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임태희 대변인은 8월 16일 상임운영위원회의 비공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수도이전문제에 대한 대응에 대해서 논의가 있었다. 여러 가지 의견이 나왔다.
조속히 의견을 정리해야 되지 않느냐? 조속히 내더라도 우리가 따질 것은 따지고
의견을 내야될 것 아니냐는 논의가 있었다. 논의 끝에 대표도 '지난번 법통과시에
꼼꼼히 따져야할 부분을 그렇게 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번 우리가 당론을 결정할
때만큼은 진심으로 수도이전문제에 대한 아주 냉정하게 이 문제에 대한 내용을
따져보자'고 했다. 연말까지 우리입장을 정한다고 했는데 가급적이면 조속히 당의
입장을 정리하는 것이 좋겠다. 정책위와 특위가 중심이 돼서 최대한 꼼꼼하게
따져보고 공청회 등 국민의견수렴절차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결론을 내자.
ㅇ 과거사특위문제관련해서 노무현대통령이 경축사 때 과거사문제에 국정의
최우선순위를 둔 것으로 이해가 된다. 그런데 우리 한나라당은 민생경제에 가장
큰 우선순위를 두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공개적으로 질의를 하자. 노무현대통령과
열린우리당에 대해서 국정의 우선순위를 민생경제에 두어야 한다고 우리는 보는데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국정의 우선순위를 어디다 두고 있느냐는 질의를
상임위에서 하자고 의견을 모았다.
ㅇ 현재 민생경제 무너져 내리는 상황에서 국회가 그런 일에 매달릴 시간이 없다.
노무현대통령이 과거사 문제를 이야기하면서 친일문제와 의문사위 문제를 주로
거론한 것 같다. 국가권력에 대해서 피해를 입은 부분도 이야기했는데 순수한
의도라면 왜곡된 역사를 재조명해야한다는데 누가 이의를 달겠는가? 우리당도
이런 맥락에서 다수당일 때 친일진상규명법 입법화에 참여하고
의문사진상조사위원회활동도 찬성을 했다. 공권력에 의해서 피해를 입은
민주화인사이외에 노무현대통령이 구체적으로 확대하자는 범위가 뭐냐는 질문을
던지자는 것이다. 한국 현대사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였던 6. 25 전후한 친북, 친공
행위등에 대해서도 진상규명 대상으로 하자는 것이냐? 그 대상이 어디까지냐?
그 범위가 시기적으로 일제 전까지냐? 아니면 이보다 훨씬 더 확대하자는 것이냐?
살인강도범 등 일반 사범에 대해서도 공권력에 대해 억울하다고 주장을 하면 그것도
포함시켜서 조사를 하자는 것이냐? 이 문제에 대해서 노무현대통령과
열린우리당에서 생각하는 대상과 범위가 무엇인지 어디까지인지 분명히 해두어야
한다. 그동안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활동이 어떻게 되었는가? 큰 이슈가 되었던
장준하 선생사건조차도 제대로 안되지 않았는가? 그렇기 때문에
과거사진상규명문제는 국회에서 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지 않느냐는 문제제기도
있었다.
ㅇ 우리당은 노대통령과 열린우리당에 공개적으로 질의한다.
1) 지금 국정우선순위가 민생경제보다 과거사문제가 먼저라고 생각하는가?
그렇지 않다면, 국회가 민생경제에만 전념해도 부족한데, 이일에까지 매달릴 여유가
있다고 보는가?
2) 과거사 진상규명을 하자는 대상과 시기적 범위가 어디까지인가?
2004. 8. 16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