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13일, 민생점검회의 박근혜 대표 말씀내용은 다음과 같다.
ㅇ 이번주에 전직대통령을 전당대회 이후 인사차 전부 찾아 뵀는데 그분들도 국가운영을
했던 분들로서 경제에 대한 걱정, 민생에 대한 걱정을 가장 중점적으로 말씀하셨고 국
내외에 경제전문가들도 하나같이 우리 경제에 대해서 큰 우려를 하고 있다. 민생현장
어디를 가더라도 너무너무 살기 힘들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이런 현실이 안타깝기
그지없고 그동안에 야당에서 '경제가 위기다, 이것에 대해서 빨리 챙기고 손을 써야
한다'고 누차 말을 했지만 정부여당에서는 '위기가 아니다, 경제에 이상이 없다'고 '괜히
야당과 언론에서 부추겨서 괜히 경제가 어려운 것처럼 한다'고 이야기를 해왔다.
진작부터 경제에 어려움에 대해서 국민의 소리나 야당 이야기를 듣고 대책을 내놔서
잘 챙겼더라면 지금보다 경제가 훨씬 더 나아질 수 있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이제
정부여당도 그동안은 경제이상이 없다고 하다가 이제는 경제를 챙겨야 되겠다는 인식을
한 것 같다.
ㅇ 우리가 그동안에 큰 틀에서 많은 이야기를 해왔다. 건물도 기초가 흔들리지 않아야
그 위에 층수가 올라가는 것이지 기초가 부실하고 흔들리는 데 층을 올리려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기 때문에 한나라당은 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고 떠받칠 수 있는
기반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했다. '경제정책이라든가 경제 주체들에게 믿음을
줘야 한다' ' 우리나라가 서있는 이 기반, 체제나 우리가 추구하는 가치에 대해서
흔들림 없는 믿음을 국민들에게 줘야지 국민, 경제주체, 기업가들이 불안해하는데
아무리 사정하고 협박을 한들 투자가 이루어지고 경제가 살아날 수 있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나라에 기본을 흔드는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했고 정부여당의 확실한 입장을
요구를 해왔다. 결국 들은 것은 동문서답 내지는 답 같지 않은 답을 듣고 말았다.
ㅇ 이제 정부가 경제가 어렵다는 것에 대해서 확실히 인식을 하는 것 같기 때문에 우리가
이미 감세정책 등 큰 틀의 이야기를 했지만 정책위 중심으로 세부적인 문제들에 대해서
우리의 입장 정리해서 정부여당에게 촉구하려고 한다. 경제문제에 대해서 우리 야당은
얼마든지 협조할 자세로 있다. 야당은 이런 문제에 대해서 힘의 한계가 있다. 비록
야당이지만 우리 입장에 대해서 분명하게 정부에 촉구를 하고 정부가 내놓는 경제정책에
대해서는 분명히 협조를 해서 어려운 국민들에게 희망의 불씨를 살려나갈 수 있게
하겠다는 취지에서 이런 자리를 갖게 됐다.
ㅇ 정치권에서 정쟁을 중단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동안 정치권에서
정쟁한 게 뭐 있나? 그동안 정쟁이 없었다고 생각한다. 우리 한나라당은 국민들에게
약속한 그대로 지금도 상생의 정치하고 있고 정치의 문화를 높이기 위해서 노력
해왔다. 우리가 제기한 국가의 기본을 흔드는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서 당연히
야당으로서 짚은 것 외에 정쟁 한 것이 뭐 있나? 거기에 대해서 동문서답 내지는
야당에 대해 총 공세를 하고 있는데 과거 같으면 이렇게 야당에 대해서 엄청나게
공세를 퍼부으면 장외로 나가고 국회 보이코트하고 괜찮지도 않았을 것이다. 우리는
그런 것에 대해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엄청나게 인내하면서 그런 것에 대해 답을
해달라고 했는데 그런 질문하는 것조차 정쟁이라면 야당은 입 다물고 있어야 하고
아무 말도 하지 말아야 한다. 당연히 우리가 해야될 질문까지 정쟁으로 치부가 된다고
하면 야당이 무엇을 해야 하나? 여기 있는 언론인 여러분들도 과거 정치와 비교를 해봐라.
정치가 달라졌나? 달라지지 않았나? 이런 것도 정쟁이라고 생각하나? 이런 것이
정쟁이면 우리는 다물고 있어야 된다. 이런 기본적인 문제들에 대해서 짚어 내고,
질문을 하는 것은 경제문제와 직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ㅇ 우리 경제는 큰 병을 앓고 있는데 잘못가면 치유가 불가능할 정도로 되지 않나
걱정을 한다. 서민경제가 붕괴되고 있다. 신용불량자가 4백만에 육박하고 가계대출이
4백조에 와있고 중소기업은 몰락하고 있다. 소비를 살리고 어떻게 한다고 하지만
소득이 있어야 소비를 하고, 소득이 있으려면 일자리가 있어야 하고 일자리가 있으려면
왕성한 투자가 있어야 하고 투자가 있으려면 경제정책이라든가 정부에 대한 신뢰감을
줌으로써 투자를 하도록 해야 되는데, 그런 환경을 전혀 조성하지 않고 반대로 가면서
어떻게 투자와 소비를 살리겠다는 것인가? 또 큰 문제가 지금 투자와 성장기반이
붕괴되고 있다. 금리도 최저금리고 투자를 영 안하는 것이다.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돈이 있어서도 안한다. 정부에 대한 불신 때문이다. 정부에 대한 불안 정책에 대한
불신 때문에 투자를 안하고 있지 않느냐? 물가도 심상치가 않은데 소비자 물가도
작년 7월 대비해서 4.4%나 올랐다. 유가도 오르고 원자재값도 올라 물가에 압박을
주는데 상승효과가 반년 내지 1년 후에 지속적으로 나타난다고 볼 때 물가가 계속
압박을 받아서 계속 오를 것이라고 생각이 든다.
ㅇ 오늘 이 자리는 당의 경제전문가들과 함께 어떻게 먼저 손을 쓰느냐 하는 문제들. 이런
문제들을 짚고 우리의 안을 정부에 촉구하고 경제문제에 대해서는 협력 할 일은
얼마든지 협력해서 경제를 살리는데 다같이 노력하자, 국민에게 조금이나마 희망을
주는데 실마리를 풀어보자 해서 마련했다.
2004. 8. 13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