두 위원장이 한나라당의 입장을 밝힌다.
어제 총리실 찾아가 수도이전 부당성을 말했는데 총리는 이것이 무슨 법률적인
집행에 관한 행정이다라고 답변을 했다. 과연 법률적 집행 행위인지 말하겠다.
신행정수도건설위원특별조치법 제 3조를 보면 국가는 신행정수도 건설에 있어서
국민의 여론 광범위하게 수렴함으로서 국민통합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지금 수도이전이 국민 여론을 광범위하게 수렴하고 있나? 국민통합에
기여하고 있나? 이것은 법률을 집행하는 단순한 행정행위가 아니고 법률에 저촉되는
원천적인 무효행위인 것을 이 법에 의해서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다. 특별조치법
3조는 단순한 권고사항이 아니고 그 법의 제목이 국가의 책무라고 돼 있다.
의무사항이다. 그렇기에 이것을 어기고 집행하는것은 법률에 대한 위법이고 무효임을
다시 한번 말한다.
ㅇ 정부가 자화자찬식 홍보성 공청회를 하고 총리까지 동원해서 방송광고를 하고 있다.
서울이 북경이나 멕시코보다 못한다는 매국적인 광고까지 했는데도 국민의 여론은
수도이전에 대해서 찬성보다도 반대가 20%이상 높았다. 과반수가 반대를 하는데
노대통령은 지금까지 최소 3차례이상 수도이전문제에 대해서 거짓말을 하고 번복했다.
2002년 대선, 작년 1월 19일 KBS토론회, 금년 2월 24일 방송기자클럽회견에서
"국민 투표하겠다, 국민의 합의 거치겠다"고 했지만 하나도 지켜지지 않고 있다.
수도이전문제에 대해서 국민투표를 해야 한다는 의견이 8월 8일 여론조사 기관 결과
61.6%가 나왔다. 국민의 이야기가 이렇게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막무가내식으로
밀어붙이는 것은 독재적인 나라에서나 있는 사고방식이고 법집행이라고 말하고 싶다.
국회특위를 당장 열어야 하고 재검토를 해야 한다. 국민대토론회를 통해서 국민의
여론을 수렴해야 한다. 일방적으로 강행하고 국회와 국민 동의 없이, 여야간 합의
없이 하는 식으로 하는 이전행위는 무효이다.
2004. 8. 11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