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8월12일 상임운영위원회의 주요발언내용은 다음과 같다.
<김형오 사무총장>
ㅇ 어제 발표된 수도이전 문제는 법률상으로 정치적으로 무효이다. 특별법 3조의 기본 책무 위반이다. 여론수렴도 하지 않았다. 국민통합에도 전혀 역할을 하지 않았다. 대통령 후보까지 여론조사를 통해서 결정한 열린우리당이 국민의 60% 가까이 반대하고 있는 수도이전 문제에 대해서는 여론조사를 전혀 고려하지 않는 것은 정치적인 배신행위이다.
국회에서 만들어진 법대로 한다는 것을 금과옥조인양 떠들고 있다. 친일진상규명법도 국회에서 만들어 준 것인데 국가보안법도 마찬가지다. 이 법도 시행되기 전에 개정하겠다하거나 자체폐지 하겠다고 한다. 자기 입맛에 맞으면 영양식품이고 안 맞으면 불량식품이라는 희한한 입장으로 보고 있는 것이다.
또, 노무현 대통령은 지난 6월 5일 개원국회에서 이상한 논리를 말했다. 5대, 3대, 17대 국회만 국민의 국회라고 한다. 다른 말로 하면 자신이 출마했다 떨어진 16대 국회는 국민의 국회가 아니라는 주장이다. 그 17대 국민의 국회가 아니라고 정한 수도이전특별법을 가지고 금과옥조인양 말하는 것은 자기모순이라고 말할 수 있다.
노무현 대통령이 국정분담론을 이야기하고 총리에게 권한을 대폭 이양하겠다는 것은 알고 보면 수도이전에 대한 총대를 총리에게 메게 하려는 1회용 발언이 아니가 의심스럽다. 이런 중요한 문제에 대해 법과 제도적으로 영역구분 하려는 시도가 없다. 스스로도 책임총리제가 아니라고 한다. 노무현 대통령은 3가지 중장기적인 것만 하겠다고 하더니 군의 과거사도 묻겠다고 한다. 과거를 희석해 현재이득을 보려고 하는 것이다. 군을 더 이상 흔들지 말기를 당부한다. 대통령과 총리의 국정 분담론이 정략적이고 정치적인 것이 아니길 빈다.
ㅇ 3일후면 광복절이다. 우리가 광복을 해마다 되새기는 이유는 외국에 대해서 당당한 국가와 외국에 대해서 당당한 대통령이 돼 주길 바라는 것이다. 중국과 일본의 역사왜곡, 국민자존심 훼손에 대해서 입을 다무는 대통령은 국민이 바라는 대통령이 아니다. 불필요하게 미국과 마찰과 간섭을 일으키는 대통령은 국민이 원하지 않는다. 과거형, 분열형, 파괴형 리더십을 벗어나서 통합과 새로 나아가는 리더십을 발휘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공성진 제1정조위원장>
ㅇ 노무현대통령은 어제 주요지역 지휘관 회의에서 역사청산의지를 거듭피력, 군지휘관의 의문사위 활동 협조를 강조함으로써 적반하장의 국가정체성의 혼란을 다시 한번 야기하고 있다. 노대통령과 정부는 한국근대사의 왜곡 및 국가기관 특히 군기관 내부의 분열을 야기하여 국력을 소진할 것이 아니라 한국고대사 및 근대사에 관련된 중국의 역사왜곡을 바로잡아야 할 것이다.
지난 8월3일부터 7일간 중국의 3성을 방문한 결과, 중국의 고대 및 근대사 왜곡은 개혁개방 이후에 중국의 발전전략과 일관되게 맞물려 있다는 인상 받았다. 1980년대 개혁 개방이후 처음 상해와 동남연안지역을 경제발전의 중심축으로 삼았던 중국은 이후 낙후된 동부삼성과 내륙지방으로 축을 옮기는 기획을 수립하였고 그 결과 작년 후진타오의 동북삼성을 중심축으로 삼겠다는 선언 이후 고구려사 및 발해사 왜곡으로 나왔기 때문에 이것은 느닷없는 왜곡이 아니라 철저히 기획된 국가 전략에 의한 것이다. 따라서 당과 국가로서는 이런 역사 왜곡이 고대사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동북 3성의 근대사 왜곡 가능성까지 염두에 두고 총체적으로 접근해야 한다.
<이병석 원내부대표>
ㅇ 어제 김영란 대법관 공직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있었다. 서열파괴를 통한 법원 조직의 분열과 갈등에 대한 우려, 임명제청과정에서 지나치게 여론을 의식한 추천이 헌법에 보장된 법관의 재판의 독립성을 저해할 가능성이 있다는 질문을 통해서 대법관 김영란 공직후보자에 대한 인사검증을 하는데 최선을 다했다.
주요현안으로 제기된 국가보안법, 사형제존폐, 친일진상규명법, 소파개정, 사법개혁과제 등에 대한 인사위원의 질의에 대해 나름대로 소신을 밝혔다. 우리당의 임명동의안 처리에 대한 찬반여론을 수렴할 예정이다.
<심재철 전략기획위원장>
ㅇ 해방 직후 우리나라 군대는 일본군계, 광복군계, 만군계로 3가지 계열로 형성되었는데 광복군계는 숫자가 적어서 중요 역할을 못했다. 일군계와 만군계가 실제적인 자리 잡고 군대의 근간이 형성됐다. 1950년대 참모총장이 8명이 있는데 정일권씨등 일군계 출신이 3명이나 된다. 군대에서 과거사를 캐겠다는 것은 우리군의 뿌리자체를 근본적으로 뒤엎는 흔드는 것인데 국가정체성부터 완전히 뒤엎겠다는 것으로 직결이 된다. 어제 군대가서 과거사를 다시 한번 캐겠다는 것은 무슨 의미인지, 대한민국 국군의 뿌리부터 부정하겠다는 것인지 의아하지 않을 수 없다.
<김용균 제2사무부총장>
ㅇ 일본군과 만주군은 전혀 다르다. 만주군 만주제국이 따로 있었다. 만주군대와 일본 관동군은 전혀 관계가 없다. 박정희 대통령은 만주군 소속으로 성적이 우수해서 일본육군사관학교를 졸업했다. 장개석 장군도 중국 사관학교를 나와서 성적이 우수해서 일본사관학교를 졸업했다. 박정희 대통령도 만주군 소속이었지 관동군 소속이 아니다.
<최경환 제4정조위원장>
ㅇ 어제 당에서 노대통령한테 공개질의서를 보냈다. 답변이 부실하기 짝이 없었다. 노대통령에게 직접 한 질문에 수도이전추진위원회 같은 권한이 불분명한 곳에서 답변해와 실망스럽다.
국회 수도이전특위구성결의안을 제출해 놓았다. 여당에게 받아들이도록 계속해서 촉구해 나갈 계획이다. 수도이전을 밀어붙이는데 한나라당의 대응은 다각적이고 심도 깊게 대응할 것이다. 당장 예산안에 대해서는 받아줄 수 없으므로 관련 심의는 못하고 국정감사를 통해서 그 문제를 집중 추궁하겠다. 별도의 타당성 조사가 필요하다. 금년 말이 가기 전 한나라당의 대안을 포함한 입장이 정리되지 않을까 한다.
<김영선 최고위원>
ㅇ 중국의 고구려사 문제로 방문했는데 푸동지구를 포함한 상해가 고층빌딩으로 들어섰고 인구가 2천 700만이라고 한다. 대한민국은 10년 동안 만불 소득에 머무르고 있는데 물가가 오르고 세금이 올라서 실질소득으로 따지면 반으로 내려앉았다. 이런 속에서 각지방의회가 재산세를 올린 것은 담세 능력을 넘어선 것이기 때문에 30%에 이르기까지 소급 감세하는 것에 대해서 중앙당에서 본격적으로 다뤄야 한다.
고구려사 왜곡, 일본의 역사왜곡 문제는 자기네들의 새로운 발전전략을 만들어가는 일환이다. 이런 점에 노무현 정권은 계속 남의 티끌은 크게 보고 제 눈의 대들보를 못 보는 자세로 국정을 운영, 대한민국을 망치고 있다. 대통령과 여당의 책무는 나라를 위해 발전전략을 세우는 것인데, 기본적인 국정운영의 자세가 남의 탓에 기생하므로 길거리에 나가면 분위기가 안 좋아지는 경제침체를 가져왔다.
여당이 너무 공격을 위한 공격을 하기 때문에 원칙과 기본에 근거한 대응을 하려고 하는데, 우리 한나라당도 발전적으로 이제는 기술력을 바탕으로 한 국가경쟁력 마련으로 방향을 잡아야 한다.
<박근혜 대표최고위원>
ㅇ 수도이전 확정 관련 우리당의 수도이전 대책위에서 입장을 발표했다. 경제도 나날이 어려워지는데 국민의 혈세가 드는 국가적인 사업을 국회 차원에서 논의하고 국민합의도출해야 하는데 왜 이렇게 서둘러야 하는지 그 이유를 알기가 어렵다. 우리가 여당과 국회 차원에서 토론해야 하지만 끝까지 거부한다면 한나라당 독자적으로 재검토, 타당성을 재검토하여 대통령 승인 이전에 한나라당의 분명한 입장을 밝혀나가겠다.
2004. 8. 12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