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이한구 정책위의장>
우리나라는 미국이나 일본보다 더 조세부담율이 높은 나라다. 국민들이 그만큼 세금 많이 내고 선진국에 없는 각종 부담금을 많이 내는데 정부가 해주는 게 무엇이냐라는 질문을 자꾸 던지게 만들고 있다. 주권침해 받아도 별 조취도 못 취하고 치한은 엉망이다. 기껏 열심히 한다는 게 국민불안 조성하고 국민간 싸움 붙이기만 열심히 하고 있다. 이 모든 것은 누구 좋으라고 하는 것인지 모르겠다. 시민단체들을 지원하는데 있어서 국내에서는 일부 어용단체를 중심으로 열심히 지원을 하는데 해외에 나가서 정부가 못하고 있는 국민보호를 대신하는 NGO, 시민단체들, 신변위험을 무릅쓴 이런 분들에게 고맙다고 도와주지는 못할망정 이것을 막겠다고 나서고 있는 것은 정말 걱정스럽다. 아무리 북한 눈치보기 정권이라지만 국제사회에서 중시하고 있는 인권보호마저 외면하면 정말로 큰 국가망신이다. 탈북자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오랜 세월 김일성 공산주의세력 밑에서 엄청난 고생을 하고 목숨을 걸고 탈출한 사람들이었는데 이런 사람들을 오랜 세월 방치했다는 미안한 감정을 대한민국 정부가 느껴야 정상인데 대한민국 정부에서 큰 역할을 하고 있는 정동영 장관과 반기문 장관이 개인적 욕심이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분명히 잘못된 조치를 취하고 있다. 신기남 열우당 의장이 며칠전 역사와 개인을 구별해야 된다는 말을 했다. 정동영 장관도 이 말을 새겨들을 필요가 있다. 그래서 국가망신을 예방하고 같은 민족에 대한 역사적인 부담을 덜게 했다는 노력을 하고 있는 NGO, 시민단체들을 적극 도와주라고 촉구한다. UN등 국제기구에도 열심히 호소하는 것이 외무부가 다시 신뢰성을 찾을 수 있는 좋은기회라고 생각한다. 국내 정착 지원체계도 적극 마련해야 한다. 한나라당은 정부가 국민보호하겠다고 나서기만 한다면 어느 때보다 더 열심히 도와주겠다. 한나라당에서 마련되어 있는 납북자 및 탈북자 인권특위에서는 이달 중 공청회를 마련하고 법률안을 마무리 지으려고 하고 있다.
어제 정책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논의를 했다. 한가지 소개하면 지금 정부가 하는 일로 봐서는 자꾸 국민주권을 무시하는 행태가 빈번하기 때문에 한나라당이라도 국민주권 찾아주기에 적극 나서야 되겠다. 민생경제 팽개친 노무현 정권 하에서 많은 국민들이 평균적으로 소득의 28%를 정부에 내고 있다. 그런데 국민들이 국정운영에는 소외, 무시당하고 있다. 수도이전문제 결정에 있어서 국정참여 주권이 무시, 예산결산 문제에 있어서 예산주권이 무시, 국세행정에서 납세자 권리가 무시되고 있다. 공기업 등 행정서비스에 있어서는 소비자주권이 무시, 개인과 국가간의 여러 가지 관계나 법률서비스 체계 면에서 기초인권이 무시되고 정부여당이 추진하려고 하는 많은 과거사 진상관련 법에는 공소시한, 강제연행 문제에 있어 기초인권이 무시하는 조항이 많이 있다. 이 문제에 대해서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적극 대처하겠다.
코리아디스카운트 관련해서 우리나라 기업가치가 그래도 괜찮은 셈인데도 주가가 시원치 않은 것은 코리아디스카운트 때문이다. 안보불안, 노사불안, 대기업경영 불투명 등이 관련돼서 코리아디스카운트가 생긴 것이다. 정부는 이 부분만 굉장히 강조 했지만 한가지 더 생겼다. 수도이전에 문제가 많다는 불안이 코리아 디스카운트로써 작용할 것이다. 정부가 코리아디쓰카운트를 정말로 신경을 쓴다면 연기금을 무조건 주식시장에 때려 넣는 식의 접근이 아니고 수도이전문제와 관련한 불안을 해소하도록 적극 나서야 될 것이다.
야4당이 정책위의장 회동을 했다. 19일날 경제위기 대토론회 준비를 이야기했지만 어제 모임을 가지면서 야4당이 경제위기 인식을 같이 한 것뿐 아니라 정책문제에 있어서도 협력할만한 아이템들이 많다고 확신했다. 예결위 상임위화 문제라든지 정책청문회를 상설화한다든지, 기금관리 운영체제로 법을 만들도록 공지하는 문제같은 것은 상당 정도 희망적이라고 생각한다. 이기회에 민노당 관계에 있어서 한나라당이나 야당이 협조할 일이 있다. 노사정 대타협 문제이다. 지금 경제가 어렵다. 보통수단으로 해결할 수 없을 정도이기 때문에 노사정이 대타협할 계기를 찾아야 한다. 80년대 초에 네덜란드가 엄청난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 노사정 대타협 계기를 마련해서 그것을 가지고 다시 일어났다. 노동조건 유연화나 임금면에서 노동자들이 양보를 하고 그 재원을 비정규직이나 실업자해소에 쓰고 정부는 세금을 깍아줘서 노동자는 사용자를 도와주고 사용자는 일자리를 제공하는 메카니즘을 지금 다시 한번 만들어내는 계기로 삼았으면 하는 희망이다. 이 문제 관련해서도 민노당과 협력하도록 노력하겠다.
<김형오 사무총장>
8월 15일 광복절 아침 10시부터 오늘까지는 한편의 거대한 전쟁영화를 보는 것 같다. 제작감독주연은 한사람이다. 노대통령의 집군명령 나팔이 떨어지자마자 열우당이 기다렸다는 듯이 돌격앞으로 하고 나오고 있다. 음지에서 일하는 국정원이 양지로 뛰쳐나오고 있다. 정치에 있어서 초연해야 할 군도 떠밀리다시피 해서 앞장서 나갈 대세다. 검찰 경찰 국세청같은 권력기관도 여기에 모두 가세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관변단체, 어용단체, 친정부단체들이 NGO를 자초하면서 여기에 앞장설 조짐을 보이고 있다. 열우당이 국회언론발전특별위를 만들어서 비판언론에 대해서 재갈을 물리고 전황을 왜곡보도할 언론보도만 중시할 태세이다. 이런 이전투구판의 영화의 제목은 과거사 캐묻기, 역사 거꾸로 돌리기라는 제목이다. 불행하게도 영화의 주연급으로 활동하던 열우당 신기남 의장이 진흙탕에 빠졌다. 진흙탕에 빠지고는 옷에 진흙 묻은 사람은 모두 퇴장하라며는 웃지 못할 일을 연출하고 있다.
아버지의 일을 자식에게 책임 전가하는 것은 전근대적이고 봉건시대에나 있었던 일이다. 한나라당은 이것을 원하지 않는다. 그러나 국민을 속이고 국민에게 거짓말을 한 이런 일은 공인으로서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어려운 시대에 있었던 일에 대해서 죄를 묻고자 한 뜻은 아니다 오늘 아침까지 인터넷 여론조사를 보면 노무현 대통령이 획책하고 있는 ‘거대한 역사거꾸로 돌리기’ 전쟁영화 같은 것이 허무하고 국민의 지지를 못 받고 있음이 드러났다. 중앙일보 인터넷 폴에서는 노대통령의 과거사 캐묻기에 대해서 18%만 긍정적이고 81%는 반대하고 있다. 한겨레는 찬성 43%, 반대 57%로 반대 여론이 높다. 서울신문도 찬성 28%, 60% 반대여론이 압도적이다. SBS 여론조사에서도 나타났지만 경제위기에 대한 불안감이 국민의 75.7%에 이루고 있다. 역사 거꾸로 돌리기 특위를 민생경제살리기 특위로 다시 돌려놓아야 한다는 것을 거듭 강조한다.
갑자기 분권형 국정운영을 거듭 이야기하고 있다. 이해찬, 김근태, 정동영 삼각구도로 국정운영을 하겠다는 것이다. 국무위원의 권한은 헌법과 법률에 명시돼 있는데 이렇게 인위적 자위적으로 줄이고 늘리고 하는 것은 독재적 사고방식이고 위험천만하기 짝이 없다. 장관위에 장관있고 장관 밑에 장관있는 이런 전근대적 모습을 보이려 하고 있다. 장관이 바뀌게 되면 부처의 권한과 위상도 변하게 된다. 그래서 법으로 명시해주는 것이 민주주의고 제도에 의해서 돌아가는 것이다. 과기부 장관을 부총리로 선택하겠다는 것은 논외로 하겠다. 이렇게 인위적으로 권한을 쥐었다 났다가 들쑥날쑥하기 때문에 국민과 내각이 불안하고 공무원까지 불안해서 국가불안의 위기로 보고 있는 것이다. 대권 가도에 있는 3인의 충성 경쟁을 유발하겠다는 속셈으로 인해 국민과 국가만 피해를 본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
<김용균 제2사무부총장>
지난 목요일 상임운영위원회에서 과거사 문제와 관련해서 ‘만주군과 일본군은 전혀 다른 것이다, 국제법 상 만주국과 일본국은 별개의 국체다. 일본이 만주에 어느 정도 영향을 끼쳤느냐는 하는 문제를 떠나서 현실적으로 만주군대와 일본군대는 별개의 것이다’라고 제가 말했다. 이런 역사적인 사실을 설명한 내용을 마치 역사를 왜곡한 것인 양 일부 방송이 보도를 했는데 역사를 정확히 읽어보면 만주국과 일본국은 별개의 것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하면서 이것을 돌출발언으로 처리한 언론에 대해서 유감을 표한다.
현재 진행되는 과거사문제 관련 법안이 얼마나 흠이 많고 문제가 큰지는 내일 정리해서 다시 보고하겠다.
<김덕룡 원내대표>
지난 해 우리 국민이 낸 부담금이 기록을 경신해서 사상 최대치인 국민부담율 25.5%를 경신했다고 한다. 우리 국민이 낸 세금, 국민 연금, 건강보험료 등 부담금 총액이 최고에 달했다는 것이다. 극심한 불경기와 물가불안에 시달리는 우리 국민이 극심한 세금부담 겪고 있엇 국민 고통이 이루 말할 수 없다. 이런 중에 적게는 45조원, 많게는 120조원이 든다는 수도이전을 하겠다는데 도대체 있을수 있는 일인가? 수도이전을 한다고 하면 최소한 자기희생이라도 해야 하는데 청와대는 지금 무려 44억원이나 들여서 불과 몇 년 편히 지내겠다고 대통령 집무실을 짓겠다는 아닌가?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이다. 가난한 국민들을 쥐어짜고 텅 빈 국고 털어서 정략적인 천도를 하겠는 것은 안된다. 당장 포기해야 한다. 한나라당은 수도 이전 문제가 국민합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결론이 날 때까지 정부의 밀어붙이기를 중단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고 정기국회 예산통제를 통해서 막아갈 것이다.
지금 위헌시비가 많은데 내각을 소위 팀장제로 운영하겠다는 것은 법치를 완전히 무시하고 멋대로 인치를 하겠다는 것이다. 시스템으로 운영하지 않고 어줍잖은 아이디어로 국정을 농단하려는 것은 걱정이 아닐수 없다. 지난 1년 반동안 노무현 정권의 엉뚱한 실험정치로 우리 국민들이 얼마나 시달렸나? 그런데 또 이런 실험을 계속 하겠다고 하는데 노정권은 대한민국 국정을 ‘실험실의 청개구리’쯤으로 우습게 여기는 것은 아닌지 묻지 않을 수가 없다. 어떻게 일개 장관이 부총리같은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인지, 같은 장관끼리 감독, 피감독 관계를 기질 수 있는지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는다. 그렇지 않아도 문제의 장관들이 전문성마저 의심받고 있는데 자기 부처가 아닌 다른 부처까지 관할하면 과연 국정이 제대로 가겠나? 위헌소지가 큰 이런 팀장제 실험을 중지할 것을 촉구한다.
어제 신기남 의장 선친이 일제시대에 자진 입대해서 헌병오장으로 활동을 하면서 군 기피자 색출을 했다는 것이 사실이 드러났다. 상당히 충격적이다. 한때 자기 부친의 의혹과 관련해서 일제때 교사만 했을 뿐이라고 했고 의혹을 제기한 언론에 대해 강경 대응 방침을 밝힌바 있기에 더욱 실망이 크다. 과거사문제와 관련해서 그동안 신기남 의장이라든가 열우당 지도부는 자신들은 마치 순백한 것처럼 행동해왔는데 이런 것이 드러난 것을 보면서 노대통령 말대로 3대를 떵떵거린 친일집안이 드러났는데 정말 충격이 아닐 수 없다. 정치인의 이중적인 행동 이것이 문제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실망이 크다고 말하지 않을 수 없다
2004. 8. 17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