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8월 13일 주요당직자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공성진 제1정조위원장>
ㅇ 어제 고구려사 특위가 정의화 의원 주재로 6명의 의원이 모여 여러가지 이야기가
나왔다. 앞으로 고구려사뿐만 아니라 발해를 비롯한 근대사 혹은 일본과의
임나일본부설 등 여러가지 역사적인 관점에서 재조명이 필요한 이런 부분이 많이
나올 것이라는 예측 하에 특위이름을 좀 더 포괄적으로 특위이름을 바꾸는게 어떤가?
하는 의견에 일치했다. 동아시아 역사왜곡 진상규명 특별위원회라고 이름을 정리를
해서 당 지도부에 곧 올리도록 했다.
ㅇ 수도이전 관련해서 어제, 오늘 각종 언론을 통해서 한나라당의 당론이 없는 것이
아니냐는 질책을 많이 받고 있지만 당론이 없는 것이 아니고 여러 형태로 당론을
모아 가는 과정에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 특히 16대 때 졸속, 정략적인 처리로
국민들을 기만한 이런 측면을 대표이름으로 방송 내지 사과했다.
ㅇ 우리가 잡고 있는 수도이전에 관한 쟁점은 좀 더 많은 국민들이 참여해서 포괄적
논의를 거친 이후에 문제해결방안을 내는 것이 옳지 않느냐 하는 것인데 이것을
당론으로 여기지 않는 문제가 있다는 점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다.
<이성헌 제2사무부총장>
ㅇ 노무현정부가 인위적인 경기부양정책으로 급선회를 하였는데 뒤늦게나마 경제문제에
심각성을 알아서 환영한다. 내용을 보면 걱정되는 대목이 한두 대목이 아니다.
단편적이고 전시적, 시해성 정책을 통해서 국민적 불만을 호도하려는 조짐마저 보이고
있다. 누가 뭐라 해도 어려움은 노무현정권의 무원칙과 경제정책의 불확실성이다.
시장의 예상을 뒤엎은 한은의 인화조치는 경기부양효과도 의심스럽고 오로지 부동산
투기만을 부축일 수 있는 논란도 있고 걱정이 된다. 경제난 극복을 위해서는 정부측은
상황을 꼬이게 만들 것이 아니고 과감한 규제완화로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
것을 더 이상 머뭇거리면 안 된다. 정부가 돈 푸는 방식이 아니라 한나라당이 제안한
감세정책이 훨씬 효과적인 정책이라는 것을 정부여당이 인식해야 한다.근본적으로
현 정권의 경제주체들이 좌파적인 함정에서 벗어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이병석 원내부대표>
ㅇ 어제 김영란 대법관 임명동의안 심사평가 보고서가 채택이 됐다. 직무수행 자질 및
전문성, 재산형성과정 및 가족관계 등은 전반적으로 긍정적이다 라고 평가를 내린
것 같다. 다만 고등법원 근무경력이 짧고 특별사건 재판경험이 부족하다는 소수의견이
제기가 됐다. 대법관 김영란 공직후보자 임명동의안 처리는 23일 예정된 의총에서
우리 특위위원회 위원장의 보고를 듣고 그 후에 동의여부를 결정하겠다.
ㅇ 어제 YTN 토론을 나가서 여당의 수석부대표와 논쟁을 벌였지만 지금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 것처럼 열우당이 온통 개혁입법으로 덧칠하는 모습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은
지금상황에서 시기가 맞지 않다. 임시국회 짧은 기간동안에 100개 개혁법안 등을
처리할 기간도 없을뿐더러 23일 소집되는 임시국회는 결산준비와 정기국회를
준비하는 경로에 있기 때문에 민생과 경제를 중심으로 정기국회를 준비하는 또 하나의
과정이다라고 볼 수 있다. 지금 현재 정부여당이 개혁을 입으로 부르짖더니
언제부터인가 우리가 주장하는 민생경제, 민생 우선 예산안을 중심으로 하는 정기국회
운영 방향과 일치하고 있다.
ㅇ 지금 경제가 무너져가고 있다. 일주일간 상해 청도 북경까지 이어지는 우리나라의
현지기업들의 진출공장을 일일이 찾아다녔는데 국내에서 뒷받침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토록 고생하면서 우리나라 경제의 근본을 살리려는 해외 현장을 보고 눈물이 날
정도였다. 이제는 오직 민생이다. 이번 임시국회와 정기국회를 국민 앞에 있는 그대로
다가가는 모습이 필요하다. 이번 임시국회와 정기국회를 대비해서 원내대표실은
본격적인 민생 챙기기를 통해서 경제 살리기를 위한 최우선 과제로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
<심재철 전략기획위원장>
ㅇ 8. 15광복절이 얼마 남지 않았다. 광복이라는 것은 빛을 다시 찾는 것인데 지금처럼
어려운 시기에 희망의 빛을 가져다 주기를, 이번 광복절에는 희망의 빛을 되찾는
그런 날들이기를 국민들은 바라고 있을 것이다. 그런 점에서 대통령도 광복절을
계기로 빛을 던져주는 언동, 언행을 보여주길 바란다. 무엇보다도 시장경제와
자유민주주의라는 2가지 불변의 원칙을 위주로 하고 헌법을 준수한다는 발판 위에서
모든 것들을 풀어나갔으면 좋겠다. 말로만 외치는 개혁보다는 민생을 더 챙기고
과거를 들추는 것보다는 미래를 향해 개척해 나가고 분열을 일으켜 정치적 이득만
꾀하는 것보다는 일치를 향해서 대한민국 국가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다. 일만불에서 8년째 헤매고 있는 국민들, 꿈을 잃은 국민들에게
희망의 노래를 들려주기를 바란다. 국민들에게 무엇보다도 할 수 있다라는 자신감을
되찾고 어두움 속에서 빛을 되찾는 광복의 의미를 8.15 경축사에서 국민을 간절히
바라고 있다는 것을 대통령이 꼭 인식 해주길 바란다.
<김형오 사무총장>
ㅇ 얼마전에 열우당 내부에서도 이 정권의 좌파적인 경향에 대해 우려하는 모습이
있었다. 이 나라에 경제를 책임지는 경제부총리가 어제도 좌파적 이념편향적 시각을
버리고 시장경제 위기에 대한 입장을 밝힌바 있다. 또 중견경제학자 안국신 교수는
아예 이 정권은 좌파정권이고 좌파적 가치의 끝에 걸려있다고 밝혔다. 지금 경제가
매우 불황이다. 중병을 앓고 있다. 그래서 정부여당에서도 단기처방적인 임기응변적인
정책적수단과 방법을 헤아릴 수 없이 제시하고 있는데 막상 이렇게 많은걸 제시하고
있는데도 국내, 해외 투자자들이 투자를 하고 있지 않다. 기본적으로는 좌파적 시각이
시장경제의 논리를 좀먹어 들어가고 있기 때문이다. 기업이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지 않고, 좌파적 시각을 교정하지 않는 한 시장경제가 살아날 수도 없고 불황의
늪을 헤어나올 수 없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ㅇ 대통령 자문정책기획위원회가 예산 나눠 챙겨 먹기를 했다. 뭐라고 자체적으로
변명하지만 분명히 규정위반이다. 한마디로 이 정권의 도덕성이 얼마만큼 문제가
있는지 도덕성과 직결되는 문제고, 도덕적 해이가 얼마나 심각한지 드러내고 즉각
사과해야 한다. 흐물흐물 넘어가서는 절대 안 된다. 아이들도 잘한다고 해야지 더
잘한다고 하는 대통령 말이 있었다. 유아교육장에서 하는 말인가 했는데
광주전남지도자들을 모아놓은 비공식 오찬장소에서 한 소리이다. 대통령의 말의
품격과 수준을 이 자리에서 논하지 않을 수가 없다. 난 대통령과 젊은 날 같은
지역에서 보냈던 동시대인으로서 대통령이 잘해 주기를 고대하고 있는 사람이다.
한 정파의 지도자로서의 대통령이 아니라 지지자만의 대통령이 아니라 전 국민의
마음을 알고 국민에게 편안함과 비전과 사랑을 제시하고 우리 국민들을 목표를 정해서
끌고 나갈 수 있는 그런 능력과 비전을 제시하는 그런 대통령의 말을 기대하고 있다.
내일 모레 8. 15이다. 광복절을 맞이해서 이제는 전 국민의 대통령으로서의 역할과
말이 있기를 기대한다.
ㅇ 월요일 10:30에 당 대표실에서 신임당직자들에 대한 임명장 수여식이 있을 예정이다.
2004. 8. 13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